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오는 3월 27일'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 서비스 공급망과의 이동거리가 멀고, 의료·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이 있어, 지역 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와 지역돌봄과의 연계방안,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통합판정조사 준비 상황 등을 경청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공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30일 ‘보건복지 분과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양육 환경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요 복지 분야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계룡시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금 사는 곳에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비전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시스템과 관련해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어르신 행복식당’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자문단은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강화 등 계룡시가 추진 중인 ‘현장 밀착형 복지 모델’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족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운영 활성화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학・연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6년에 추진되는 지역 연구개발혁신지원,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등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총 1,082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2026년 총 890억원을 투자하여 4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그간 중앙 주도로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각 지역의 4대 과기원과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하여 지역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4극3특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바탕으로, 4극은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3특은 과기원 협력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은 1월 29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기 위함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2005년) 시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을 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AI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 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자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설명회는 200여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기부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 설명,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AX를 추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AI 등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재차 밝혔다.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인 ㈜3에스컴퍼니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4.5일제를 작년부터 야심차게 시범 도입했고, 국민주권정부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달달버스 마지막 일정으로 모범적 4.5일제 시범기업인 3에스컴퍼니에 오게 돼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처음에는 기업의 생산성과 일하는 분들의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였다”며 “4.5일제 도입 이후 3에스컴퍼니에 입사지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해 기쁘게 생각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사회가 학습될 것 같다.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 및 제반서비스를 수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정부는 1월 28일, '제4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 방향(안)'에 관한 토의를 비롯해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 전략(안)', '정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전주기 일괄(원스톱) 지원방안(안)',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 및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과기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2026 미국 가전 전시회(CES 2026)와 중국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월 들어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농산물 생육여건과 수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격이 높은 품목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한파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이며, 전반적인 수급상황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생육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어 영양제·칼슘제 지원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점품목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체로 안정세이다. 가격이 높은 쌀은 당초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을 보류하고 할인지원도 지속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과는 상품(上品) 기준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높으나, 소매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축산물은 공급물량 감소로 가격이 전·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1.22~1.29)하고 있으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시범 수입한 신선란은 국내에 도입되어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1월 말에 대형마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2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진료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관리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창원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시 재택의료센터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수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진구가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 구민이 직접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녹지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구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녹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나무심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나무심기는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 위기 대응에도 효과적인 활동이다. 지원 수목은 교목 5종(산딸나무, 이팝나무, 매화나무, 청단풍, 감나무)과 관목 8종(나무수국, 덩굴장미, 영산홍, 황매화, 무궁화, 사철나무, 박태기나무, 명자나무)으로 식재에 필요한 부엽토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이며 나무 식재를 위해 최소 0.2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현장 조사와 대상지 선정을 거쳐 3월 중 수목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생활권 내 부러지거나 쓰러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대상으로 무상 정비를 실시한다. 해당 수목은 건물 및 시설물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지만 구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제6차 한-해양동남아(BIMP-EAGA) 협력기금 사업 공모가 1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된다. 우리 정부는 해양동남아 지역경제협력체인 BIMP-EAGA와 협력하여 역내 개발 격차 완화 및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KCF)을 설립한 바 있다. 그간 매년 공모를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1,500만 달러를 공여하여 총 37건의 협력사업을 선정‧지원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한-해양동남아 4대 중점협력분야인 △환경 △농‧수산 △관광 △연계성 분야에서 역내 낙후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50만 달러의 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다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또는 해양동남아 4개국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하는 국제기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개인은 제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BKC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제안서를 작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0월 28일 자동정지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재)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26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하나로의 정지원인은 정지봉을 구동하는 수압펌프의 전동기가 과열되어 펌프가 정지됐고, 이로 인해 정지봉 1개가 낙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당 수압펌프를 신규 설비로 교체했고, 전동기 과열 방지를 위해 냉각환경을 개선했으며, 설비 온도의 감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하나로 재가동 이후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1월 24일, 뉴욕을 방문하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다. 먼저 김 총리는 한인 지도자 5인과의 오찬에서 금번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오늘 참석한 한인 지도자분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뉴욕 지역 동포간담회를 가지고 모국의 성장에 기여해온 뉴욕 한인사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동포간담회에는 금융, 예술, 정치, 법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포 24명이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 “동포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파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는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하며, 이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보급 대상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며,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지원이 더해질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기화물차 역시 친환경 물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급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계속해서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