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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34건의 안건이 상정돼 이 중 30건은 원안가결(원안채택 포함)됐고, 4건은 수정가결됐다. 처리된 안건에는 생활임금,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통안전, 탄소중립 추진,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포함됐다. 본회의 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원도심 삶과 상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을 제언했으며,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군공항 소음 피해 해소와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수원시 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했다. 이어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공항 이전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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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인사청문 강화해달라” 국회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와 통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6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막강한 권한의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정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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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SRF 악취 원인 공정부터 손본다... 2026년 대대적 시설 개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6일, 광주시 기후환경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SRF 시설 악취 문제와 관련해 그간의 문제점과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이 주민 체감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SRF 시설 악취 민원은 2023년 18건에서 2025년 1,079건으로 급증하며 주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 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고통의 결과”라며,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악취 오염도 검사 확대, 기준 초과에 따른 시설 자체 가동 중지와 설비 보완, 한국환경공단 기술 지원, 민·관 합동 TF 운영 등 단계적인 대응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과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컨설팅 결과, 건조 공정 배가스의 악취 제거 효율이 낮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감을 위한 탈취로 도입이 필요하고, 저장조 등 기타 시설 역시 흡착 중심의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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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다자녀 교통복지 실현” 광안대교 통행료, 자녀 2명 가정까지 감면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차량도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게 되어,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다자녀 교통복지 제도를 갖춘 도시가 됐다. 부산시는 이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기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고, 형평성을 회복한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매일 출·퇴근, 통학, 이동 과정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다. 주거비나 교육비 못지않게 교통비 역시 양육 부담의 큰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 통과는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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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응급실 뺑뺑이 끊어내야… 생명까지 책임지는 ‘15분 도시’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석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부산시 응급의료체계가 골든타임 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15분 도시’ 정책을 통해 생활·문화·편의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이제는 그 흐름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영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산에는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29곳이 존재하지만, 배후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와 병상 부족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과 치료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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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청년 실거주‧실수요 중심지 남구에 청년 거점 조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년은 그 자체로 목적인데, 부산시는 도시 재생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청년의 이름을 소모한다.”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이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청년 정책의 공간적 불일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 말이다. 성 의원은 “20대 인구 1위인 곳을 두고 206위인 곳에 거점 공간을 짓는 것이 부산시 청년 공간 입지의 현주소”라며 실질적 청년인구 밀집 지역인 남구를 중심으로 한 ‘초거점 초집중 육성 전략’을 제안했다. 성 의원이 인용한 실제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5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206개 읍면동 중 20대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남구 대연3동으로 무려 7,365명에 달한다. 반면, 현재 부산시의 대표적 청년 거점 공간인 ‘부산청년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20대 인구가 고작 24명에 불과해 전체 206개 읍면동 중 최하위인 206위를 기록했다. 성 의원은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남구 청년중심지’론을 설파했다. 남구는 정주 및 생활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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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행정통합 둘러싼 박형준 시장 리더십 정면 비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박형준 시장의 미온적 태도와 리더십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출범을 눈앞에 두고 규약 제정, 사무 위임, 사무처 설치 계획까지 제도적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였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특별연합이 전격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특히 “당시 부울경 시도민의 86.4%가 특별연합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경제동맹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시민의 요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렇게 약속했던 행정통합은 지금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들께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대해 “2018년부터 8년에 걸쳐 논의가 축적됐고,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약 14개월간 3만4천여 명의 시도민이 참여한 공식적 숙의 과정까지 거쳐 찬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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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부산의 다음 성장엔진, 신중년을 핵심 인력자산으로 활용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신중년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부산형 신중년 활용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시가 2026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약 20억 원을 투입해 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이 확대된 것에 비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중년은 단순히 50~64세의 연령대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세대”라며, “이들을 ‘복지 대상’이나 ‘단순 일자리 참여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핵심 인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월 60시간, 최대 79만 원 수준으로,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이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신중년 정책의 목표를 복지가 아닌 생산성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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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최영진 의원,부산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 이제는 양(量)보다 질(質))입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최영진 의원(국민의힘·행정문화위원회)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외국인 관광 정책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0만 명을 돌파 하고, 관광 지출액 역시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 했지만, 이제는 숫자보다 관광의 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부산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해 ▲환대의 문화확산 ▲부 산형 콘텐츠 개발 ▲공정한 가격 질서 확립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부산은 본래 정(情)과 환대의 문화가 있는 도시이지만, 외국인 관 광객들이 이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일본 사례에서 보듯 친절과 환대는 관광 경쟁력이자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광 콘텐츠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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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 해수부 본사 범천기지창 유치로 ‘해양수도 삼각 벨트’ 완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2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성공적인 부산 이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북항-문현-범천 삼각 벨트 구축’과 ‘범천기지창 내 해수부 본사 유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시행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현재 임차 청사 확보 등 절차도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기관 이전을 넘어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구조를‘관문(Gateway)-허브(Hub)-플랫폼(Platform)’으로 연결되는 삼각 벨트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와 소통하는 비즈니스 관문으로서의 ‘북항’, ▲해양 금융과 투자가 모이는 허브인 ‘문현 금융단지’, ▲해수부 본사를 필두로 사람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혁신 플랫폼인 ‘범천기지창’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도심을 가로막아온 단절의 땅이었던 범천기지창을 해양수도 완성의‘마지막 퍼즐’로 정의하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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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이승우 시의원, “전면 해제를 약속해 놓고 기준도 없다… 이것이 책임 행정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05년 추모공원 건립 당시 주민과의 약속으로 제시됐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 기준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제기됐다. 이승우 의원은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모공원 건립 및 증축 과정에서 부산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행정 내부의 혼선과 책임 회피 속에 표류하고 있다며, 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추모공원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시는 월평·두명·임곡 3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핵심 지원 과제로 제시했고, 당시 ‘즉각적 해제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설명했다”며 “주민들은 이를 전면 해제를 약속하되 실행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3개 마을 전체에 대한 전면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후 집행부의 후속 대응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nbs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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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주요 개발사업 관련 ‘구정 협의권 강화’ 및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지난 5일 실시된 정책기획과 업무보고에서 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권 강화 및 주민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인천시, 경제청,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협의권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 내 국제금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주요 공급 시설이 오피스텔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제금융단지라는 조성 목적과 주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 주거형 시설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는 상업·업무 시설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암역세권 개발사업과 청라국제업무단지(나 구역) 공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서구의 선제적인 입장 정립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사업 진행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주민 의견을
- 김재윤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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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
- 노승선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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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재석 강원도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전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공인이 급변하는 제조환경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소공인은 규모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제조업 침체 국면에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과 집적지구에 대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전수 지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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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2026 ‘청소년의회’ 본격 운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청소년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의회는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3분 자유발언 등 모의의회 운영,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수송 차량 지원은 물론 체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급 단위로 신청‧참여할 수 있다. 정기신청은 2월9일부터 3월13일까지며, 수시접수도 가능하다. 남관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의회를 친숙하게 느끼고, 지역 현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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