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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종한 서구의원, 산후조리비·참전유공자 수당 대상 확대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9일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출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광주 서구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며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현재 제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상징적 지원에 머물러 다수 출산 가정은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며, △지원대상 확대 △기본 지원액 상향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둘째 이상 출산 가정 가중 지원 △신청주의가 아닌 자동지급제 전환 △민간조리원과 협력계약 체결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수당이 지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을 지적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수당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
- 김재윤
- 2025-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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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동구의회 의정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장수진 의원과 이영복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의 책임성 강화와 구정 현안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장수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자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예산 편성이 주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부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6년부터 3년간은 선거와 제물포구 출범 준비로 해외출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약 2억 원 규모, 70명 수준의 공무 국외연수(해외연수)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고물가 등으로 주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해외연수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통합 준비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은 해외연수보다 현안 대응과 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집행해
- 김재윤
- 2025-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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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 ‘유치·수익’ 청사진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도의회 직원회의실에서 이옥규 의원(청주5) 주재로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 수강생 유치 및 수익창출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의 수강생 유치 전략과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 방향과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은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박진현 교수)이 진행했으며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의 효율적 수익창출 방안 △국내 뷰티 서비스의 분야별 종사자 현황 조사 및 교육방안(소규모 업체 종사자 재교육, 글로벌 전문 강사 양성 및 강사 법정재교육 활성화) △국내외 수강생 유치방안 및 전략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옥규 의원은 “수익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 성과가 도민에게 환류되고 지역 청년·기업·교육생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가 지방정부가 만든 또 하나의 미용학원이 아니라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플랫폼
- 김재윤
- 2025-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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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고경욱의원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고경욱 시의원은 2025년 목포시의회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준수 및 관리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첫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들고 목포시 민간위탁 사업 위탁료가 연간 약 296억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성과 평가는 하는 지 의문이 드는 상황을 지적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보고와 동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바로 잡은 경우가 있었다” 며 민간위탁사무 업무 추진 시 절차를 지켜 투명하고 세밀한 업무추진을 촉구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 관련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하여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는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법
- 김재윤
- 2025-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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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무안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무안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5일간 운영된 제306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의결했다. 16일에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윤택)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기정예산 대비 39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8,455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호성 의장은 ”한 해 동안 무안군의회를 믿고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의회가 맡은바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의 신뢰를 가장 큰 가치로 삼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보답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무안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49건, 5분발언 7건, 건의안 및 결의안 14건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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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체계 정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단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태파악부터 성장 단계별 관리, 보호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는 먼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학생 현황과 학습 과정 및 지원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진단ㆍ상담ㆍ지원ㆍ성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습이력관리 시스템(아카이브)의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시스템은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며, 축적된 자료는 정책 효과 분석과 향후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인식 개선을 위한 보호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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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천구의회 김광성 의원,'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김광성 의원(목2동·목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조례의 실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주민 체감 효과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지난 1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광성 의원의 수상 조례는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생활환경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환경 조성을 지방정부 정책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 ▲구안전환경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설치·구성·운영 규정 마련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업무 위탁·사업비 지원·지도감독 근거 구축 등을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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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발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수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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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시흥시의회가 12월 18일 시청 늠내홀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두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이건섭 의원 주관 하에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건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밀도→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역세권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해법을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시청의 협소한 규모,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후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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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술은 거리로, 활력은 상권으로’ 남양주시 김동훈 시의원, 예술과 상권을 잇는 거리공연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민 문화권 확대 ▲지역 골목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속 문화도시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연 장소 지정 및 지원사업 운영 ▲질서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거리공연이 남양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훈 의원은 “문화는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남양주가 어디서든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공연은 시민에게는 휴식과 감동, 예술인에게는 무대와 기회가 된다”며 “이 조례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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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동훈 시의원,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열린 관광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12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됐다.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 모두에게 열린 관광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열린관광 기본계획 수립 ▲열린관광 사업 추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관광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나아가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나이, 신체 조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제가 꿈꾸는 남양주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현장에서 듣고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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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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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산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5건,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산교육재단과 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송진영 의원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길용 부의장은 오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약속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하수 분류 처리비 등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 사례를 짚으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의정활동지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한 의정 지원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뜻을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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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노후 공단보도육교 보행 환경 필요성 제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설치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 보도육교에 대해,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 이동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이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에 제출한 보도육교 설치 현황에 따르면, 1993년에 설치돼 30년 이상 경과한 보도육교는 검단·대하·공단 보도육교 등 총 3곳이다. 현재 중원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중심의 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설치 이후 32년이 지나며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최근 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시설로, 중장기적인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금석 의원은 “보도육교는 시민의 보행권과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 환경 변화, 교통약자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계단식 구조로 인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등 교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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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보성군의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성군의회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 2일간에 걸쳐 2025회계연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8천 398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하고 남은 세입재원을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사업에 적절하게 재편성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2025년도 마지막 예산 심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을 확정하고, 보성군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은 전체 예산 대비 명시이월 규모가 과다하다고 언급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각 사업별로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어 연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성군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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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추석 맞아 불우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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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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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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