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의원(춘천)은 3월 26일 제344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박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면적이 도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폭설,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임업재해 발생자료에 의하면, 21년 195명(사망4 포함), 22년 205명(사망5 포함), 23년 189명(사망8 포함), 24년 217명(사망3 포함)으로, 전체 산업재해율이 평균 0.6%대인데 반해 임업재해율은 약 2~3%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3~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의원은 “임업은 작업 환경이 험준한 산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산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은 약 1.1명이고, 건설업은 약 2.5명, 임업은약 4~5명으로서 전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각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개관을 앞둔 두 시설의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와 공동으로 국제금융로 39 소재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오는 3월 31일 임시개관을 거쳐 4월 28일 정식개관을 앞둔 복합 문화·교육 시설로, 미래교육과장으로부터 개관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설을 직접 확인한 위원들은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환경 개선 등 접근성과 관련된 이용 편의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관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서 도신로 1 소재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시설 완공 현황을 살펴봤다. 이곳은 2018년 착공 이후 올해 3월 13일 공사를 마무리한 지역의 거점 체육시설로, 수영장·헬스장·실내파크골프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개관할 예정이다. 체육진흥과장에게 공사 현황과 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및 삼공식탁을 잇따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행정위원회(위원장 양송이)와 공동으로 국제금융로 39 소재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오는 3월 31일 임시개관을 거쳐 4월 28일 정식개관을 앞둔 복합 문화·교육 시설로, 미래교육과장으로부터 개관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설을 직접 확인한 위원들은 주차 환경 개선 등 접근성과 관련된 이용 편의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충분한 운영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영등포로 65길 3 소재 영등포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에게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 영등포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자활 거점 기관이다. 위원들은 운영 인력과 참여자 현황 및 세부 추진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자활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산구의회는 3월 24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9명으로, 이미재(대표위원)·황금선·이인호 용산구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정선화 회계사, 임광준·이재욱·유일한·홍대성 세무사, 최혁균 전 용산구 행정지원국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성과보고서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핵심적인 절차”임을 강조하며, “우리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이미재 의원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재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천시의회는 24일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합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결산검사 기간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된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대표위원인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을 비롯해, 이윤기 전 총무국장, 김홍진 전 의회사무과장, 조성운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승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일반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검사 기간 동안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개산의 과오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검사를 마친 후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인 의회 결산 승인은 제194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포천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회장 정일화),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됐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문화예술과는 시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위원장은 제도가 규정대로 운영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논의된 맹점을 보완해 집행부가 예술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집행부에 “순수한 열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종공동캠퍼스 도약의 날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세종RISE센터, 세종시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성균관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충남대 의과대학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캠퍼스를 국가 고등교육 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집합 공간이 아닌 세종시 미래 설계와 지역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하며,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5대 역할로 ▲운영·재정 안정성 확보 ▲정책 연속성 확보 ▲지역 인재 정주 구조 설계 ▲규제혁신 플랫폼 조성 ▲지산학 협력 재정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캠퍼스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하면 대학 간 공동학위 운영, 기업 참여형 교육 확대,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해외 석학 초빙 등 실질적 교육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동캠퍼스의 성패는 대학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재가 지역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결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24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의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치국)는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반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고, 일반안 3건에 대해 부결 1건, 찬성의견 1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 위탁 동의안 부결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 자체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추진 근거 법령인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 및 위원회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정가결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을 목록에서 삭제했다. 산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24일 청주시 주성중학교를 방문해 제30회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참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의정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지역사회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을 제시하며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회교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태민 위원장은 안건으로 상정된 ‘작은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마을 공동주택 건립 및 정비사업 보조금에 대한 정액 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규모학교(작은학교)를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52개교와 중학교 9개교가 해당되어 총 61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도정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 학교 살리기’를 위해 20여년 전부터 마을 공동주택 건립(총 19개 마을 29동 201세대), 빈집정비 사업(총 49개 마을 91세대) 등을 추진하여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서 학생 가구를 유치해오고 있다. 고태민 위원장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등 정비를 할 때 자부담 비율이 높아 마을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 공동주택 건축 60%, 정비사업 90%로 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률을 정액으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지방세 면제 추진을 당부했다. &nbs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년 3월 24일 제44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음악창작소와 2027년 10월 개관 예정인 제주음악당 현안을 함께 짚으며, 제주 문화정책의 고질적 문제인 ‘선시설, 후인력’ 구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두화 의원은 제주음악창작소의 2025년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창작 성과는 줄고 시설 대관은 늘었으며,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성과는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 인센티브까지 감소한 점을 들어 운영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 부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제주음악창작소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주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전문 엔지니어링도 사실상 1명이 맡는 구조여서 공백이 생기면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두화 의원은 “타 시·도 음악창작소는 평균 4명 수준으로 운영되는데, 제주는 그 절반 인력으로 버티는 셈”이라며 “이런 구조로는 양질의 서비스와 내실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b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4일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연구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제교류협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경기도의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지방의회는 예산 승인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제교류협력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태길의원은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와 결합하여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하게 만드는 ‘TAG(Table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의 교육재정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