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6일 16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총연합회(연합회장 김사성)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아파트총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승강기 교체 지원 우선순위 기준의 불합리한 점 개선,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 및 주차장 확장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구리IC 방음터널 공사 지연 및 타당성 재심사 사유 문의,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추진 요청, 갈매동의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 구리시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사성 회장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는 구리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라며, “오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5일 15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골목상인연합회(연합회장 최경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과 골목상인연합회 소속 각 골목상인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골목상권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관련 법령의 과도한 중복규제 해소, 골목상인회 설립 후 정착까지의 인큐베이션 및 상인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메리트 제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배정의 형평성 제고, 상권 인근 주차장의 유연한 운영 및 공유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시에 사전적으로 상인들의 의견 반영 요청,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의 이월 자제 및 적기 집행 촉구 등 사업 운영 간의 애로사항은 물론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최경진 회장은 “현재 구리시 골목상권은 지속적으로 공실이 늘어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정책 역량 강화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의정 아카데미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34명이 수강생으로 참여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예산의 이해와 시민참여 ▲조례 제정의 이해 ▲지역갈등의 이해와 해결 등이 포함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이번 의정 아카데미는 의정 실무뿐만 아니라 세무, 역사, 건강, 예술 등 실생활에 밀착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의 다양성과 실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상봉 의장은 개강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이 되도록,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 직후 이어진 첫 수업에서는 이완국 웃음치료 강사의 ‘웃음으로 여는 행복 세상’과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의 ‘A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성 의원은 먼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됐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칙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에 열릴 제388회 임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인 밀양시 소재 ‘사랑요양원, 창녕군 소재 ‘반야노블카운티’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치는 등 도민을 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6일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옛 자치연수원)을 방문해 도립문학관, 도립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소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방문에는 최정훈 위원장과 안지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위원들은 문학관과 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를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또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소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문화예술복합시설은 충북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과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2월 6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구례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구례군 소재 구례원광복지센터와 지리산삼성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 전달과 함께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진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현창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더 나아져 한층 더 살기 좋은 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책상 위에서만 완성될 수 없다”며 “현장에 답이 있음을 명심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만족도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늘 옳은 정책은 아니듯이 지금 우리는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하냐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여론조사나 단기 만족도로 판단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6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양평 지역의 오랜 숙원인 도로 인프라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대교 착공 지연 문제 ▲문호~도장·문호~수입 등 장기 표류 지방도 사업의 확실한 이행 ▲군도 88호선 및 강하~강상 도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의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먼저 작년 12월 도지사가 방문하여 올해 2월 착공을 약속했던 ‘양근대교 확포장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의 시공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3월 중 선정을 완료하고 빠른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넘게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된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및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설계가 진행 중임에도 중앙투자심사 등의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4월 심사 통과 후 추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