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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반복되는 관내 전세 사기 피해 관련 행정적 조치 강력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반복되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범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광현 의원은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는 물론 도경 차원의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 ”고 역설했다. 또한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으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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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규모 렌터카 사업자 진입기반 마련 광양시의회 이돈견 의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돈견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상위법에 규정된 전국 영업 기준인 50대 이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춘 규모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광양시 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남 대부분의 시·군과 유사한 운영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간 기준을 일정하게 맞춘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지역 기반 렌터카 사업자의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된다. 이돈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등록기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기회를 넓혀 시민에게 더 나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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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조성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방지 및 정보 보호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 제정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기관·전라남도·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행복과 공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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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 안전전세 관리단 제도화로 전세사기 선제적 차단! 서영배 시의원(전반기 의장)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2020년 이후 중동 일대만 98억 4,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5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의 상담ㆍ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조례 체계는 유지하면서 위험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명에 ‘전세사기 예방’을 명시하여 정책 방향의 명확화 ▲‘안전전세 관리단’ 설치 근거 신설 ▲공인중개사 협력 활동 지원 등으로, 광양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부동산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법률ㆍ부동산 전문가, 임차인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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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용료 감면 시설 확대로 백운산 휴양림 활성화,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발의 조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이용객들이 폭넓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이 기존 '숙박시설, 카라반사이트'에서 '숙박시설, 야영시설'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광양시민 등 감면 대상자들이 카라반사이트 뿐만 아니라 야영장(평상)을 포함한 야영시설 전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성호 의원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광양시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폭넓은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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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 정비로 법령 체계 일원화,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발의 조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감사요청권 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를 “선임하여”로 수정하여,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대표 선임 규정을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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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 건강 지킨다,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 발의 조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철수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됐다. 백일해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최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부와 산모 중심의 선제적 예방접종 지원이 시급하다는 실정에 대응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50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부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분만 2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철수 의원은 "백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후 3개월 미만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했다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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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같이의 가치 실현 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은 공동체의 기본 책무이자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다. 2024년 전국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9%로 법정 기준(1%)을 상회했으나, 광양시는 0.49%에 그쳤고 2020~2024년 5년 평균은 0.31%에 불과했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대상물품 지정 및 구매 의무 ▲대상기관 실적 점검ㆍ개선 요구 ▲구매실적 공개 및 우수기관 공표 ▲생산시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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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 취약계층 생활위생 지원 강화, 조현옥 시의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주거·건강·환경 등의 이유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약을 통해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하고, 세탁·건조·배달 등 이불세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불세탁서비스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복지관 봉사단을 중심으로 일부 제공되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비스 운영 기반이 공식적으로 정비되어, 취약계층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옥 의원은 “생활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대형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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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태백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30일간 진행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등 43개 사업의 145억 8,400만원을 삭감한 5,862억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최미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체산업과 국책사업이 태백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도 응원과 점검을 함께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홍지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에너지 산업 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 시민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대대적인 녹색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태백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를 통해 심창보 의원은 청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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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달성군의회, 제322회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달성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33일간의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 제(개)정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2025년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1조 1,568억 원에서 119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6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258건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19일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보경 의원은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산업재해 위험을 짚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안전 점검·컨설팅 및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통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재규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여업체 책임 강화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제안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양은숙 의원은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월·불용 및 집행 비효율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의 적기 집행과 세입 건전성 확보, 성과 중심 재정 운영 도입 등 효율적 집행 원칙을 강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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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역사적 증액 예산 의결…성숙한 지방자치의 시작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광연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라면서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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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2026년 창원시 본예산 4조 126억 원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창원시 본예산을 4조 12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또한, 전체 42건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애초 4조 142억 원 규모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의회는 종합심사를 거쳐 15억 5278만 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맘스프리존 관련 공공운영비·연구용역비, 민주주의전당 연구용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30건을 과다편성 또는 불요불급 사유로 삭감했다.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 분담금 13억 6450만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해 최종 복원됐다. 이와 관련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실협약 동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남재욱 의원)’,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김영록 의원)’,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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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레미콘 공장과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해 부천시로부터 환경·교통·도로·공업지역 정비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개선 대책 답변을 이끌어냈다. 부천시는 삼정동 일원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 불편, 도로 파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도로·교통 관련 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0월 27일에는 레미콘 공장 일원에서 현장 대화를 실시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환경 관리와 관련해 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및 오정구와 합동 점검을 통해 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 시기와 장마철 등 환경오염 우려 기간에는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집진시설 교체, 폐수저장시설 증설,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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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출산율 1위 지속하려면 ‘양육 환경’부터 바꿔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은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당진시 출산율 현황을 짚으며, 출산 이후 양육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는 2년 연속 충남 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 1.07명으로 전국 평균과 충남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라며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성과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출산 이후 양육 단계, 특히 워킹맘과 맞벌이 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아과 진료 여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7개의 소아청소년과가 운영 중이지만 출근 전 조기진료를 시행하는 곳은 없고, 저녁 연장진료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과 서울 일부 지자체처럼 소아과 조기진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도입한다면 현금성 지원보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출산율 상승세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핵심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주 의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뿐 아니라 키우는 모든 과
- 김재윤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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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추석 맞아 불우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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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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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