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연 최대 16만 8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8월 14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해 ‘마음건강 키오스크’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안산시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도민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음건강 키오스는 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항목을 비대면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안산시청과 단원보건소에 2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중앙도서관, 2025년 청년센터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북한 억류 국군포로와 그의 후손들과 아직도 북한 괴뢰정부에서 자유를 빼앗겨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과 향상을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자 해당 법률에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담은 건의안을 발의했음을 전함과 동시에, 일전에 뉴욕항에 입항했던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가 미국 뉴저지 크로스톨에 성공적으로 세워졌음을 알렸다. 문성호 시의원은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하여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이다.”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상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8.11~8.12 양일간 제21기 정책위원회 정책 연구과제 선정 등 하반기 위원회 활동계획과 일정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소위원회별 연구과제와 발표자 선정,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와 현장탐방 등이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정책위원회 활동의 핵심인 소위원회별 활동방향을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고, “하반기 소위원회 연구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연구와 제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8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2025 제2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도시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이 후원하는 ‘서울 ESG 경영포럼’은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2025년 제2회 포럼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감수성과 도시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소희 의원이 축사자로 참여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했으며,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미래세대를 위한 ESG 생태교육과 실천’을, 서울시립대 이승일 교수가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도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ESG 교육과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승일 교수는 탄소중립도시로의 단계적 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제421회 임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의원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철용)는 14일 기업 유치 및 유지 전략, 창업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박철용 대표 의원을 비롯해 오관영, 강정규, 김영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동구 지역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현황과 성공 요인에 대해 소개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또한, 헬프네이쳐 등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기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박철용 대표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동구에 맞는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관영 의장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동구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4일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 사회복지종사자 폭력피해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광주시, (재)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력 피해 실태를 알리고,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사회서비스원 고정국 박사가 ‘광주 사회복지종사자의 클라이언트 폭력피해 실태와 회복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2%가 언어폭력, 47.2%가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며, 30.8%는 이로 인해 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후 공식 대응보다 동료 간 비공식 공유(38.8%)나 무대응(10.7%)이 많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대안으로는 ▲‘권익지원센터’ 설치 ▲CCTV 등 안전인프라 의무화 ▲폭력피해자 분리 및 유급휴가 보장 ▲대체인력 지원체계 구축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토론자에는 김경민 국립나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4일 제9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석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명노 의원을 선임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조석호 위원장, 이명노 부위원장,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심철의, 안평환, 홍기월 의원 본회의 직후 열린 사전간담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다선 연장자인 조석호 의원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다. 조석호 신임 예결특위위원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예결특위 재구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명시된 것을 두고 “전남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목포시 35년 염원이 마침내 국가의 공식 국정과제로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함께 설립해 지역 내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경선 의원은 “전남은 오랜 기간 지역 의료 공백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많은 도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며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기관 신설을 넘어, 지역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지역 내 의사 양성과 역외 유출 감소를 통한 의료 접근성 개선은 물론, 국립의대와 연계한 공공ㆍ응급의료 체계 강화, 의료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병원 역량이 제고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순천만습지 갈대숲 탐방로 정비공사 5억 원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사업 3억 원 등 2개 사업에 배정됐다. 갈대숲 탐방로 정비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중앙정부 협력과 순천시의원·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4일,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과 안양천 하천 준설 공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6억 원 ▲안양천 하천 준설 3억 원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복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양천 하천 준설 공사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광명시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돼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연달아 만나며,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위한 마지막 설득전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 개발 정상화와 전북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전략사업들을 집중 건의했다. 새만금 개발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신항만 관공선 건조 ▲김제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SOC·그린인프라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으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사업 등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본계획 변경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면 국가정책과 지역발전 모두에 손실"이라며, SOC 완공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와 민간투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