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사고ㆍ질병ㆍ재해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된 중도장애인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중앙회 김지석 부회장,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 최교하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문예진 사무처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중도장애인 지원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도장애 발생 이후 초기 적응 단계부터 일상생활 복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덧붙여 중도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과 중도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삶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겪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 차원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동안의 공헌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기 위해 화성특례시 보훈회관에서 입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회관 운영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위영란 의원, 박영민 화성특례시 보훈단체협의회장과 관내 주요 보훈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훈회관 이용 환경 개선 ▲회원 편의성 증진 ▲관리 인력 처우 개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보훈회관이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복 위원장은 “보훈회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상징”이라며, “오늘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운영상의 개선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훈회관이 더 많은 시민에게 존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8월 13일 강서구 가사서비스인증기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이종숙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가사서비스 산업이 단순한 가사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돌봄 체계 강화의 중요한 축임을 강조해왔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정책 제안, 현장 의견 수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자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사근로자의 일자리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가사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제도개선에 크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4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발전과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대부터 제9대까지의 전·현직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의정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배 의장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의장으로는 제3대 신병희 의장, 제4대 김기환 의장, 제4·5대 박래삼 의장, 제5대 계정수 의장, 제7대 장승덕 의장, 이봉락 의장, 제8대 이안호 의장, 제8·9대 배상록 의장, 현직 제9대 전경애 의장이 함께했다. 전경애 의장은 “의정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신 선배 의장님들을 직접 모시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사에서 이달 말 이임을 앞둔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고 경기도-인도 간 교류 증진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쿠마르 대사에게 “한국-인도 협력과 경기도-인도 협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의 반도체, AI 등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해서 양국 실질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쿠마르 대사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들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실무협의를 지속하자”고 덧붙였다.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 “경기도는 한국 GDP의 1/4,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한국 최대 지자체이자 인도의 소중한 파트너”라며 “반도체, AI, 바이오 등 산업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경기도와 인도 간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밋 쿠마르 대사는 한국에 재임한 지난 3년간 경기도를 포함해 한-인도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끌었다. 쿠마르 대사는 지난 2023년 3월 인도 대사로서는 경기도청을 처음 방문해 김 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지난 14일, 도내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일독립운동과 강제이주 등 격동의 역사 속에서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고려인 동포와 그 후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3월 기준 경남의 고려인 주민은 5,590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경상남도가 올해 신설한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예산 2,176만 원으로 김해·양산 2곳만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이들이 겪는 돌봄·교육·일자리 등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들을 돕는 민간 지원 단체들 역시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운영비 지원 없이 각종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며 만성적인 재정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우선, 고려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완주군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식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촉발된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찬성단체의 무차별적 홍보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11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주민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자체 제작한 전단지와 PPT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시 예산편성권 축소, 정책사업 미반영 등 자치권 훼손 우려 ▲통합창원시·청주시 사례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전주시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한계 ▲찬성 측 제시 ‘105개 상생사업’의 허와 실 팩트체크 ▲익산군 함열읍 사례 ▲전주시와 완주군 복지혜택 비교 등이 포함됐다. 주민 설명회 현장에는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까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다수의 주민이 완주군의회의 활동을 지지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은 14일 예산군 대흥면 대흥향교를 방문해 전통 유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정책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에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먼저 대흥향교에서 진행 중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갈산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기관리 ▲유교의 ‘인(仁)’ 사상을 통한 관계론 ▲예(禮)의 실천 ▲효도와 충성 ▲학교폭력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서 제시한 구용(九容)과 구사(九思)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남서울대학교 이여름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공동체 의식 약화, AI 시대 공감·도덕성 교육 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8월 1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에 양주시 51개 경로당이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처음 도입한 신규 복지사업으로, 도내 경로당의 일상생활, 여가, 헬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분야는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여가 및 헬스 케어,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 사업 등 3개로 구분되며, 이번 지원 대상은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분야에 해당한다. 양주시는 지역 내 경로당의 수요를 반영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총 51개소가 최종 확정됐다. 지원 대상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에어컨,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도어록, 스마트TV,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이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수차례 지역 경로당을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시의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8월 13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제4회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 30여 명을 격려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과정은 ▲환경·경제·사회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사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방법 ▲기후위기 대응 전략 등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서성연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곧 고양시의 미래”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학 강의를 통해 수강생 한 분 한 분이 정보를 습득하고, 조별과제를 통한 네트워킹과 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9 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재해 · 재난 예방과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남평읍 중앙교 교량 차선 확장공사 (3 억) ▲ 이창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5 억) ▲ 남평읍 수원리 신금마을 배수개선사업 (2 억) ▲ 봉황면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5 억) ▲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 (4 억) ▲ 화순읍 다지리 가로등 설치사업 (4 억) ▲ 춘란 산업 육묘장 조성사업 (3 억) ▲ 재해위험교량 (신성교) 보수 · 보강사업 (4 억) ▲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 억)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 (4 억) 총 10 개 사업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나주와 화순의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광주 서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원, 교량, 하수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광천동 ‘화추어린이공원’이 바닥분수, 놀이시설, 산책로, 쉼터 등을 갖춘 복합 힐링 공간으로 리모델링된다. 방치됐던 공원이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도심 속 녹지 쉼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좌로18교’는 구조물 부식, 난간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하부 보강과 난간 교체, 포장 정비가 진행되어 통학로 안전과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양동·양3동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악취 민원이 잦았던 하수관로를 정비하게 된다. 또한, 차단장치 설치 등 악취 저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서구의 골목길과 공원, 다리 등은 주민 일상에 직결되는 공간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의 성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지난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본인에게 “30억을 주면 형 김기현을 통해서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데서 비롯됐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