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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시영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이 큰 상황에서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 비용이 상승하면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돼 경영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 신설·시행(2025.7.22.)으로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 편성 및 정책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 정책을 연계·보완할 수 있도록 자치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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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안착·복지인권 강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0일 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 현장의 인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세심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체계 구축돼야” 위원들은 읍·면·동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재택의료센터 확충, AI 복지플랫폼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제도 설계를 넘어 읍·면·동 중심의 현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전담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당부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경남도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퇴원 후 의료와 돌봄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내 24개소 재택의료센터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돌봄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운영 내실화를 제안했다.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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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이 30일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요업무보고간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경남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제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덕 의원은 현재 다수의 광역지자체들은 27년에 실시될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24년 조례 제정 이후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완성도와 실질적 지원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시ㆍ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반면, 경남은 이보다 낮은 자문단 형태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타 시ㆍ도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이전 비용 지원,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경남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주도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경남의 최우선 과제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에 매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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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경남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수정가결로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의 품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과는 다른 도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구’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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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남해안권을 국가 성장축으로… 특별법제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안권은 우주항공, 방산,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될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이 제약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남해안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2024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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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민생지원금 조례 수정안 마련… 선별적 지급 근거 명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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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유형준 도의원,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및 고용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형태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기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외 종사자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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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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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선국 전남도의원,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로 서남권 물류 구조 전환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가 물류 정책이 수도권과 일부 항만에 집중되면서 서남권 항만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특송화물 통관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에도, 목포항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물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목포항은 물동량 부족과 국제 정기선 부재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 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이 국가 물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송화물 정책이 인천항에서 평택항, 군산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포항이 제외되면서, 서남권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물류 흐름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 특송
- 김재윤
- 2026-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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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학 중심 지역혁신 성과 공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목원대학교 지산학협력 성과확산 FESTA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도출한 혁신적 사례와 성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지산학 협력 우수 성과 전시부스 운영, RISE 사업 실적 보고회, 토크콘서트, 포럼, 성과 공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우수 협력 기관 및 기업, 우수 교원 등 유공자 공로패 수여와 함께 가족회사 현판 수여식도 진행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곧 지역혁신의 확산”이라며 “목원대학교의 사례가 다른 대학과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대학의 우수한 성과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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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채숙 의원,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체계적 추진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글로벌도시재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초청 연수, 재난구호, 국제협력,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베트남, 케냐, 르완다, 파라과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부산 지역 기업·대학·NGO가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 김재윤
- 2026-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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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제333회 임시회 행정자치국 질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30일 행정자치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통해 위탁가정 아동 돌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화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의2는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세대 역시 실질적인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모의 양육 공백을 대신 메우는 위탁부모의 역할은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성장과 정서 안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족 기능”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는 16개 구·군 기준 369세대 43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위탁과 친인척·일반위탁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어, 위탁가정이 지역사회 아동 보호 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김재윤
- 2026-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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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막장 유튜버 대응 시민 참여 강조… 모니터링단 발대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석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막장 유튜버 등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성 방송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영상 모니터링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50명이 참여한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역 일대에서 문제성 방송 행위로 시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부천시의회는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로 분명히 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현장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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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행정통합 논의 속 산업통상부 전남 동부권 이전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산업통상부의 전남 동부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순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단지로 조성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로 인해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광양·순천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조성된 경제특구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본격 지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6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로 추진된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했고, 이후 용도 변경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과 사업
- 김재윤
- 2026-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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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읍‧면 차별,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 13명은 1월 30일, 『함께 성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면, 이번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닌 상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의원들은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읍·면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 생활 양식은 전형적인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도시’로 분류돼 각종 농어촌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축
- 김재윤
- 2026-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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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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