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억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정비 3억 등 총 11억원이다.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개선사업에도 착수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가좌노인문환센터 통행로가 노후되고 파손돼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한다. 김교흥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서구는 검단구와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며, “교통, 교육, 복지, 안전 등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천시 11억 원, 가평군 16억 원 등 총 27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2025년 상반기)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는 △포천시 신읍동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11억원, △가평군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4억원, △가평군 북면 골말교 교량 설치 5억, 가평군 설악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7억원이 투입된다.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은 지역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과 가정양육, 부모교육,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지원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하여, 공공 중심의 맞춤형 육아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신읍동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실, 상담실, 장난감 도서관)와 영유아 실내 놀이터, 아동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영유아 및 아동 육아·돌봄 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 노인회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과 생활편의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0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상반기 회수율이 호남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해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계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이후 사용 이력이 전혀 없어 7월 1일 자로 회수된 지원금 비율은 전국 평균 22.6%로 나타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만 19세 청년 약 44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예술 분야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은 국비 160억 원, 지방비 63억 여원을 포함한 총 223억원 규모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시범사업 첫해였던 지난 2024년, 발급률은 79.8%였지만 이용률이 34.4%에 그치며 사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 6월 30일까지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의료 인력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논의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채택으로 인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조성오 의장은 “새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결정에 담겨 있는 만큼, 반드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지난 5년 간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해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①피해 응답률, ②가해 응답률, ③목격 응답률 모두,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임무)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초4~고3)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해오고 있는데(매년 조사범위 : 전년도 2학기부터 당해연도 5월까지의 학교폭력 경험), 이번 보도자료는 지난 5년 간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각각 발표해온 조사결과들을 이종환 의원이 연도 간 연계분석하여 5년 간의 학교폭력 추이를 직접 분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종환 의원은, 지난 5년 간 부산의 학교폭력 ①피해 응답률, ②가해 응답률, ③목격 응답률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8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주요 다문화 정책 거점과 특화 지역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 연구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8월 4일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 의원, 손대중 의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안산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지 거점), ▲글로벌청소년센터(청소년 복지 거점), ▲평생학습관(평생교육 거점), ▲다문화특구(원곡동 일대) 등을 방문했다. 의원연구단체는 각 기관이 지닌 다문화 인구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현장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와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부평구 여건을 고려한 정책 방향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허정미 대표의원은 “두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다문화 정책이 복지를 넘어,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핵심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병)은 14일, ▲봉서산 등산로 힐링 쉼터 조성사업(2억원), ▲신방쉼터 정비공사 공사(3억원) ▲신방지하차도 진입 자동차단시설 (3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봉서산 등산로 힐링 쉼터 조성사업’은 천안의 대표적인 명산 봉서산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와 맨발길 및 데크쉼터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천안시민이 즐겨 찾는‘신방쉼터 정비공사’는 노후화된 신방쉼터의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방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는 불당동 ‘번영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에 이은 선제적 안전 조치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의 피해가 천안시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안전 조치를 통해 호우 시 신속하게 차량 진입을 차단하여 천안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천안시민들의 즐겨 찾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전시와 스탁컴퍼니㈜가 재난피해 지역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스탁컴퍼니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한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1억 원 상당의 의류와 잡화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영선 스탁컴퍼니 대표, 이창섭 한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현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했다. 기탁된 물품은 ‘온기나눔 의류매장’ 창고에 보관되며, 한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재난 피해 지역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업의 나눔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라며 “대전시도 민관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무주군이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4일 국회로 가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났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태권도인재양성센터(태권도종합수련센터) 건립(국비 450억 원),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총사업비 국비 187억 원),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국비 475억 원) 등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황 군수는 이들 사업 예산이 국회 단계 증액 등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현안 사업의 국회 단계 반영이 가장 큰 관건”이라며 “남은 국회 심의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무주군 주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결정적 관문인 만큼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거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에 따르면, 거제시의 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배정 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하청면 옥계경로당 신축 3억원 △거제면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 2억원 △거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3억원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 2억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정면 옥계경로당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거제면 농어촌도로 208호선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해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거제면)과 수양동 일원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서일준 의원은 “다가오는 하반기 특교세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거제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등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김포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대보천 도시숲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4억 원),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2억 원), ▲고촌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2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 8억 원이 투입된다. 대보천 도시숲은 2010년 조성 이후 3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도심 녹지공간으로 울창한 성목이 만든 깊은 그늘과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나무가 어우러져 산책과 휴식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야간에는 어두운 환경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범죄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LED, 태양광,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밝고 안전한 야간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휴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파주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2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 파주시는 총 5개 사업에서 23억 원 배분이 확정됐다. 특히, 파주을 지역구에서 총 11억 원을 확보했으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시도 57호선 배수개선 공사 7억 원,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 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 57호선(오산리) 배수개선사업은 조리읍 오산리 일대 우수관로 신설, 도로재포장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해당지역은 배수시설이 부재해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와 인근 저지대 건물 등의 침수 위험이 지적되어 왔다.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BF(Barrier Free)기준의 보행테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인근에 인공암벽장 준공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착공됨에 따라 접근성 개선과 교통약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예상치 못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4억원 ▲하나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공사 3억원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나로 지하차도 수배전반과 비상 발전기 등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성당면 갈산리와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내 27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조명 재설치를 통해 시민 여가·체육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한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1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서천 등 5개 시·군 7개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예결특위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곳은 ▲서천 문산면 문장리 교량 설치 사업 ▲천안 풍서천 친수지구 조성 사업 ▲아산 용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서산 원천천 내 화천 1교 정비 ▲서산 청지천 하천 정비 ▲당진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사업 ▲당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7개 사업 현장이다. 이날 현장에는 예결특위 소속 도의원과 충남도청 사업 관련 부서장, 시·군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산 반영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방문지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예산 소요 내역 등을 보고 받으며 실제 주민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살피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도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14일 오후 2시,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의안 65건을 심의·의결하면서 10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 한다. 이번 제4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4ㆍ3특별위원회,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주요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여건을 마련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5건(조례안 42, 동의안 17, 추경예산(기금변경)안 2, 결의안 2, 의견제시 2)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4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 제442회 임시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