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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각 단행함으로써 국가 존립의 근간인 식량 안보를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홍영섭 의원과 공동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중대한 법안인 만큼 지난 정부에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이라는 명분으로 연이어 거부됐던 점을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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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 허용과 기부 플랫폼 다원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기부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실현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한형철·조영미·김관용·이상만 의원과 공동발의한 박성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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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공동혁식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의무에 따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1차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유관 기관을 우선 이전하여 에너지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할 것과▲‘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비전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속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정책 지원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1차 이전으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혁신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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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현실화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요양보호사 임금의 현실화 및 휴게시간과 근로조건 보장 ▲요양보호사 전문직군으로 인정 및 교육·경력관리 체계 강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과 제도 정비로 인력난 해소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관용·이상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복지 일자리의 수급 차원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7월 1일은 국민건강보험 출범일이자 요양보호사의 날로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염원하고 합의하기 좋은 날이라며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정부와 국회에 돌봄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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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신체적 장애 중심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발달장애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 및 안전장치 마련 ▲대중교통 시설에 인지적 편의성을 강화해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들의 특수한 이동 어려움은 간과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 행동 조절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심리적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호자 또한 큰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이동권 강화는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과제이며, 대중교통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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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닻 올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운영은 이재남 의장이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25년 주요 의정방향 중 하나로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지원, 불필요한 각종 규제 혁파,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나주시를 세계적 에너지 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초 발표한‘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나주를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등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에 반영된 나주시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김강정, 김관용, 김정숙, 김철민, 박소준, 최정기, 홍영섭 의원 등 총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자체 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과 활동계획서 작성 후 오는 7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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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이,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는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전남 공공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김해원·홍영섭 의원 공동발의),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형철·조영미·김관용·이상만·박성은 의원 공동발의),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새선 촉구 건의안’(조영미 의원 대표 발의),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최정기·이상만·김관용 의원 공동발의) 등 5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한형철 의원은 청소년 안심 사업장 확대 지정 및 행정적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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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성한 강서구의원,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재난...전담 조직 설치와 AI 기술 도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2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청이 직접 나서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서구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한 의원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아직까지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한 의원은 “지난 4월, 강서구의 한 시중은행에서는 20대 청년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 피해 직전에 은행 직원과 경찰의 기지로 범죄가 차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강서구청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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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수원시 매탄고 방문 잔식기부 운영 현장 찾아 저탄소 급식문화 실현방안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지난 6월 27일,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자와 새롬고 ‘세바두(세상을 바꾸는 두드림)’ 동호회 학생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매탄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잔식기부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세종시 적용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김 의원이 2023년 제85회 임시회에서 ‘저탄소 학교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데 이어, 2024년 제89회 정례회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후속 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80개 학교가 잔식기부 사업에 참여 중이며, 식약처·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쳐 2025년 5월부터 전국 확대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매탄고 백경화 교장은 “먹지 않고 남는 잔식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량은 발생한다”며, “잔식 기부를 통해 월 처리비용이 150만 원에서 80~90만 원으로 절감됐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제도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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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활용방안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주최로 지난 6월 27일 오후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활용방안 의견청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의 부지활용 및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을 비롯한 이동길·장길천·서민우 의원과 광진구청 재무과, 어르신복지과 등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13여명 등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자양동에 위치한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센터의 신축 부지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센터가 위치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해당 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의견으로는 “일례로 자양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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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감염병은 언제든 다시 온다… 추경 아닌 기금으로 대비해야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목1동·신정1·2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열린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선제적 대응과 재정적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해제됐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변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하는 현재 방식은 행정의 민첩성과 예산 집행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접종 대상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포함되면서, 정책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조정과 감액을 거쳐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유영주 의원은 “단일 감염병에 국한된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구민 보호를 위해서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감염병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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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민 납득할 수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와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보상금 규모에 따라 인천시가 약 4천800억 원에서 최대 8천50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지 못할 시 제3연륙교의 편도 요금을 8천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인천시에 막대한 부담을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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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립군사박물관 계룡시 건립 촉구 건의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는 6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열린‘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5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제596호 안건으로 상정된‘국립군사박물관 계룡시 건립 촉구 건의안’이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가 지난 4월 11일 계룡병영체험관에서 열린‘제130차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의회의 만장일치 채택을 거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건의문에는 △계룡시를 국방중심도시 및 국방문화의 대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군사박물관을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 △국립군사박물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룡시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본부가 모두 위치한 유일한 국방중심도시로, 2003년 특별법에 따라 개청된 이후 계룡軍문화축제, KADEX(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등 다양한 군문화행사의 추진 및 국방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하며 국방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n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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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장은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다자녀 가정과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반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수상은 40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정대상은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의회, 행정,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기여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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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6.25전쟁 발발 75주년 맞는 격전지 영등포에서연평도 포격전 낭독극 '13분' 초연,'연평의 기억' 특별사진전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긴 6월 호국보훈의 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스탈린이 승인하고, 마오쩌둥이 후원하여 전범(戰犯) 김일성이 작전명 ‘폭풍’으로 일으킨 6.25전쟁 발발 75주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추념하여 연평도 포격전을 재조명한 ▲낭독극 '13분' 초연과 ▲특별사진전 '연평의 기억'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퍼플하트(이사장 김태성 전 해병대 사령관)가 주최·주관하고, 영등포구청(구청장 최호권) 후원으로 영등포아트스퀘어(센터장 오민주)에서 열린 이번 공연과 전시는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안으로 각색하여 진행한 낭독극 '13분'과 ▲해병대 사령부가 협력한 특별사진전 '연평의 기억'을 한 자리에 마련함으로써 정전협정으로 잠시 멈춘 잊혀진 전쟁, 6.25전쟁을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환기하여 함께 기억하는 문화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왼쪽부터 김태성 퍼플하트 이사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낭독극 '13분'(작 최준호, 연출 양지모)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시작한 연평도 포격전 당시 기록되지 않은 13분 동안의 생사를 건 전투를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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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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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조전 정기총회 및 제31차 역사문화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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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자동화설비 전문업체 위태시스템(주), 가변형 공유창고 로봇생산 1위업체로 공간혁신을 선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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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3:10
하남시의회 "남은 1년 가열차게 뛰겠습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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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3:10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 골목상권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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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3:10
안산시의회,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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