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245호)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및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재정차별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울시민 1인당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그 이후 양 정상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일정을 갖고 18시 15분부터 약 70분 간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미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확인했다. &nbs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후에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접견하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경제성장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성장의 원인이 양극화에 있고, 국가경제의 핵심은 포용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용성장을 추진할 경우, 국가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부 그룹의 저항으로 개별 국가에서 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포용성장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전체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포용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시면서 내년 3월에 IMF가 주최하는 컨퍼런스, 태국에서 열립니다.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포용 성장에 대한 특별한 세션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오후 2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라는 핵심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APEC 계기로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등 한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AI풀스택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대차·네이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 할 것이며, AI를 통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후, 경주화백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필리핀과 칠레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영사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1주년이라며, 지난 8월 전화 통화에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1년을 맞은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필리핀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조선,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 경찰서 내에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코리안 헬프 데스크’가 설치될 수 있었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0월25일, 강북도시농업체험장(수유동 594-1)에서 열린 ‘2025 추수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추수·벼베기·탈곡체험을 진행하며 가을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 공동체가 직접 가꾼 논에서 자란 조동지·붉은차나락·녹토미·붉은메·노인도·북흑조 등 토종벼 6종을 직접 수확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도시 한복판에서도 모내기부터 벼베기·탈곡까지 전통 벼농사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북도시농업체험장은 매년 주민과 단체가 협력해 논을 조성하고 모내기·김매기·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며 토종벼 보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역시 강북구 내 30여 개 단체와 학교, 주민 모임이 참여해 전통 방식으로 논을 만들었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손 모내기에 나서며 공동체가 함께하는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했다. 김명희 의장은 “저 또한 ‘농부의 딸’로서 흙내음 속에서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세대가 함께 모내고 벼를 베어내는 공동체 농업은 생태 감수성과 협력의 가치를 키우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3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대구‧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은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은 정부가 총사업비 3,522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여 경부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에서 회덕분기점까지 18.6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최근 서대전 지역의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하여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박 의원은 10월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민 권익 신장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당의 농정 비전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문금주 신임 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농어민의,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더 강하고 치밀한 조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50건), 제천 (63건)을 너머 보은(73건), 충주(40건),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42건), 상주(40건),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성 멧돼지 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0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 제기했던 핵심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은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과제라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국가전략 촉구… 노인정책실 신설 재확인 소 의원은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다시 짚으며 노인정책국을 ‘노인정책실’로 상향하는 구조 개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 검토가 아닌 연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본감사에서 장관이 “기능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 종감에서 실질 준비 여부를 점검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추진 여부 점검… 분산 통계 통합해야 질병‧건강통계가 복지부·질병청·공단·심평원·통계청 등에 분산된 문제를 지적하며 질병건강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농산물 판매액이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19~’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