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4일 “서산·태안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안전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확보한 2025년 상반기 교부세는 서산시의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7억 ▲재해예방 전광판 설치사업 5억 총 2개 사업의 12억 원과 태안군의 ▲해양치유센터 주차장 및 녹지 조성사업 8억 ▲이곡소하천 정비(가동보 설치) 사업 7억 총 2개 사업의 15억 원을 합친 4개 사업의 27억 원이다. 이 중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대산 산업단지의 통행량이 증가해 상습 정체구간이 된 국도38호 명지교차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특교세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9월에 착공되어 진행 중인 구간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기록적인 폭우를 겪은 뒤 시민의 재난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된 '재해예방 전광판 설치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숙원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 의원은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0억 원(2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 7억원,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 3억원 등 10억원 이다. 먼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은 유정 호수(도척저수지) 주변 약 2.3km 길이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행산책 구간 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광주 8경 중 하나인 태화산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관광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는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균열ㆍ부식ㆍ변형 등으로 202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된 능평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광주을 지역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 현재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하여,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 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8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오는 9월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 체험 시승식에 참석했다. 한강버스는 한강 유역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오는 9월 중 정식 운항이 예정되어 있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약 31.5km의 거리를 오가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섭 의원은 시승식에 함께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원필 당협위원장과 한강버스를 체험하고 한강 위에서 자연과 도시를 잇는 한강르네상스 현장을 몸소 느끼며, 강북구의 북한산르네상스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조윤섭 의원은 “한강버스를 통해 서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한강르네상스가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듯, 이제 우리 강북구도 북한산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북한산르네상스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 문화, 삶이 어우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에 위치한 스마트팜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교시찰은 상가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유휴공간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스마트팜을 상업·도시 환경에 접목한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시찰에는 최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수진·김종호·오수연 의원, 동구의회 정책지원팀, 백석대학교 이웅규 교수, 다모이 김진수 대표, 관련 기업 임직원 등이 함께했다. 연구회는 먼저 서울 강남구 리브팜 압구정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사례를 청취한 뒤, 구로구 ㈜랩팜 사무실을 찾아 스마트팜 기술 구현과 상업공간 적용 전략을 살펴보며 동구 상가에 적용 가능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최훈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시찰을 통해 스마트팜이 단순한 농업기술을 넘어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연구회 취지에 맞게 동구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20여 년 전 고향 태안을 떠나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우운(愚雲) 문양목 지사의 유해가 마침내 고향 땅에 돌아왔다. 지사는 1869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1905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동보국회 창립과 대동공보 발간을 통해 친일 세력에 맞선 언론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으로 군인 양성 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1940년 12월 타향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1995년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고향 귀환을 위한 노력은 (사)우운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이어졌다. 2005년 기념사업회 창립 이후, 2010년 생가지를 충청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선양 활동이 계속됐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군민 성금 모금 운동을 통해 유해 봉환 준비가 본격화됐다. 그 결과 2025년 8월 13일, 태안군 남면 몽산리 문양목 선생 생가지에서 추모제가 열렸고, 지사의 영현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추모제에 종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흥군의회는 8월 13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고건)'의 활동기간을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0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지 내 미매각 토지의 실태 조사, ▲장기 임대 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실경작자에 대한 매각 가능성 검토, ▲직불금 수령 실태 점검,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구성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불안과 행정 공백의 여파로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된 기간 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남은 과제 추진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고건 위원장은 “해창만 간척지 문제는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이번 연장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재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통계조사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인구와 주택을 조사해 국가 주요 정책과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통계 중 하나다. 모집 인원은 현장조사 지도와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23명, 조사지원담당자 6명,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 220명 총 249명이다. 신청 자격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춘 사람이다.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양육 가구 등은 우대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김해시 스마트도시과 데이터융합팀에 비치된 채용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전화 방식으로 진행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상가 공실 해소 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정수)는 8월 13일 연수구의회 2층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연수구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참여의원인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최숙경 의원, 한성민 의원과 박현주 의장, 연수구 관내 상인회 관계자, 그리고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마경남 겸임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가 공실 문제의 원인과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시행정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 경험을 지닌 마경남 교수의 전문적 식견과, 연수구 관내 상인회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상권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됐다. 박정수 대표의원은 “주민들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핵심”이라며,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수구 상가 공실 해소 방안과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대전 중구 발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대전 중구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민생 사업을 발굴하고, 중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시설 노후화, 누수, 곰팡이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평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선화1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비롯해 ▲중구 대사동 솔밭로 29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 ▲대전 목동·태평동·부사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 대전광역시는 또 ▲중구 사정동 산불대응센터 진화대원대기실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대전천(선화동, 오정동) 및 유등천(태평동) 침수위험도로 진입로 차단시스템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등 5억 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구 어르신 복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방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8월 13일 저녁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살만 국왕 및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산,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 간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