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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박승엽 의원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창원시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을 떠안게 됐고, 현재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팔룡터널 사업이 창원시가 통합하기 전인 2007년 경남도가 주무관청으로서 추진한 광역교통시설이며, 건설보조금도 경남도가 50%를 부담했고, 추정교통량 산정도 경남도가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창·진 통합으로 2012년 주무관청이 창원시로 이관되면서, 결과적으로 팔룡터널 운영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창원시는 실제 교통량이 추정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352억~594억 원에 달하는 부담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는 지자체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상실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 김재윤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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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특검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 시도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 △김남국 전 비서관 인사청탁 및 김현지 실장 권력 남용 △이재명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민중기 특검팀 편향적 선별 수사 등에 6가지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은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탁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김남국 전 비서관과 김현제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 김재윤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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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이날 건의안 대표로 발의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했다. 남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현실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 법·제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현행 형법, 테러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북한에 의한 각종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76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지켜온 핵심 법률”이라며 “현재 정전 상황과 북한의 적화 전략, 대남 공작, 사이버 위협 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을 옥죄는 법
- 김재윤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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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분야 조세 특례의 안정적인 유지를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025년·2026년 말 일몰을 앞둔 농어업 분야 세제 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폐업을 넘어 지역소멸까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업인 등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자경농민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경감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심화, 국제 곡물·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불안과 소득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어업의 공익
- 김재윤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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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는 19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주재로 ‘대전시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대전시 복지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노인·아동보육·장애인 복지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학생 6명(김지현, 이서경, 박선우, 성해연, 유가현, 이다연)을 비롯해 박미란 대전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과 김선구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장이 참석해 대전시 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이서경) △장애인 긴급돌봄지원사업 확대 및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지원(김지현) △경로당 시설 노후화 해소 및 프로그램 다양화(박선우) △고령인구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유가현) △장애학생 편의지원 제도화(이다연)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성해연) 등이다. 이중호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짚고 실천 가능한
- 김재윤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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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서남부권 교통 인프라 촉구 토론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을 좌장으로 1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서남부권 교통 인프라 신속 추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유성구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서남부권 교통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남부권 일대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방진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서남부권은 현재 다양한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개발이 예정돼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처럼 많은 주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주신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서남부권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석연
- 김재윤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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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순군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5년도 총 93일간 회기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순군의회는 19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연간 의사일정 총 9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40건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주민 불편 사항 등 27개 부서의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시정 16건, 건의 95건 등 총 111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화순 초중고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등 7건에 대해 1억 3,500만 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4억여 원이 증가한 7,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
- 김재윤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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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2025년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의정모니터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의정모니터단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정 감시와 정책 제안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행정사무감사, 결산, 본예산 심의 과정 등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긴밀하게 살펴보며 시민의 시선에서 정책과 행정을 점검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이러한 활동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낸 의정모니터 1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모니터단은 단순한 참관을 넘어, 시민의 삶을 의정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제안이 의회의 정책 점검과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제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 김재윤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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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곁 지키는 대전의 숨은 영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유성컨벤션웨딩홀(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제22회 사회복지관협회 워크숍 및 사업발표회에 참석해 대전의 복지 현장을 지탱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토크콘서트,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대전시는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을 총 180억 원을 투입, 법정기준에 미달한 인력을 17명 증원해 현장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법률·노무 자문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종사자의 권익보호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면서, “감정노동과 권익침해가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에서 대전시의회는 최근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권익보호 체계를 정비해왔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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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민주전당 전면 재구조화 불가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53억 원을 들여 만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전당을 직접 방문한 결과, 그 숭고한 정신이 건물 어디에서도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전당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전당의 전체 7894㎡ 면적 가운데 민주화 역사 전시 공간은 13%(103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도서관, 카페, 로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이곳이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전당인가, 목적을 잃은 문화시설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시 내용 가운데 작은 글씨의 빽빽한 설명문, 추상적인 개념의 나열 등도 지적했다. 이어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국가폭력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서울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역사의 진실을 피하지 않고 기록한 제주4·3평화기념관 등과 비교했다. 박 의원은 민주전당 내 도서관·카페 등 공간을 민주화운동의
- 김재윤
- 2025-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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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강창석 의원 “텀블러 무분별 제작 멈추고 재사용 활성화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창석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텀블러 재사용’을 강조하며, 창원시가 텀블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기념품용·홍보용으로 텀블러를 무분별하게 제작해 놓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71억 원을 들여 41만여 개 텀블러를 제작한 것도 한 사례로 언급했다. 강 의원은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를 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최소 13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와 일회용 컵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텀블러 재사용을 시민의 의지에 맡기지 말고, 창원시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업지구 등에 ‘자동 세척 스테이션’을 설치해 시민들이 손쉽게 위생적으로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창
- 김재윤
- 2025-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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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혜란 의원 “시립미술관 건립 10년 지연은 행정의 무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혜란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19일 창원시립미술관에 대해 ‘도면 한 장 완성되지 못한 미술관’이라고 비판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술관 건립하지 못한 창원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시립미술관 건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립미술관 건립비 200억 원은 과거 육군 39사단 부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창원시는 개발이익금은 인근 지역 주민의 협조와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지역에 환원한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라며 “그러나 10년이 다 되도록 도면 한 장 완성되지 않은 미술관, 책상 위 행정서류만 늘어난 이 현실이 과연 약속의 결과인가”라고 지적했다. 2016년 시작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애초 230억 원 규모에서 280억 원으로 비용이 늘었고, 연 면적은 5400㎡에서 4604㎡로 축소됐다. 또 지난 2021년 4월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nb
- 김재윤
- 2025-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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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예산 편성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수혜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조례 제정 2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자 7명을 발굴했다. 김 의원은 “어느 정도 어려움은 예상했으나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과연 제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창원시가 2026년 예산에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편성 단계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려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발굴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재윤
- 2025-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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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영록 의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위한 신기술 도입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9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혁신을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의료 인공지능(AI)’, ‘양성자 치료’ 등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 AI 활용으로 진단·수술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질환의 정도를 판정해 환자를 분류하거나 수술을 보조하고 있다”며 “AI 수술 로봇은 최소한의 절개선, CT·엑스레이 판독 등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암세포만 정밀하게 조준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 기술인 ‘양성자 치료’를 언급했다. 특히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 신기술 도입을 통해 지역 내에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질환에 대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한 발
- 김재윤
- 2025-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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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박승엽 의원, 파크골프장 이용 시간·기간 확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승엽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에 파크골프장 운영 시간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파크골프가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생활체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구장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작부터 30분가량 기다리고, 3~4홀 지나다 보면 또 20~30분씩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많은 창원시민이 함안, 김해, 밀양 등 인근으로 원정을 떠난다. 그분들은 ‘짜증나서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편한 곳을 찾아간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이용 시간·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고자 △점심시간 1시간 휴장 △잔디보호 2개월 휴장 등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점심시간과 관련해 “구장이 부족한 실정에서 텅텅 비워두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해·부산 등 점심시간을 없앤 사례도 언급했다. 잔디 보호를 이유로 한 2개월 휴장도 ‘1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
- 김재윤
- 2025-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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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추석 맞아 불우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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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숭구리당당 만물경매장’…경기북부 대표 주말 명소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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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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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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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