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격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샤인머스켓 농가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한때 황금 포도라 불리며 고소득을 보장하던 샤인머스켓이 무분별한 재배 면적 증가와 품질 저하로 인해 시장 붕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가락시장 기준 2kg당 평균 2만 2천 원을 상회하던 경매가는 최근 8천 원대까지 떨어지며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남 의원은 “경북 포도 재배 면적의 60%가 샤인머스켓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조기 출하로 인한 당도 저하가 ‘맛없고 비싼 과일’이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진단하며,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내고 있다”고 참담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남 의원은 단순한 홍보성 행사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경북 샤인머스켓 회생 대책’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첫째,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경북 인증제’ 도입하여 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8일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산업집적지인 경남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민간주도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만큼, 산업 현장과 기술 역량이 집약된 경남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글로벌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경남은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지역이자, 발사체·항공기 제작을 담당하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이 소재한 국내 최대 우주항공산업 집적지”이며, “산업진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산업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인 경남에 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월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이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즉, 새로운 혜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뀐 다자녀 기준에 맞게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녀 2명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총회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문건설인들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지며 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원사들은 지난 한 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회 운영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원휘 의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의회도 회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행정자치국, 대외협력본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온라인 시민 제안과 토론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다 충실히 안내하는 것이 시민 신뢰 확보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제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피드백 절차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업무 유공 특별휴가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 소관과 관련해서는 직무 전문 교육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업무보고 자료 역시 과정명 위주가 아닌 교육 횟수와 인원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교통사망 사고 예방 사업과 관련해 무단횡단 빈발 구간과 사고 다발 교차로 현황을 살펴보고, 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전이 효 문화의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효문화진흥원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인성 교육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노후관 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PVC나 PE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2028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4시간 최중증 돌봄센터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용 대기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당 현실화 등 처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교복을 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 간소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교육공무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민원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청이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3월 본격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실무단 및 실무추진 TF 구성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교육감 선거를 앞둔 만큼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강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주거·교육·고용·정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성욱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을 주제로, 자립이 단순한 보호 종료가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안정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종료 이후 시기별로 나타나는 자립의 어려움과 제도 체감의 차이를 분석하며,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교육, 창업, 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역사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진구가 2025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구는 민선 8기 경제활력 분야 공약 실천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천 명씩, 총 3만 명의 공공 분야 직접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동행일자리(공공근로) ▲광진 행복일자리 ▲청년일자리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등 25개 부서에서 126개 사업을 운영해 총 6,570개의 공공 분야 직접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6,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목표 대비 109.5%를 달성했다. 민간 고용 지표 역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66,500명으로 목표를 달성하며 지역 고용 여건 개선에 이바지했다. 이는 광진의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이를 위하여 구는 직접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실무 중심의 ’취업역량 강화 교육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춘천시의회가 28일 오전 10시, 춘천시의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춘천시의회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특강에는 춘천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원빈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김형철 교수(성공회대학교)가 ‘지방선거 제도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짚고, 향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전주시가 몸이 불편한 퇴원환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 창구를 마련했다.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자 퇴원환자 서비스 거점수행기관인 우리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경국)는 28일 우리요양병원 교육장에서 전주지역 13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퇴원환자 단기지원 서비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직접서비스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될 ‘퇴원환자 단기지원 서비스’는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추진된다. 이 서비스는 통합돌봄 체계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일정 기간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 일상생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설명회는 퇴원환자 단기지원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주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우리노인복지센터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 배경과 서비스 목적을 비롯해 수행기관별 역할과 서비스 제공 절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남용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 경남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과 실행”이라며 민생·청년·협치를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는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졌으며, 청년들은 경남을 떠나야 할 이유부터 묻고 있다”며 도민 삶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정치는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도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순유출 완화, 도내 주요 기관의 청렴도 향상 등 긍정적 지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축적된 정책과 공직사회의 책임 의식이 만든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아직 출발선에 불과하며 자랑이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도정과 의회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세 가지 책임으로 ▲민생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점 ▲청년정책은 명분이 아닌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 ▲정쟁이 아닌 협치가 경남의 미래를 살린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식량안보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상설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이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법제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식량안보 여건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득 보전 중심 농정만으로는 복합적인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과 '2025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전략작물직불제의 제도 불안정과 농지 보전 체계의 약화 등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장 의원은 △농지 보전과 생산 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결과의 정당성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감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만족감이 중요한데, 현재 운영 방식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각하와 기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 제도’라기보다 ‘행정처분 유지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까닭이 있다”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