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법무부, 대기줄 삭제하는 케이(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 중 하
- 노재현
- 2026-03-16 20:30
-
국제 외교부 조현 장관,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 접견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3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자비드 압델모네임(Javid Abdelmoneim)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을 접견했다. 압델모네임 국제회장은 가자지구 등 중동 지역에서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분쟁과 재난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중동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 임장균
- 2026-03-16 20:30
-
국제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개선되어 온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안내하며,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병권 제2차관은 “성장과 재도약” 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①소상공인 매출 증대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③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3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을 증대한다.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반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플랫폼, 대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로컬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집단 차원의 지원으로는
- 임장균
- 2026-03-16 20:30
-
국제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 하 양국 간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양국 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한-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중동 상황 하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긴밀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양국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웡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3.13.(금)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양국 수교 65주년 및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한-호주 전략대화 등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중동 상황 등 현 정세
- 임장균
- 2026-03-16 20:30
-
경제 중기부, 중동 상황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원 긴급 바우처 지원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
- 심정보
- 2026-03-16 20:30
-
의회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 산하기관과 세 번째 정책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 김재윤
- 2026-03-16 20:30
-
의회 최동묵 서산시의원, 인지 안산전원마을 ‘10년 숙원’ 상수도 민원 해결사로 우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10년여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인지면 둔당리 안산전원마을의 고질적인 상수도 수압 문제를 해결하며 ‘민생 우선’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인지면 안산전원마을은 15가구 7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최초 입주 당시부터 고지대 특성상 상수도 수압이 낮아 세탁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답답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은 지난 2025년 4월 최동묵 의원에게 전달됐다. 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규 관로 매설을 통한 급수체계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토지 사용 승낙 문제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 가능성 등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최 의원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동절기 안전 사고와 동파 예방을 위해 잠시 멈췄던 공사를 올 2월 재개하여, 이달 초
- 김재윤
- 2026-03-16 20:30
-
의회 학교운동부 ‘금품 수수·부당 후원’ 근절 나선다…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금품 수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은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할 때 그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 김재윤
- 2026-03-16 20:30
-
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천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
- 김재윤
- 2026-03-16 20:30
-
의회 김길영 서울시의원, “변화하는 도시, 시민 삶 맞춘 유연한 도시정책 필요”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 김재윤
- 2026-03-16 20:30
-
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안전특위, 대치동 학원가 합동단속 및 ‘민·관·학 협의체’ 구축 성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2월 26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밀집 지역(도곡로, 남부순환로, 삼성로 일대)에서 유관 기관 합동 야간 특별 단속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대로변 주·정차 차량 100여 대에 대한 이동 조치와 보행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정비가 이뤄졌다. 대치동 일대는 학원 1,535개가 밀집해 있고 일시 수용 인원이 약 15만 명에 달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학원가로서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번 단속은 현장 계도와 즉시 이동 조치를 통해 대로변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현장 단속 결과와 더불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학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통합 협의체’ 구성은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핵심 성과다. 특히 학원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친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 김재윤
- 2026-03-16 20:30
-
의회 윤종복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 김재윤
- 2026-03-16 20:30
-
의회 남궁역 서울시의원,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방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수목제거, 토지 형질변경 등을 근절하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2조) ▲공사 또는 사업 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안 제22조의4)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 기준 신설(안 제23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설된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는 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청이 철저히 감독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남궁 의원은 공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지형을 바꾸거나 수목을 훼손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남궁 의원은 “그동안 공원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수목 제거 등의 행위를
- 김재윤
- 2026-03-16 20:30
-
의회 김원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원태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국제교류 환경에 맞춰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출신 해외 지방의회 의원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실질적 교류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도시 간 정책 교류와 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 대상 범위를 명확히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2조를 개정해 외국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도시 정책과 의회 운영
- 김재윤
- 2026-03-16 20:30
-
사회 오영훈 제주도지사, “곶자왈은 생명 숨골”…주민과 상생 보전 협력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생태 허파인 곶자왈을 지속 가능한 도민 자산으로 지켜내기 위해 민간단체‧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전 사업의 동력을 전방위로 확산한다. 오영훈 지사는 16일 오후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을 방문해 재단 관계자 및 곶자왈 상생협력 마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07년 설립 이후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탁금을 바탕으로 곶자왈 사유지를 매입해 온 재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보전 최일선에 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김범훈 공유화재단 이사장과 나봉길 교래리장, 김재남 저지리장, 오영삼 수산2리장 등 마을 대표, 곶자왈 해설사, 시니어 활동가들이 참석해 곶자왈의 가치 확산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곶자왈생태체험관을 직접 둘러보며 이용객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편의 시설 향상을 주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곶자왈 내 인프라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곶자왈 내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곶자왈 보전 정책에 대한 홍보 강
- 노재현
- 2026-03-16 20:30
-
1
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
2
신천지예수교회 “SBS 보도는 허위…‘독대’ 주장 근거·검증 모두 부재”
-
3
'얄미운 사랑' 국민 드라마 ‘착한형사 강필구 시즌 5’ 제작발표회 현장 공개! 이정재X최귀화X전성우! 또 한 번의 위기 봉착?
-
4
설 연휴와 2월 방학의 끝자락, 경기문화재단에서 즐기는 2월 문화의 날
-
5
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
6
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
7
최첨단 '아나모픽' 입고 고향 서울 중구로…명동 카운트다운서 '이순신 1545 중구' 최초 공개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8일 1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