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시내 각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단 촬영,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수업 방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60% 이상이 수업 중 갈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스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월 29일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뮤직페스타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 갈라쇼 무대로 시작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이어 가수 김장훈, 록 밴드 럼블피쉬 등이 무대에 올라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에는 태극기 부채 만들기, 나만의 응원봉 제작, 태극기 문양 타투 스티커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에서“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남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참석하신 분들 모두 깊이 새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최 의장은 제19대 전반기에도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국가 정책을 연계하는 다양한 건의활동을 주도했다. 주요 건의안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선 건의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이끌어냈다. 최학범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현안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반기 부회장으로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의정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정책 건의와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원과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갑질을 예방하고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진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단에 선 유용원 교수(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행동강령 △갑질예방교육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의원 및 직원들과 활발히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밑바탕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며, “진천군의회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문섭)는 지난 1일 진월면 망덕포구에 위치한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문섭 위원장을 비롯해 김보라, 백성호, 서영배(중동), 정회기, 박철수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는 2019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체험형 관광시설로, 짚라인 5라인과 모노레일, 출발대, 도착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수탁자의 적자 확대에 따른 운영난, 기상·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미도착’ 사례, 모노레일 수송 능력 저하 등 운영상 어려움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설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문섭 위원장은 “섬진강 별빛스카이가 단순한 체험 시설을 넘어 광양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 되길 바란다.”라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개정 조례안과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을 심사한다. 이어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경기침체로 군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1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남군이 제출한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9월 6일 열리는 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해남 파인비치C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회기간에는 약 6만여 명의 방문객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 캠핑박람회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사전 논의와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이번 대회가 해남을 알리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회 전반적인 추진 계획과 대회 운영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 및 사용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성공적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8월 30일, 자유공원 및 동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일대에서 열린 '2025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축제'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추억과 현재가 공존하는 축제의 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자유공원과 동인천 일대를 무대로 지역예술인 공연, 동문 노래자랑, Now&Then 뮤직FM, 고교 챌린지 동아리 예술제 등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날 중구의회에서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과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진행을 기원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공원과 동인천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고고축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자, 중구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지역 축제가 더욱 발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5년 7월 기준 137,891호로 ’20년 1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0년 1.4%에서 ’25년 7월 14.3%로 13%p 가까이 증가했다. 단지 수로는 총 119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5개 단지(23,628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4개 단지(15,992호)로 그 뒤를 이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ㆍ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낡은 계단이나 잦은 승강기 고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도 노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년 ~ '24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49%)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청양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됐다. 반면,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산업기술 유출 검거 및 재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경제안보 핵심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중국 등 기술 경쟁국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첨단인재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다.”,“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취약하다,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공장건설을 압박해 관세면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만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범부처 공조체계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35건(국내 118건, 해외 17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가 9월 1일 제329호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 내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단순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효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노애자 의원은 지난해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모산 파크골프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주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 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재만 의원이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계양구의 행사성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 사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여재만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회복 시점에서 계양구의 세입 결손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또한, 꽃마루 복합체육 단지와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 등 대규모 행정 사업이 현재 계양구 재정 상황에 비해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무리한 행정이 재정 결손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 의원은 “집행부는 계획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의회 또한 집행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며,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재만 의원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부터 차근차근 지원하고 보살펴야 한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