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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해상대중교통 필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길’(대표 최도석 의원)은 2025년 10월 20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해상대중교통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여호근 동의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을 비롯해 강주택 의원, 전원석 의원, 부산시 해운항만과 이진우 과장, 관광정책과 김동찬 팀장,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 한국해양대학교 이재형 교수,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에 나선 여호근 교수는 “부산은 대표적 해양도시임에도 해상공간을 대중교통으로 활용하지 못해 내륙 교통의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상대중교통은 내륙 교통 혼잡 해소,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관광·경제 활성화 등 다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부산 해상대중교통 도입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총 3개의 시범운항 노선을 제안했다. 먼저 ‘나이트 라인(Night Line)’은 북항 친수구역에서 출발해 충무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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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알펜시아 리조트 주변 부지 매각 관련 후속조치 투명행정 당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21일 도정 질문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함께 추진됐던 주변 농지 매각 계약 및 해당 농지의 계약체결 이후 지목변경 절차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업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하 의원은 “2021년 8월 리조트 주변 농지 4필지 매각 계약 체결 후 해당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했다. 단순히 계약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용 실태가 확인되어야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농지에서 임야로 지목변경 후 토지매매대금 잔급지급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결국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임야로 용도변경된 토지의 재산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당시 토지 매매 계약은 약 6억, 당시 농지 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합은 3억이 넘었는데, 현재는 약 4팔지 합이 약 6,917만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잔금기한을 계속 연장해줄 것이 아니라, 신속히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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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 대상포진 백신접종지원 추진ㆍ관리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21일 도정 질문에서 도 차원의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지원을 추진하고, 도 내 시ㆍ군 백신접종지원사업을 체계적ㆍ통일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강원도는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초고령 사회이다. 고령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추후 사회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면서,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간 1,500억 이상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백신 접종이 예방접종 지원 비용 투입 대비 19배에 달하는 사회편익을 창출한다.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손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백신접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서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에 추진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반대하기 위해 백신 단가, 접종 비율, 지원대상까지 면밀한 검토 없이 의회에두 번이나 엉터리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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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식품사막과 재선충병, 두 위기의 경고등… 류인출 의원 “도민 체감정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0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인출(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도의 긴급 현안들에 대해 도정질문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류인출 의원은 도 집행부에 ‘신선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상점이 없어 기본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강원도 내 식품사막화 지역에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리퍼브 기업과 농어촌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류의원은 ‘3차 대 발생기에 접어든 소나무재선충병에 지난 10년간 매년 41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제를 못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 생태에 맞는 수종 전환과 생태천이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 등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산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원주·횡성 물관리 문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사안인 동시에 최근 있었던 강릉 가뭄 사태를 보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지역을 초월한 과제다’라며 지난 강원도정의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다. 끝으로 류인출 의원은 ‘식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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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0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총 15건 안건 심의 예정 이호성 의장 “군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생산적 논의 기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무안군의회는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으며, 총 15건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상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호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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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흥군의회, 건강한 장흥! 왕윤채 의원이 함께 합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대표발의한'장흥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두 건의 조례는 ‘먹는 건강’과 ‘걷는 건강’을 아우르는 지역 건강정책의 핵심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전문인력의 지원 및 교육·홍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인프라 조성, 걷기 프로그램 운영, 걷기 실천운동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윤채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생활습관병이 늘고 있다”며 “영양관리와 걷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군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제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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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간식의 정의 및 제공 기준 명문화로 학교 간 형평성 확보 ▲급식 단가 현실화 및 친환경·지역 농수산물 사용 확대 ▲급식 노동자 인력 기준 법제화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학교급식위원회 설치로 학부모·노동자의 참여 보장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학교급식은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며, 아이들의 건강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행 학교급식법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179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그중 15명이 사망한 현실은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nb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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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및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신규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가 운영할 것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해 폐기물을 발생 권역 내에서 처리할 것 ▲민간 운영 시설에 주민 감시권을 법제화할 것 ▲사후 관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약 87%를 차지하지만, 그 처리 부담은 인구가 적고 소외된 농촌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해 농촌이 먼 거리 폐기물까지 떠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발생지 책임 원칙’을 통해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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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수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수구의회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다양한 안건 처리가 진행된다. 구의회는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별 의안심사와 소관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송도4동 분동 촉구(기형서 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주택 문제, 도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박정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업무와 관련하여(김국환 의원) 총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집행부의 답변도 이어졌다. 장현희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75회 연수구의회(임시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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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 기반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 급식비에 한정돼 있던 지원 항목을 법령에서 정하는 포괄적 경비로 확대했다. 특히, 교육활동 경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부분을 구체화해 교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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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의 끈 50년, 희망의 등불로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 개교 50주년 기념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최근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개교50주년준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고 초대 동문회장이기도 한 박창호 의원은 “반세기 동안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많은 이들의 꿈을 지켜온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사들의 헌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배우고자 애쓴 학생·졸업생의 땀과 열정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축하했다. 박의원은 특히 “우리 학교가 또 다른 50년, 100년을 향해 더 많은 이들의 꿈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건강하게 오래 지내기 위한 기본은 분명하다. 첫째, 늘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 둘째,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셋째, 운동을 생활화할 것”이라며 “배움과 긍정,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개인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힘이 된다”고 강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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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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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의 영감, 세계로 뻗어나가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연합회(AAPPAC) 대전총회에 참석해 개회를 축하하며,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했다. 이번 개회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아시아·태평양 20개국 공연기관·단체 관계자, 예술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AAPPAC 의장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지휘자 장한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예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언어로 이번 총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계가 지역의 영감을 나누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창조적 여정이 되길 바란다”면서,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어우러지는 이번 총회가 대한민국 과학수도인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대전시의회는 대전이 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융합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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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체육발전연구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특강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21일 시의회 3층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대전연구원 정광진 박사를 초청해 대전시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공간 분포, 시설 불균형 문제, 향후 정책과제 등을 분석하고 시민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경배 회장(중구3, 국민의힘)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대전의 지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권 단위의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연구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송활섭 의원(간사, 대덕구 2, 무소속), 박종선 의원(유성구 1, 무소속), 이병철 의원(서구 4, 국민의힘), 이재경 의원(서구 3, 국민의힘)이 참석했으며, 강연 후에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우선순위와 부지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질의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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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중국 시안시 대표단 접견, 우호협력 확대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응접실에서 중국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쉐전후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시와 시안시가 2022년 10월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첫 공식 의회 간 방문으로, 시안시의 산업·의료 분야 시찰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에 있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대전시의회를 찾아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황경아 부의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가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에 온 쉐전후 부주임님과 시안시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전시와 시안시는 과학과 교육,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많은 공통점을 지녔는데 이번 방문이 두 도시와 양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일본, 베트남, 몽골 등 여러 도시와 활발히 교류해 왔으나 중국 지방의회와의 직접 교류는 오랜만”이라며 “이번 방문이 대전시의회
- 김재윤
-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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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