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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섬진강 별빛스카이 관광시설 현장 살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문섭)는 지난 1일 진월면 망덕포구에 위치한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문섭 위원장을 비롯해 김보라, 백성호, 서영배(중동), 정회기, 박철수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는 2019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체험형 관광시설로, 짚라인 5라인과 모노레일, 출발대, 도착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수탁자의 적자 확대에 따른 운영난, 기상·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미도착’ 사례, 모노레일 수송 능력 저하 등 운영상 어려움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설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문섭 위원장은 “섬진강 별빛스카이가 단순한 체험 시설을 넘어 광양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 되길 바란다.”라며,
- 김재윤
- 2025-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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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평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개정 조례안과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을 심사한다. 이어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경기침체로 군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 김재윤
- 2025-09-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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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남군의회, 2025년도 제12차 의원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1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남군이 제출한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9월 6일 열리는 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해남 파인비치C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회기간에는 약 6만여 명의 방문객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 캠핑박람회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사전 논의와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이번 대회가 해남을 알리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회 전반적인 추진 계획과 대회 운영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 및 사용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성공적인
- 김재윤
- 2025-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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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5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축제 개막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8월 30일, 자유공원 및 동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일대에서 열린 '2025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축제'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추억과 현재가 공존하는 축제의 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자유공원과 동인천 일대를 무대로 지역예술인 공연, 동문 노래자랑, Now&Then 뮤직FM, 고교 챌린지 동아리 예술제 등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날 중구의회에서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과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진행을 기원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공원과 동인천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고고축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자, 중구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지역 축제가 더욱 발전
- 김재윤
- 2025-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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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태준 의원,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13만 8천호, 5년 전 대비 11배 이상 급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5년 7월 기준 137,891호로 ’20년 1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0년 1.4%에서 ’25년 7월 14.3%로 13%p 가까이 증가했다. 단지 수로는 총 119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5개 단지(23,628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4개 단지(15,992호)로 그 뒤를 이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ㆍ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낡은 계단이나 잦은 승강기 고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도 노출
- 김재윤
- 2025-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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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감]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년 ~ '24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49%)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 김재윤
- 2025-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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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청양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됐다. 반면,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 김재윤
- 2025-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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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종민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산업기술 유출 검거 및 재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경제안보 핵심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중국 등 기술 경쟁국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첨단인재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다.”,“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취약하다,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공장건설을 압박해 관세면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만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범부처 공조체계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35건(국내 118건, 해외 17건
- 김재윤
- 2025-09-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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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 대표발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가 9월 1일 제329호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 내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단순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효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노애자 의원은 지난해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모산 파크골프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주민
- 김재윤
- 2025-09-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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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 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
- 김재윤
- 2025-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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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 주민 중심 예산 사용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재만 의원이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계양구의 행사성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 사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여재만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회복 시점에서 계양구의 세입 결손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또한, 꽃마루 복합체육 단지와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 등 대규모 행정 사업이 현재 계양구 재정 상황에 비해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무리한 행정이 재정 결손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 의원은 “집행부는 계획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의회 또한 집행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며,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재만 의원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부터 차근차근 지원하고 보살펴야 한다”라며, “
- 김재윤
- 2025-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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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계약, 공정성․투명성 강화 촉구 의정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은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을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구내식당 납품업체가 구청장 친인척으로 확인됐고, 계약 직전에서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3억7천여만 원 규모의 납품을 이어온 것은 구민 입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계약 방식은 영양사의 시장조사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조사와 심의 과정 모두 객관성 확보와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특정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방식 도입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업체 선정에서 사후 관리·평가로 전환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와 민간위원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상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계약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흔들림 없는 투명성과 공정
- 김재윤
- 2025-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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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9월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기타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의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 등을 의결했으며 2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후 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 증가한 8,159억 원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정숙 의장은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며 아울러 “우리 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민생 중심, 실천 의회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전했다.
- 김재윤
- 2025-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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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지난 29일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인구유출 및 저출산 원인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계양구의 인구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양희․문미혜․신지수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송종운 박사 등이 참석했다. 송종운 박사는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인천광역시, 군․구, 그리고 계양구의 장래 인구 추정 및 인구 변동 요인 등을 비교․분석하고, 계양구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 우수사례를 제시했다. 김경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계양구의 인구 구조와 변동 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양구
- 김재윤
- 2025-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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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대표발의,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 합병증 관리, 정기검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최대 5년까지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양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간 확대 ▲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검사 및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문미혜 의원은“소아암은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고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보험공
- 김재윤
- 2025-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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