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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대구시가 한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정책 이행을 촉구한다.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국립공원 승격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승격 후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관광·휴양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개발 제약으로 지역 여건 개선은 더딘 상태이다. 이에 권 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대구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인근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주민과의 약속 이행 없이는 국립공원 승격이 허울뿐인 성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공원 경계에 포함된 보전산지 문제 △고도 제한으로 인한 제약 △공산댐 존치 타당성 재검토 등에 대해 대구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권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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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舊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舊 경북도청 후적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촉구한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은 舊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건립하는 북구권역 핵심 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22년 5월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구시 신청사 이전이 난항을 겪으며, 대구시에서는 23년 4월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문체부에 공식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24년 8월 문체부가 대구시에서 제안한 문화예술허브 부지 변경안을 최종 수용하지 않으며 부지는 당초 계획이자 지난 정부의 공약대로 舊 경북도청 후적지로 확정됐다. 하 의원은 “舊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하며, 제자리걸음만 한 것이 몹시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대구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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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2027 대구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유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유치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유치한 ‘2027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사격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페럴림픽으로 이어지는 올림픽과는 달리 장애인 사격선수를 위한 대회는 별도로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사격대회 유치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국비 공모 조건으로 제시해 선정됐으며, 나아가 사격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공간이 완벽하게 완성되려면 장애와 비장애 선수들의 대회가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유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창원시도 이를 정기 개최하며 장애인사격을 시민이 일상에서 함께하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시킨 만큼 대구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앞으로 대구시는 국제체육선수권대회가 유치되면 자연스럽게 국제장애인체육대회가 연계되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대회 유치를 통해 △경기장 재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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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방문 및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2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지저동 744 일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6년 정식 운영 예정인 금호강 레저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과 함께 시범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헤 시설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은 글로벌 내륙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호강을 체험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구 지저동 74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5억원을 들여 카누‧카약, 계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6월 준공해 시범운영(’25년 10~11월)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문화복지위원들은 카누‧카약을 직접 체험하면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몸소 느끼고 확인했다. 카누‧카약, 비상 구조선, 계류장, 탈의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 및 안전 인프라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구명조끼·구조로프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보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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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주요 현장 찾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주)는 지난 21일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중앙공원 공원조성지와 풍암국민체육센터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공원 이용 편의와 안전,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방안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위원들은 “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집행부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풍암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시설 개요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식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며 풍암국민체육센터 관계자들에게 주민의 연령대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이용 편의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형주 위원장은 “이번 현장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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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2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인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대변하고 있다. 결의안은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주민투표 권고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민투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 절차지만, 행정안전부는 일부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6자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투표를 더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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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곳곳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은 낮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행정의 정책 역량과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행정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건설업체 참여 실적의 정기적 공개 ▲민간 부문 지역업체 참여율 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과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병하 의원(우아1‧2, 호성동)은 환경과 시민 안전을 먼저 고려한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건지산은 조선시대부터 전주의 운수 기운을 맡아온 주산(主山)이지만 보존과 개발 사이의 선택지에 놓여 있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지산이 녹지공간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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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SK오션플랜트 매각 강력 반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는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두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문에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고성 동해면 소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함에 따른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SK에코플랜트가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성의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SK 시티 계획 등 고성군이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의회는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 고성군민의 생존 보장과, 지역 경제의 안정, 지역과의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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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 통합돌봄 조례 개정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개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만 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춰 의료ㆍ요양ㆍ주거ㆍ생활지원을 한꺼번에 연계해주게 된다. 예전에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누구나 쉽게 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고, 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 쟁점사항을 짚어보며 경남형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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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교통 혼잡 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 위한 장기 교통계획 반영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중앙2로와 수청로 연결을 통한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도시교통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심의수 의원은 “구도심, 신터미널, 수청지구는 당진시 내 인구와 교통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라며 “행정기관과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교통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차량이 32번 국도로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도시 경쟁력 저하와 안전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시곡1동 마을회관 인근 약 700m 구간을 연결하면 구도심에서 신터미널, 수청지구로 이어지는 핵심 교통축이 완성돼 32번 국도의 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출퇴근 시간 단축, 상권 접근성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심의수 의원은 “도로망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교통 수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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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제1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 제124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19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행정문화위원회의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24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최근 해외 취업사기 등 청년 문제에 주목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당진상록문화제를 언급하며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계 기관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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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철강산업 위기 극복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덕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는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이 밀집한 국가 핵심 산업도시이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무역 갈등, 고탄소 규제 등으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무관세 수입 물량을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미국과 유럽 두 시장에서 동시에 수출길이 막히는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관세 부담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고용불안과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당진의 지역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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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플라스틱 조화 반입 제한 및 친환경 대체재 사용 제도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설묘지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 문제를 개선하고, 탈플라스틱·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한상화 의원은 “우리 시 공설묘지에는 성묘철마다 수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그만큼 플라스틱 조화가 반입된다”라며 “이 조화들이 풍화되며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는 매립·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처리비용 또한 매년 적지 않은 예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경오염, 탄소배출, 예산 낭비라는 삼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부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설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를 전면 금지하고, 생화나 건조화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병행해 시민 공감 속에 제도를 안착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상화 의원은 ▲공설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제한 제도화 ▲생화·건조화 등 친환경 대체재 사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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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봉화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봉화군의회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랑 의원) 등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이승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 경보 누락 방지와 지역 맞춤형 대피체계 구축, 재난 취약 마을 우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훈 의원은 “조례 제정은 군민 안전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봉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문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화군 공모사업이 단기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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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정임 장흥군의원,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지역 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지역 농산물 우선 활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먹거리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로 인해 지역 농업인·소비자·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의원은 “군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어야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먹거리 보장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 김재윤
- 2025-10-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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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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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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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