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7월 15일에 열린 2025년도 하반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인재육성교육국의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연구 인프라를 집중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최근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영균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글로컬대학, 라이즈 사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정책적 명분이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내 대학과 인재육성교육국,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하차도 차단시설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비롯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도 정비, 전세사기 예방 교육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내 지하차도 20개소 중 차량 통행 목적인 14개소에는 모두 차단시설이 설치된 것은 안심이지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지성 호우의 경우,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져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차량 통제나 우회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지하차도가 급속히 침수될 우려가 있다”며, “차단시설 작동 기준인 침수심 15cm에 앞서, 10cm 수준에서도 선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등 보다 철저한 매뉴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도로변 잡목으로 인해 실제로 차량이 긁히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며, “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체계와 공동주택 소방안전 점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대응과 관련해 “전통시장 화재는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전남 도내 전통시장 108개소 중 16개소에만 화재 알림 IoT 시스템이 설치된 상황을 언급하고, “설치 여건이 되는 시장부터라도 조속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108개 전통시장 중에 약 155개가 설치 되어 있어 수치상 부족하지는 않지만, 여름철 냉방기와 냉장설비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비해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의 사전 합동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소방안전 점검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세대 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1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농업소득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 농자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폭염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순수하게 농업으로 얻는 소득인 농업소득이 전남의 경우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생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무기질비료와 같은 필수 농자재 지원이 농업인들에게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당초 편성되지 않았다가 도의회 요청으로 뒤늦게 추경에 반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 정부의 본예산 편성부터는 해당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은 “정부 차원의 필수 농자재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며, “필요시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최근 곡성에서 밭일 중 발생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1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사실상 농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근로자 이탈률이 15%에 이르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업 계획을 세워도 근로자가 갑자기 이탈하면 농가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사전교육 강화, 농가 인식 개선 교육, 농협 등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방식(MOU형, 이민자 초청형, 공공형)별 특성을 분석 중이며, 농협 중심의 관리 모델이 비교적 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인력 수급 확대에 머물지 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라며, “이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여성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용지가 조성됐지만 우수기업 유치 전략의 부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수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기업유치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자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착한아파트’ 선정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 수여 ▲평가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증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일상 속 치유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달장애ㆍ치매ㆍ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ㆍ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 정원치유 지원계획 수립 △ 치유정원 조성 및 정원의 정원치유 활동장소로의 활용 △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치유 활성화 사업 △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전 계획을 도지사가 보고하고, 추진 실적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사전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교육협력사업의 집행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인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전 심의 절차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2025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금액이 395억에 이르는 만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의회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비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 등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및 주변 지역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과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은 독서인구 감소와 온라인 유통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출판 및 서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서점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으며, 지역 출판 역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중 7개 군은 서점이 단 한 곳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지역문화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도권에 편중된 출판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 고유의 목소리를 담아낼 창작 환경 역시 위축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지역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우수 출판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여군의회는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 의정협의회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 연구단체 등록·연구활동 계획 승인과 정책개발비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 위촉식에서는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를 위해 위촉된 민간 전문가 4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이어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과 정책개발비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승인된 연구단체는 △'스마트한 재난 대응 실현 연구모임'(대표의원 조덕연),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김기일), △'부여군 농촌기본소득 정책연구회'(대표의원 민병희) 등 총 3개 단체로, 각 단체는 향후 정책연구와 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부여군 맞춤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7월 15일에 개최된 제270회 임시회에서 신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임기를 맞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손대중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윤구영 의원이 선출됐다. 손대중 신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의 원활한 의사일정 조정을 뒷받침하고 내실 있는 의회사무국 조직 구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부평구의회가 더욱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윤구영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정유정 의원이 선출됐다. 윤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특위는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체인 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예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여명자 의원이 선출됐다. 정예지 윤리특별위원회 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의성·청송·영덕·울진군 지역위원장)은 청송군 부남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했던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에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을 활용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8만 톤에 불과했던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은 과거 개보수를 통해 345.5만 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확보된 수량을 활용해 본격적인 용수 공급체계가 갖춰지면 부남면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약 400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시행하며 청송군 부남면 일대에 양수장, 송수관로, 수로터널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수혜 면적은 총 430여 ha에 달한다. 임미애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농업용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청송 농업의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