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6.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글로벌 K-POP스쿨’ 사업이 현재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은 9월 1일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글로벌 K-POP스쿨’ 설립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강서구 가락중 폐교 부지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K-POP스쿨’(이하 ‘K-POP스쿨’)은 전임 하윤수 교육감의 역점사업으로, K-POP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특성화고 형태)을 통해 대중예술인재 육성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3.6월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립 추진을 밝힌 이후, 올해 초까지도 절차에 맞게 진행중이던 사업이다. ’23.9월 K-POP스쿨 기본계획 수립 후 사전기획용역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거쳤으며, 교육환경평가(’24.4월)와 두 차례 자체재정투자심사(’24.10월, ’25.2월)에서도 ‘적정’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28.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도시 환경과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으며,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및 하천오염문제, 건설 인프라 조성에 따른 하자발생 및 지반침하 등 주요 현안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는 1999년부터 2040년까지 3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합류식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전 분류식 운영과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배수설비 미연결 구간 등으로 생활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실제 괴정천의 경우, 사업 완료 이후에도 반복적인 악취와 용존산소 부족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점오염원뿐만 아니라 도로 등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 등 하천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9월 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전남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에 참석했다. 이날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김성일․박성재 의원을 비롯해 새마을 부녀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개 시군 입장식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표창 수여, 감사패 전달, 나눔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각 시군별 부스를 방문해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가계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이럴때 일수록 새마을부녀회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배려와 협력, 그리고 나눔의 가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회 또한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전남새마을부녀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새마을부녀회는 22개 시군 156,840명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농어촌 활력화, 환경보전,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항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다 ”며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해 인천시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시 서구에 수도권 최초의 식품산업단지인 ‘I-FOOD Pa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8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1월부터 현장 점검 등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 ▶건축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했으나, 최초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현재까지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계획은 종합병원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 등 총 860병상이었으나, 현재는 재활병원 432병상만 운영 중이며 종합병원 건립은 여전히 지연 상태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서송병원에 대해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은 “60개월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최근 상업용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찾는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정의 정책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오고갔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이순학(산업경제위원회) 의원 등 7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상업용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이순학 의원은 “검단신도시 상가의 경우 초기에는 영업이 활발하지만, 이후 높은 임대료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상가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시민의식 함양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함은 물론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자유총연맹과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꼽히며,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1989년 창립 이후 현재 6천9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인천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탄소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9월 1일,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4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5일과 8일에는 현장방문 활동 ▲9일부터 10일에는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회의 ▲11일부터 12일에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폐회 날인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와 ‘나주 배 저품위과 시장격리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황광민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조영미 의원은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관리 주체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에 대해, 김강정 의원은 신설 기후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1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현장 실사 및 지도·단속 권한을 명문화하고,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 법령에 지자체의 소비 교육 및 피해 구제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대표 발의한 김정숙 의원은 “최근 관내 ’떴다방‘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해 고령소비자 및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떴다방 영업장이 자진해서 철수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정숙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과 소비 권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최일선 기관이다”며,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상위 법령을 개정하여 고령소비자의 존엄한 삶과 안전한 소비 환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 배 저품위과 시장격리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을 1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라남도는 나주 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저품위과를 시장에서 격리하고 가공용 매입을 통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과 ▲나주 배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과일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저품위과 매입에 필요한 총 지원금의 50%를 도비로 조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황광민 의원은 극심한 저온피해로 총 1,390농가, 1,411ha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여 평균 농가 피해율이 42%에 달하는 등 농가 소득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저품위 배의 시장 유입 시 나주 배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장기적 이미지 훼손, 전체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고품질 배 생산 농가들의 피해, 수급 균형 붕괴로 인한 유통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도비 지원을 통한 저품위 배의 시장격리로 유통시장 안정화와 농가 소득 보호를 기대하며, 정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9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 · 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 · 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원에 불과한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 경주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많은 부담을 치르고 있다”며 “더 이상 경주시민의 희생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의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의 방폐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주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행정 수요를 대비해,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의 분산, 주차장 확충, 새로운 청사모델 구상 등 다각적인 검토에 나선다. 1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묻는 박기홍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이순걸 군수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범서읍은 2025년 7월 기준 인구 6만6,806명으로 울주군 전체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넓은 면적에 따라 굴화, 구영, 천상 등 크게 3개 권역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다. 이에 울주군도 지난 2009년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한 이후 2010년에는 구영에 제2민원실을, 2024년에는 굴화에 민원실과 제2주민자치센터를 추가 개소하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왔다. 여기에다 더해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선바위지구(1만 4,632세대)와 2026년 12월 각각 준공 예정인 다운2지구(7,057세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1,057세대 준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주군의회는 1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낸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지키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기정 예산액 보다 710억 증가한 1조 3,70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또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각종 위탁 동의안 및 업무협약 보고 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차 본회의에서 이순걸 군수는 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과 주민 민원사항 신속해결 등에 중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8일 ‘2025년 청렴실천 및 갑질예방 서약식’과 ‘반부패‧청렴 교육’을 차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시책은 지난 5월 수립한 2025년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의회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약식에서 의원들은 · 법과 원칙 준수 · 부정·부당 청탁 거부 · 직위 남용 및 갑질 금지 등 주요 내용을 약속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주민 신뢰 확보를 다짐했다. 이어 열린 청렴 교육에서는 현직 경찰을 강사로 초청해 최근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갑질 행위의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냈다. 최무송 의장은 “이번 서약식과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오는 9월 의원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사회재난 시 피해복구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일 제336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 광주시가 피해현황과 복구절차, 지원 계획 등을 피해주민에게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할 경우 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광주에서는 최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광산구 우산동 물류창고 화재, 소촌동 타이어 공장 화재 등 굵직한 사회재난이 잇따랐다. 화정동 사고에서는 철거·복구 방식을 두고 주민과 행정, 시공사 간 갈등이 있었고, 금호타이어 화재 당시에는 주민의 정보 부족, 피해보상 지연, 절차 불투명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지현 의원은 “금호타이어 화재 사례처럼 피해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