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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예술은 시민 삶의 인프라”… 예술인 기회소득 시대 열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경기도 기회소득 체계 바깥에 머물던 성남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예술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을 지역사회가 직접 보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성남시는 그간 별도의 창작수당 사업을 운영하며 이 체계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민 의원이 이 공백을 메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 예술인들은 경기도 기회소득의 제도적 수혜자가 되고, 기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된다. 지원이 일원화되는 것을 넘어, 성남시가 예술 활동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시민의 문화적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예술인 지원을 복지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 문제로 본 것이다. 조례에는 부정 수급 시 즉시 지급 중단과 전액 환
- 김재윤
- 2026-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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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청소년부모' "학업과 양육, 둘 다 포기 않게"...자립 지원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앞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교육·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중단 규정을 함께 담아 정책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개입해 더 큰 사회적 비
- 김재윤
- 2026-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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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전 가구 10만 원 에너지 위기 지원 …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및 추경안 본회의 최종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당 추경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 국가적 에너지 위기 속 시민·지역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가계 중심 지원을 넘어,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등 에너지 취약 분야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황 의원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최근 유류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위기 상황에서 시민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비용은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필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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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고유가 지원금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비 심의를 위해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지난 21일 공고했다. 이번 임시회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로 가중된 시민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예산을 의결하고자 소집됐다. 당초 의회의 연간 의사일정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지만 의회가 사안의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 집회를 결정했다. 의회는 이날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한 뒤, 임시회 개의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시는 예산안에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530억 2,657만여 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편성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신속·정확히 심사하는 한편, 시 집행부에는 지원금 지급사업이 차질 없이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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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대표발의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본 조례안은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 운영에 있어 위탁에 대한 규정 정비 △ 사용의 제한에 정치적 목적 포함 △ 사용예약 및 사용료 관련 사항 재규정 △ 자체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광록 의원은 “서구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체기획공연에 대한 근거 신설 등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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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 최종안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에서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을 개최하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법정 사무 처리를 위한 긴급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당초 선거구 획정은 법정 기한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약 4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에 따라 도 획정위원회도 일정이 늦어졌으며,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됐다. 특히 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4월 24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 만큼, 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18개 시군과 시군의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위원회는 항목별로 면밀한 법리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 획정인구수 기준 시점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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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 서구의회 가좌동 천마초 복합시설 내 ‘서구 다문화 이음터’ 설치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21일 김교흥 국회의원, 서지영 서구의원, 서구청 관계부서와 함께 천마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내 ‘(가칭) 서구 다문화 이음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시설 운영 활성화를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 다문화 이음터’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 증가에 대응해 한국어 교육, 학교생활 적응, 부모교육 등 맞춤형 교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교육장,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시교육청 한국어 예비학교 공모를 통한 다문화 아동 대상 방과후 교육과 한국어·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서구가족센터와 연계한 결혼이민자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생활적응 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역량 강화 및 진로·진학 설명회, 구민 동아리 활동 등이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고선희 의원은 “천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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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동구의회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 동구 철강산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오수연 의원은 “인천 동구의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끌어 온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 산업”이라며 “건설경기 침체, 대외 통상 환경 악화, 저가 수입재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복합적 위기로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의 생산 축소가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연쇄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의미 있는 조치이나,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철강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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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동구의회 최훈 의원 의정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최훈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에서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제물포로’ 명칭 회복과 도로명 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제물포는 인천 개항 이후 대한민국 근대화를 상징하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망에서는 그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정 편의 중심의 명칭 변경과 도로 분절로 인해 인천의 대표 브랜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와 중구 통합으로 제물포구가 출범하는 만큼, 이름에 걸맞은 도시 정체성을 도로 위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물포구의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제물포로’ 명칭 복원 ▲동인천역·배다리 일대 등 행정 경계에 따라 분절된 도로명의 생활권 중심 통합 재정비 ▲도로명을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관리하고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체계적 정비 추진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제물포구 출범에 걸맞은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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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제324회 임시회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과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현수막은 설치와 제작이 간편하고 광고 효과가 탁월해 다양하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옥외광고 수단이지만, 대부분 비분해성 소재로 제작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게시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현수막 사용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 문화를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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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제324회 임시회에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건설신기술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시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 건설산업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공사 추진에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그러나 건설공사에서의 신기술 적용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활성화 시책 또한 미흡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 후 설계 반영, 공사계약서 명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공공 건설공사에서 연간 공사비의 100분의 3 이상을 건설신기술 활용에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의 취지는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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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이뤄진 가정으로, 이들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본인의 학업과 진로 준비,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신·출산부터 양육, 교육,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임신·출산·보육·학습·직업훈련 등 지원사업 추진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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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원 중앙정부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약국으로, 202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도화됐으나,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상 운영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제 심야·새벽 시간대의 긴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 운영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인근 약국을 찾지 못해 조제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반쪽짜리 진료’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과밀화와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익일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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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칠곡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칠곡군의회는 04월 22일부터 04월 28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김태희 의원, 박남희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 제출안건 15건(조례안 9, 동의안 5, 계획안 1)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0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04월 23일부터 04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04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상승 의장은 “이번 317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9대 칠곡군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시작된다.”며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무리를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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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정채숙의원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청 구내식당의 객관적인 수요 예측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약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4년 12월부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예약 시스템 부재로 인해 과다 조리와 과소 조리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상의 맹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최근 6개월간의 구내식당 이용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중식 이용 인원은 최소 747명에서 최대 1,272명까지 무려 525명의 큰 편차를 보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6개월간 총 운영기간(95일) 중 절반 이상인 50일은 과다 조리가, 45일은 과소 조리가 발생하는 등 일평균 69.3명의 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 예측의 부재는 심각한 자원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과다 조리로 인해 버려진 식사는 총 3,918인분에 이르며, 잔반 처리 비용으로만 총 6
- 김재윤
- 2026-04-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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