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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민 대표 줄이지 마라”고흥군의회, 의원 정수 1명 감축 획정안 철회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흥군의회가'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 수렴 초안에 따른 고흥군의원 정수 1명 감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획정안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흥군의 군의원 정수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이번 결정이 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지표에 치우친 판단으로, 군 단위 지방정부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우려스러운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기초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의원 정수 감소는 곧 주민 의견 수렴 창구의 축소를 의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단위 지역일수록 보다 촘촘한 대표 체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조정은 시대적 흐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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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3월 11일부터 제262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5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3월 11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각 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3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제262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37건으로,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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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복지의 최일선 보강한다...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김형석 진주시의원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72회 임시회에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사는 돌봄, 상담,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지자체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실제 시민의 삶에 연결하는 역할은 결국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 개발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보급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 관련 위탁사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진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며, 시는 사업 실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김형석 의원은 “복지정책이 확대될수록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사회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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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위해 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천시의회는 5일 의원 정례 간담회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 신청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 등 3건의 현안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영천시가 선제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공모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공무원 정원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 수요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하되, 저연차 공무원들이 최소 기한을 지나면 적기에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선태·권기한·배수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안설명에서 김상호 의원은 시설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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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명수 전남도의원, 나주 문평면 ‘오랜 숙원’ 공용주차장 조성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나주시 문평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용주차장 조성 문제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문평면 행정복지센터 일대는 각종 영농 교육과 사회단체 회의, 면 단위 주요 행사 시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주차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행사 때마다 노상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한 최명수 의원은 지난 2월 26일, 노상수 문평면장, 홍성식 다시농협 조합장, 나승범 문평면 이장협의회장, 나주시청 관계자 등과 함께 다시농협 창고 앞 공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다시농협 측에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 및 나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부지면적 2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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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상동파크골프장 개장 기념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5일, 상동파크골프장에서 열린 2026 부천시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조성된 상동파크골프장의 개장을 기념하고, 동호인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상동파크골프장 개장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과 활력을 나누길 바란다”며 “동호인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여건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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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일방 통보식 ‘아레나’ 협약 연기… 경기도 책임 분명히 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이 K-컬처밸리 라이브네이션 아레나 사업 기본협약 일정 연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GH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은 고양시”라며 “일정 지연으로 인한 도시계획 혼선과 지역경제 불확실성은 결국 고양시와 시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26년 2월 체결 예정이었던 라이브네이션과의 기본협약은 ‘정밀 안전점검 확대’를 이유로 10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예정이던 공사 재개는 사실상 무산됐고, 준공 시점도 2029년 12월에서 2030년 10월로 늦춰졌다. 또한 손 의원은 협약 연기 결정 과정에서 고양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CJ 라이브시티 사업 중단 당시에도 고양시는 사전 공유 없이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번 협약 연기 역시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됐다면 이는 광역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자 지자체를 하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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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일산서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약 5,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세대의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덕이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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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현우 고양시의원, “시금고 선정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2동, 국민의힘)이 5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시의 3.7조 규모 고양시 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을 관리할 시금고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된 바 있다. 시금고는 시 재정의 공적 파트너이자 지역경제 흐름에서도 중요한 한 축으로도 꼽힌다. 박현우 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경쟁 부족, 유찰 반복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협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박 시의원이 재구성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1차 유찰, 2차 단독 응찰이라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또, 지난해에도 2개 기관만 경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도 실질적 경쟁 구도 없이 지역의 예산을 책임지는 평가가 이뤄졌다는 평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 고양시의 시금고 이자율은 ▲장기예금(12월 이상) 2.56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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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꿈실현금 더 많은 아이에게”…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지정기부’ 도입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3월 4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업무보고에서 꿈실현금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도입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꿈실현금은 우리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의 꿈과 진로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충과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향우 등이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누구나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참여형 복지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정한 특정사업 가운데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 목적이 명확해 정책 공감도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꿈실현금 사업을 지정기부 대상으로 발굴해 운영한다면 전남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려는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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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의료관광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체계를 정비․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해 목적·정의·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했으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국어 안내·통역, 전문인력 육성, 해외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를 담는 한편 ▲선도의료기관 지정, 연례 실태조사·통계관리, 사무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까지 포함했다. 김정이 의원은 “제명 변경을 통해 조례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위법의 정책 방향에 맞춰 내용을 구체화해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목표와 추진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외국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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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어족자원 관리 위해 치어 방류 정책 강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3월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어 인공종자 연구시설 기반 확충 예산 반영을 환영하며, 종자산업 경쟁력 확보와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장어 인공종자 연구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 관련 연구시설 기반 확충 예산이 반영된 점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집행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어족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종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업 중심 지역인 전라남도가 종자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종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장 어민들은 치어 방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다”며 “치어 방류는 1~2년 후 어획량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어족자원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협 등에서 추진하는 치어 방류 사업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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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여성 유출 구조적 해법 찾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년여성 유출이 지속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청년여성이 선택하는 충남 만들기 정책 마련’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별 고용 ▲임금 격차 ▲산업구조 편중 ▲주거·돌봄 여건 등 청년여성 유출의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청년여성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효채 충남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청년여성 유출과 여성 고용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충남의 인구 유출입 추이를 보면, 20~34세 여성은 2020년 이후 7,662명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적으로 순유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청년여성의 유출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적 인구 회복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여성인력의 공백을 심화시킨다. 정효채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 김재윤
- 2026-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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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이원화된 전남 도서관 운영 체계 일원화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4일, 제397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도서관 운영 체계의 이원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전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기관 규모에 따라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직속기관 도서관은 규모가 크고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지원청 소속 도서관은 예산이 적어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규모 차이로 직속기관과 지역청 소속이 나뉘어 있을 뿐 실제 수행하는 역할은 도서관과 평생교육으로 비슷함에도 관리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양, 나주, 보성은 한 지역에 도서관이 2개 운영되지만 완도와 강진은 도서관이 아직 없다”며 “교육 도시 순천의 경우 지자체 도서관과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실제 이용자 수가 많은 해남지역청 소속 도서관은 직속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라며 “기관 소속 구분에 얽매여 도서관 활성화에 차질을 빚어
- 김재윤
- 2026-03-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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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태균 전남도의장, 세풍산단 전남광주통합시 미래 산업 발전 핵심거점 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3월 5일 광양시 세풍리 일원에 들어설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에 이어 안전시공 결의문 낭독, 발파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전남광주통합시의 탄생 시기에 맞추어 광양만권이 그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할 역할에 서게 됐다”면서 “세풍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우리 광양시가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착공식은 전남광주 산업 지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풍일반산단이 광양만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앞으로 그 존재감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길 바라며 전라남도의회도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풍일반산단은 2030년 12월까지 133만㎡ 규모에 사업비 3,813억 원을 들여 철강, 화학, 이차전지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해 동부권 제조업을 뒷받침할 전략기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 김재윤
- 2026-03-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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