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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완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류정화 위원장·소남영 부위원장·이관우 위원·유승영 위원·김승겸 위원·김순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11개 소관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소남영 부위원장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지역 등의 상업용지는 공영주차장 타워의 용지를 확보한 후에 분양을 해야 한다”고 하며 “개발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준공 이후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 차원의 TF팀을 구성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우 위원은 “타 지자체와 대비해 높은 축사 화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법 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종농협 퇴비장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승영 위원은 “길음 IC 인근의 교량 하부 공간이 파여있어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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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대표 발의, ‘청년지원센터 경기 북부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의 경우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 ▲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경우 시·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모집 방식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간 청년 정책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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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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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농지 이용 규제 합리적 개선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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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충청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충청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 거주 중인 약 53만 명의 청소년 가운데 4만 3,000여 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자살위험군도 약 7,800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충남은 2021년 기준 청소년 ‘자살생각률’이 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비율 또한 가장 높아 지역 내 전문 치료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정병인 의원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교육이 통합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만 설치되어 있고 충청권은 광역 단위의 국립 치료·재활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자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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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싱크홀 예방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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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유공자 예우 위해 충남에 국립호국원 설치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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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정 연찬회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7월 15일부터 16일, 2일간 원주·강릉시 일원에서 의정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 성과와 착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 논의에 집중했으며, 의정 연찬회 첫째 날인 15일에는 道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원주)과 道 사업소인 감자연구소(강릉)를 현지 시찰하여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부터 2일간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9회 한국쌀전업농 강원특별자치도 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농업인 격려와 함께 현장에서 쌀 전업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수산위원장은 이번 연찬회에서 지난 1년간 농림수산분과에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꾸준히 현장과 소통을 함께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으며, 후반기 남은 1년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당부하고, 다짐했다.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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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학교폭력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558건 감소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초등학생 간 모래 섞은 과자 강제 섭취 및 신체 위협 사건 ▲리코더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 ▲초등 1학년 동급생 간 성 관련 사안을 사례로 들며 부적절한 조치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사례의 문제점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동일 반에 배정되는 등 2차 피해 위험이 반복되고,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결과 피해 학생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202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심의 지연과 비공개 처리로 인해 피해 학생 불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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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도유지 방치 해결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제도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기초지자체와의 실질적 협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일대 도유지는 활용계획 없이 방치돼 폐기물 적치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산책로 조성을 계획해 사업안을 제출했지만,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무상 사용을 불허하고 유상 사용 또는 매각을 요구하는 등 기초지자체로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자구책조차 차단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도유지는 경기도가 활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던 부지로, 도민의 재산을 사실상 방기한 상태였다”며 “자산 수익만을 고려한 행정은 실질적 공공 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도유지 활용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광역과 기초 간 실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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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옥천군의회, 제8회 청소년 의회교실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와 옥천여자중학교 재학생 10명이 참여하여, 의장·의원·의사과장·팀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청소년 SNS 실명제 도입 조례안’(충북산업과학고 2학년 나예린), ‘옥천군 청소년 흡연·음주 시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건의안’(옥천여중 3학년 김선민) 등 2건의 안건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의회 운영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또한 ‘학생 참여의 진짜 의미’(옥천여중 3학년 박정희) ‘교복자유화 허용’(옥천여중 3학년 곽윤아)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활발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 의장 역할을 맡은 손주연(충북산업과학고 3학년) 학생은 “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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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도의원, 여수국가산단 거버넌스 회의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면으로 나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열린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난 가운데, 실태조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체 운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의원은 최근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환경청 실무자 일부만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참석이 아닌 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역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환경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의 환경 현안 해결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실질적 대응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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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시용 경기도의원, 소규모 노후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범 등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소규모 노후주택에 설치된 고정형 방범창은 방범에는 효과적이나 화재와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어렵게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면, 소규모 노후주택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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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3건 심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15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16일에는 올해 개관한 관내 주요 시설인 삼산해솔청소년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예나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부서 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향우 조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예나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헌법적 기관이며 의원의 의견과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태화강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리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현실은 구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김재윤
- 2025-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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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도시재생 사후관리 정책연구로 주민 삶을 ‘플러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도시재생 사후관리 정책 발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15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전문가 초청 도시재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남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훈(대표의원), 이소영, 박인서, 최덕종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의 사후관리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마련된 이날 정책간담회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 남구 도시창조과장 및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의에 나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추진 현황,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정책적 주안점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남구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남구 도시재생
- 김재윤
- 2025-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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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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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조전 정기총회 및 제31차 역사문화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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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오즈소아과와 협력해 ‘아동 성조숙증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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