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주거와 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무안군·신안군·함평군 3개 지구에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총 86호 규모의 단독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길수 의원은 “고흥의 경우 2022년에 입주가 완료되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며 “주거 인프라가 청년농촌정착의 핵심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에 도비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가 청년 유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이처럼 중요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없다”며, “내년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장 김정희)가 7월 15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순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열린 생물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초청 ‘생태적 전환: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에서 참석하여 축사했다. 이번 특강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해,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교육공동체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교수는 강연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존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교육이 생태적 전환의 열쇠이며, 학생들에게 생태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생태교육 활성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의제를 정책 과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5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등 5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대변인에게 “충청북도 60초 영상 공모전의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는 충북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상작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감사관에게 “농림축산 분야 특정 감사 사업이 도민과 농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상황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은 성급하다”며 “이로 인해 매년 2억 원의 대체사료비가 발생하는 등 예산 대비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등 3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 원에 이른다”며,“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하여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nb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강력히 비판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국세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세수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6%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추진을 위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그간 244건의 조례를 점검했고 이 중 시행이 미진한 9건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별도 회의를 갖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책임감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도지사나 교육감 발의 조례와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는 의원 개인의 입법을 넘어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임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조례의 입법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이 좌장을 맡은 'AI 혁신을 선도할 인재 교육·양성,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가 14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경기도형 인재 양성 전략과 교육 정책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김장현 교수는 AI 시대 교육의 핵심 과제로 ▲학습자 중심 창의력·상상력 교육 강화 ▲AI 의존성 부작용 최소화 ▲AI 교사의 자기개방 효과 ▲챗봇 기반 언어학습의 효율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양연구원 이현정 선임연구위원, 백석고등학교 국영주 교감, 고양교육지원청 이지은 장학사, 경기도 AI국 곽장미 팀장이 참여해 산업·교육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현정 선임연구위원은 “AI 활용과 부작용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산업·시민·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영주 교감은 “창의력과 융합역량, 윤리의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사 전문성 강화와 학교-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nbs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7월 15일 오후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개최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식’에 참석하여 창업을 앞둔 청년들을 격려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김정이·박원종·임형석 도의원, 청년 입교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벤처창업의 비전 영상상영에 이어 경과보고, 입교생 다짐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은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 비중이 높고 22개 시·군 중 무려 16개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당히 심각하다”며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청년 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특히, 전남의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nbs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지난 제374회 정례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기흥구 내 7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21억 9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화장실 환경개선 △냉난방기 교체 △창호교체 △늘봄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구갈초, 관곡초, 상갈초, 한얼초 등 총 7개 학교에 사업별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202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총 사업비의 20%가 교부된다”며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12억 7천만 원을 비롯해 냉난방기 교체 5억 2천만 원, 창호교체 3억 4천7백만 원, 늘봄교실 환경개선 6천만 원 등 총 21억 9천5백만 원 규모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화장실 환경개선과 냉난방기 교체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새 학년 첫 학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파주 문산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2.0 지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문산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다면 파주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형공립고 2.0(이하 자공고)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도입해 지역 교육경쟁력과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교육부 사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8월, 전국에서 20개 학교 내외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파주 문산고등학교가 자공고로 지정되면 시·군 지원 외에도 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를 통해서 5년간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부여되어 학교별 특색 있는 과목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용욱 의원은 “문산고의 자공고 지정은 농업인구가 10%에 육박하는 파주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형공립고의 취지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라며 “문산고가 자공고에 지정된다면, 파주의 교육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15일 성남시 3개 구(수정·중원·분당)에서 진행 중인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행사에 동참해 시민들과 정을 나누고 무더운 여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의회는 이날 중원구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나눔 행사장을 찾아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손을 모아 직접 삼계탕을 준비하고 배식에 나섰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정성껏 마련된 한 그릇에 응원의 마음을 더했다. 따뜻한 식사와 함께 건네진 안부 인사 속에 어르신들은 밝은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현장은 그야말로 ‘함께하는 복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무더운 여름, 이웃의 건강을 함께 챙기고 정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45년까지 85세 이상 고령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책임질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돌봄 공백을 메울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 AI 돌봄로봇, 서울시의 반려로봇, 강남구의 웨어러블 로봇 운동프로그램 등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도 전국 최초로 ‘AI 말벗서비스’, ‘늘편한 AI케어’ 등 첨단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기술은 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20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서울시 5개 여성발전센터 센터장들과 만나 '다둥이 지원금' 제도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3. 6. 28.) 이후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의 ‘다둥이 지원금’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직업교육 및 생활문화교육 과정 이용료 면제를 통해 2023년 시범사업 이후 참여자 수가 2023년 992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2,987명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직업교육 과정에서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다둥이 지원금 제도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2일 광화문광장 및 세종문화회관 지하 일대에서 개최된 ‘2025 광복 80주년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행사 개최를 적극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후원하고, SIKAF 추진위원회와 BOM이 주관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로, 어린이·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유, 평화, 광복, 통일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당일에는 사생대회, 태극기 손도장 찍기, 희망네컷 사진 체험, 태극기 엽서 만들기, 전통놀이, 역사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약 3,800여명의 시민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사생대회에는 약 5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행사에 참여한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80년 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영광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나라사랑의 의미를 체험하는 살아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