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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3·15의거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 의원은 3·15의거 기념식이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을 기리는 국가적 의식이라며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참석해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총탄과 폭력 앞에서도 물러지 않고 일어섰다. 그 용기는 결국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방향을 결정지은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전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계엄을 통한 내란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며 “이러한 시기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디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참석은 3·15의
- 김재윤
- 2026-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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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어촌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어촌계장이 ‘이장’처럼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 등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촌계장은 어업권 관리, 수산자원 보호, 재해 대응 및 정부 정책사업 수행 등 어촌공동체 운영의 핵심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행정과 어업인을 연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어촌계장은 책임만 크고 보장은 없는 기피 직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별 어촌계나 수협의 자
- 김재윤
- 2026-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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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점득 의원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36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물론 전국적인 공보의 부족 현상이 복무기간 탓이라고 했다. 18~21개월인 일반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이에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해 공보의 지원이 현저히 줄었다고 했다. 창원시도 공보의를 배치해야 보건지소 6곳 가운데 대산면, 동읍, 구산면, 진전면, 진동면 보건지소 등 5곳이 결원이다. 진북면 보건지소의 공보의 1명이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을 순회해 진료하고 있다. 구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고, 주민 응급 상황에 적기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보의 1인이 다수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복무기간 문제와 맞물려 지원을 더욱 기
- 김재윤
- 2026-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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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개회...창원시 조직 개편안 회부 안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부터 13일까지 제15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등 17건을 다룰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번 임시회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회부되지 않았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창원시는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최대 800명 이상 많은 지나치게 방대한 조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61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형익, 김영록, 이천수, 황점복, 성보빈, 박선애, 김혜란, 김미나, 김상현, 권성현 의원 등 1명이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또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미나 의원)’,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구점득 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전
- 김재윤
- 2026-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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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논산시의회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은 원안가결하고'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했다. 또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을 청취했으며, 각 분야별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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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여군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여군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이 작성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6명으로 대표위원인 장성용 의원을 비롯해 정부용·정정순·김종오·김봉태·조성준 등 전직 공무원과 세무회계사로 구성됐다. 이번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결산서의 수치 부합 여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춘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보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책임
- 김재윤
- 2026-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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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태백시의회 장성광업소 갱도수몰 반대 성명서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회는 5일 장성광업소 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백시의회에서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장성광업소의 갱도 수몰을 전제로 하는 광해복구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자산인 장성광업소의 갱도 활용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재윤
- 2026-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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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남시의회, 2026년 동 유관단체 간담회 성료… "단순 청취 넘어 '책임 의정' 실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하남시의회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추진한 '2026년 하남시의회-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의회는 지난달 20일 감북동·감일동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천현동 행정복지센터까지 7일간 관내 13동을 순회하며 숨 가쁜 소통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각 동 동장, 주민자치회 등 유관단체 대표 약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제9대 의회 하반기 들어 시작된 순회 간담회는 2024년 첫 시행 이후 이번으로 3회차를 맞이하며, 하남시의회의 대표적인 정례 소통 채널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금광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유관단체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시정 운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로서 제 역할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3-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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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모교 동국대 강의에서 후배들과 소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모교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건학 120주년 기념 특별 강좌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첫 번째 멘토로 나서 420여 명의 후배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이 직접 참석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친 학생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 지적 성장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자아 성찰을 이루는 인생의 쉼표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하며 강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역경을 경력으로 만든 동국 선배들과의 만남’ 세션에 등장한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2015년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한 의원은 “당시 멘토로 강연했던 장도훈 PD의 ‘리스크 테이킹 없는 라이프 스토리는 없다’는 조언이 정치 인생의 나침반이 됐다”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앞장서서 도전했던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채훈 의원은 강연 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시의원의 역할과 정치적 소명, 스트레스 해소법 등에 대해 가감 없이 답변하며 후배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강좌에는 한
- 김재윤
- 2026-03-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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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5일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노선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송전선로 노선이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만으로 결정됐다”며 “이로 인해 순창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송전선로와 같은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 사업은 주민의 환경권·재산권·건강권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노선 결정 과정 전면 재검토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포함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재추진 △순창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김재윤
- 2026-03-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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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도 청년 자립 지원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5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현행 청년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해 단기적·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의 근거 마련이다. 도지사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며, 도의 출연금·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청년 교육·역량강화 및 자기 계발 지원 △청년 복지·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우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회적인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안
- 김재윤
- 2026-03-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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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필요..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치환 의원이 발의한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부세 산정 지표가 최근 지방행정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의 고유재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환경은 고령화 심화, 인구 감소, 복지수요 증가, 생활SOC 유지 부담 확대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가 이러한 변화와 지역의 행정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 의원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상대적으로
- 김재윤
- 2026-03-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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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 김재윤
- 2026-03-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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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광주ㆍ전남 통합, 농어촌 교육 보호 대책 필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 이후 전남교육의 변화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농산어촌 교육 보호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전남교육 체제를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7월 1일 이후 행정·재정·조직 변화에 대비해 교육 분야의 방향성과 준비 수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통합 논의에 비해 교육 통합 관련 정보가 부족해 학부모 불안이 크다”며 전남교육청의 구체적인 준비 상황과 변화 범위를 질의했다. 특히 “전남은 넓은 면적과 분산된 인구 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광주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농산어촌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통합 이후 농어촌 소규모 학교 보호, 통합 재정·행정 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유지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통합은 흡수가 아닌 상호 보완과 균형의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실제
- 김재윤
- 2026-03-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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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의대 설립을 위해 국립대학 통합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3월 4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국립대학 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차질 없이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영균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제”라며 “통합이 지연될 경우 의대 설립에 심각한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통합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과대학 개교 목표를 당초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통합 절차가 늦어질 경우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과정에서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늑장 대응으로 의대 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 김재윤
- 2026-03-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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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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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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