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의 엔비사과 생산지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심각해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급감했다”며 “농민들은 절망 속에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열과를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농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 △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며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 121㎞에 달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을 경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충남에서 생산되지도, 소비되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왜 충남이 가장 큰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전국 절반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기존 송전선로로 인해 환경 피해를 감내 해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은 도민의 인내를 또다시 당연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설명회가 농번기 낮 시간에 소규모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론회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 송전선로의 지중화 또는 해상케이블 등 기술적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지금은 충남이 일방적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이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9월 이미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 당진-인주 구간이 작년 말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에서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전체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있다고 평가돼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만 분리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미 2023년 3월 고시를 통해 ‘당진-청주간 고속국도’로 명명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노선이 공개됐다”며 “이에 주민들은 고속도로 IC 건설을 예상하고,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마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실제 회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도내 의용소방대는 2025년 6월 기준 정원 10, 620명 대비 현원 8,699명으로 18.1%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3년 8,976명보다 277명 감소한 수치다. 자율방범대도 2025년 5월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대비 904명(12.3%) 감소했으며, 자율방재단은 2025년 1월 기준 5,171명으로 2023년보다 1,139명(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인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도심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인구는 약 8만 명, 등록 차량은 10만 대 이상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 면수는 오히려 1,600면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토지 보상비와 가용 부지 부족으로 도심 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도시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평택시 배미공원 지하주차장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지상은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의 쾌적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남의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지하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국비 및 민간투자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45억 원 규모의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 용역과 관련해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부실 용역이라 평가하며, 전면 재검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사를 전남도에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공정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해당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전남기록원 건립 용역에 대해 “용역은 신뢰가 생명인데 신뢰할 수 없는 기관에서 도출된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입찰 공고엔 분명하게 연구원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 용역 수행 과정에서는 계획된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행부가 알았음에도 용역을 계속 진행했다”며 “이런 부실한 용역 결과가 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자문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할 수 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15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반복적인 지연과 행정 실패,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정책으로 격상된 3단계 사업의 추진 정체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균형발전과 광주 교통복지 실현의 핵심축이며 광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집약된 사업"이라며 반복적인 지연, 예산 폭증, 시민 피해 속에서도 광주시는 여전히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1단계 사업은 공정률 88.1%, 도로 복구율 42%로 계획 대비 크게 뒤처져 있으며 2025년 5월까지 누적 민원은 3,136건에 달해 교통·보행 불편,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2단계 7공구10공구는 시공사 유찰이 5차례나 반복돼 장기 지연 중이고, 3단계는 예산 이슈와 행정 미비로 인해 기본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임 의원은 특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백운광장~효천역) 구간이 이재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 해양수산의 미래 전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역대학 연계 수산가공식품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수산가공품 생산액 역시 전국 1위로 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도, “풍부한 자원과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가공률과 수출 비중은 여전히 낮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수산물 중 가공품 비중은 생산량 기준 약 15%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은 56.3%에 달해 수산가공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보여준다. 최 의원은 “전남대 여수캠퍼스와 오천산단의 연계를 통해 산·학·연 기반의 수산가공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D 및 스마트 가공설비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산가공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스마트 가공시설 구축, 수산식품 R&D,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화 등 다양한 효과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난 9일, 번1동의 샛강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경로당 3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유 의원은 냉방시설 가동 상태, 쉼터 위생 및 편의시설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폭염 대응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유인애 의원은 “무더위 쉼터는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재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냉방기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홀로 계신 분들이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강북구는 올해 5월 15일부터 무더위 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9월 30일까지 운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문성)는 2025년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를 방문해 동부권 지역대학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지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청년층 유출, 지역산업 위축, 학령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지방대학이 지역 회복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지활동 첫 일정으로 방문한 순천대학교에서는 글로컬 대학 및 라이즈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그린스마트팜·애니메이션·우주항공 등 특화 교육과정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교육자치 기반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그린스마트팜 등 공동실험실습관을 방문해 시뮬레이터 등 최신 교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폈다. 강문성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은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자체·기업·대학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개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크루즈 관광산업도 함께 검토해 지역 해양관광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글로벌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고 K-팝·K-뷰티 등 K-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제선이 없는 전남 동부권은 항공 접근성이 낮은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크루즈 등 해상 교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크루즈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품, 전통문화, 한류 콘텐츠 등을 체험형으로 제공한다면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 또한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여수항과 직접 연결돼 있어, 크루즈 관광과 연계한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며, “크루즈 관광객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푸른길공원 가로수 제거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발의한 것으로, 동구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로수 관련 조례가 없던 공백을 메우게 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로수 제거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마련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개발사업 시 사전 협의 절차 강화 ▲원상회복 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등이다. 특히 가로수 제거 시 동 행정복지센터·구청 홈페이지·현장 안내문을 통한 사전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청취 절차를 권장하되, 병해충·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서는 예외를 두어 현실성을 확보했다. 또한 노선별·수종별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이 가로수 물주기·병해충 신고·장애물 제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방안도 포함됐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로수 관리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가 크게 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가 7월 1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대철 의원 의원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인력배치 탄력성과 지역 협력형 감시체계 도입, 수영 금지구역의 법적 지정과 제재 근거 마련, 실효성 있는 홍보·교육 등이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한 노력을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집행부에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6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오전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 강대철 의원은 1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강대철 의원은 “바다, 계곡, 하천, 갯벌 등은 해양관광도시 남해군의 지역경제 핵심 자원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놀이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인력배치 탄력성과 지역 협력형 감시체계 도입 △수영 금지구역의 법적 지정과 제재 근거 마련 △실효성 있는 홍보와 교육 등 4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인력배치 탄력성과 지역 협력형 감시체계 도입 방안으로 마을 이장, 어촌계,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해 비관리지역까지 포함하는 생활형 감시체계 구축, 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인력 운영 등을 언급했다. 수영 금지구역과 관련해서는 삼동면 화천을 사례로 들었다. 수영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수영 금지구역 법적 지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가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강주택, 김창석, 김태효, 박종철, 박진수, 반선호, 성현달, 송현준, 양준모, 이복조, 이준호, 조상진, 황석칠 의원으로 총 13명이 선임됐다. 지난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과 부위원장으로 김태효 의원(해운대구3, 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조상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제 불안, 관세 폭탄 등으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회 예결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결산 심사를 통해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제4기 예결특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