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관우 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남관우 회장은 충남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남 회장은 차기 주자로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을 지명했다. 지난 1일 막을 올린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남도 미식의 세계화,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교류 확대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초지자체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는 총 61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는 ▲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수립 ▲ 예방·근절 사업 추진 ▲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대여 사업자에게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안형주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교육과 캠페인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시민의 경고를 무시한 행정이 재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 도심의 물길을 다시 열어 기후위기 도심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 중흥동·중흥1동·중앙동·임동·신안동)은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광주가 다시 흘러야 한다”며 도시 안전 대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물순환 회복, 복개하천 복원,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물길과 생명의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신안교 일대 침수 피해를 언급하며 “이번 침수는 하천 범람이 아닌 내수침수의 결과”라며 “시민들이 여러 차례 배수 문제를 제기했지만 행정은 설계상 문제없다며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수방어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지만, 배수 대책이 없는 방어벽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며 “시민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도 짚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첨단3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지연으로 인한 초등학교 개교 차질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첨단3지구 공영차고지 사업은 2021년 12월 부지매입 이후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설계 오류로 준공 목표는 또다시 2026년 7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보완을 이유로 공사가 7개월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BF인증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검토됐어야 할 기본 요소인데, 이를 이유로 전체 공정을 늦추는 것은 안일한 행정 결과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도시공사가 ‘올해 7월까지던 임시차고지 사용기간을 12월로 연장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도시공사가 다시 내년 7월까지 기간 연장을 준비 중이다”며 “불과 몇 개월 만에 약속이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북부순환도로 1공구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북부순환도로 공사 지연으로 광주시 외곽 순환도로의 맥이 끊겨 있다”며 “교통 분산과 산업물류 개선을 위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도로 역할을 할 북부순환도로가 없는 현 상태는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부순환도로는 총 연장 6.74km 중 2공구(일곡~장등, 3.52km)는 2018년 완공됐지만, 1공구(용두~일곡, 3.22km)는 환경 민원 해소 및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수년째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1천억 원 규모로 계획된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비는 현재 두 배가 넘는 2천4백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과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사는 미뤄지고 예산은 불어나는데, 시는 몇 년째 정확한 착공 시점조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9차 시도대표회의가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코드 변경 유연화 건의안', '성공적인 지방시대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며, ▲과수산업 및 농업 지원사업의 제도 현행화 및 개선,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추가·정비 절차 및 운영기준의 유연화, ▲지방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2차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일원에서 ‘2025년도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의회 내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연수 첫날에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문화·관광 우수 정책 사례를 직접 비교·체험하며 제천시에 적용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튿날에는 서울식물원을 방문해 식물문화센터와 온실 주제정원을 관람하고, 수자원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운영시스템 및 사업사례 브리핑을 청취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지 및 환경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성동구 로컬투어를 통해 도시재생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영기 의장은 “이번 연수가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공동체 의식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0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안양시체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 스포츠산업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은 K리그 1은, 총 12개 구단으로 이 중 5개 구단이 시민구단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구단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경제 축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동체 강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구단은 유소년 축구 육성,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지역 문화 확산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많은 관중이 방문함에 따라 지역 상권 및 관광산업에도 긍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시민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스포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나. 공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7일 오후 3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내에서 개최한 ‘202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기획전시 '감각의 서사(The Sensory Tale)’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 공동주관(후원: 효성)으로 진행한 장애예술기획전으로 개막식인 17일부터 다음달인 11월 6일까지 개최되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25년 입주작가 6인의 약 60여점으로 구성된 전시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넘어 어린이부터 노인,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 등까지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대 적용한 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프닝 개막식 행사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형종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 △이재석 경영본부장(예술의전당 사장 직무대행), △이정원 실장(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14~15기(‘24.1.~현재)를 지낸 △김은정 대표(2년 연속 입주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혜원(양평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혜원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김일중 의원(이천1), 박명숙 의원(양평1)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도 보급 활성화와 수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81%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98%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내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함에 따라 수질 불안과 단수 피해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기준 수도요금 또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 980원, 일반용(영업용) 2,032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0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축제 기간 중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이 보다 쉽게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셔틀버스 운영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규정 ▲질서유지 및 탑승제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의 성공은 단순한 볼거리뿐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셔틀버스 운영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 교통약자, 관광객 등 관람객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