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양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출연금 중심의 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내 양자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펀드의 재원 구성, 투자 대상, 전문 운용 방식, 성과관리 체계 등을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펀드 운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과 기본 정의, 경기도의 출자 및 운용 근거 마련, 재원 조성 및 투자 대상 규정, 전문기관 위탁 운용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정보공개 원칙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태형 의원은 “양자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산업이지만, 장기 투자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와 영재교육실천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운영, ▲소외계층 영재 발굴ㆍ지원 ▲진로지도ㆍ멘토링 등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 격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표류중인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지연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19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약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2년 평생교육문화원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완료됐지만 여전히 사업의 윤곽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2024년 도정질문, 2025년 교육감 면담과 화성시와의 재협약까지 이어졌음에도 그간의 약속은 결국 공수표에 그치게 될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타당성 조사 연구마저 교육지원청 통합 건립 논의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도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논의에 매몰되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대로라면 세 번째 교육감과 세 번째 업무협약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며 사업 장기 표류에 대한 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선발기준을 정비한 수준에 그칠 뿐,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심사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 올해 3월 도정질문을 통해 해당 제도의 형평성, 장학금 제도의 취지 부합 여부, 공적 통제 구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보도자료에서 특정 민간단체 자녀 대상 장학금의 형평성 문제와 조례·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제적 기준이 운영 과정에서 적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선발기준을 규칙에 반영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제도 자체를 손보는 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정질문 과정에서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질의에 전북자치도는 새마을회 등 관계기관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종합계획에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산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전략과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가 필수적”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안 제4조) ,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에 '크루즈산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신설(안 제14조)하여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nb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1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장에서 한라주간활동센터 참여자들과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의정체험은 기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의정체험을 일반 도민과 기관, 장애인 단체까지 더욱 폭넓게 확대해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장애인복지시설인 한라주간활동센터가 올해 첫 참여 기관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먼저 본회의장 예절과 각 역할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의회 홍보 영상을 통해 의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도의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3팀·364명이 신청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21일 오후 시의회 2층 의원 연구실에서 이상기 남구의회 의장과 함께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 업무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기존 ‘희망학교 100% 추첨’에서 벗어나 희망배정(60%), 원거리 억제 배정(40%)를 반영하는 배정방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영해 의원은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학 안전과 교육 기회의 공정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구 도산초등, 여천초등 학교군과 관련해 일부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교육환경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학교군의 경우 통학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학군 조정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지역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해 ▲통학여건 개선 대책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1일 오후, 북구 천곡동 1162 일원 농소~경주 외동 국도 건설공사 구간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울산시 건설과,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주요 구조물 공정 상황과 보상 추진 현황, 향후 공사 일정,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농소~경주 외동 국도 건설사업은 국도 제7호선 산업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지역 간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울산·경주 간 산업물류 수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구간은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경주 외동읍 구어리까지 5.9km이며,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77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1년 4월 착공했으며, 현재 보상과 공사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 2026년 4월 말 기준 공정률은 40%이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교량·터널 등 주요 구조물 구간의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구간 내 안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수지)이 학생의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하여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교육 신설, ▲금융상품 및 금융제도 이해 교육 신설, ▲신용 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신설, ▲디지털 금융 및 금융 윤리 교육 신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를 지역별·학교급별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표를 맡은 배정현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정책 대응 전략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 ▲정책 개선 및 입법 추진 방향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광률 회장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한 학생 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및 학생선수의 정의 규정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명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포함사항 규정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협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주민들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규제에 갇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음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1년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보상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의 분양 지연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입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피해를 입고있다며, “명확한 입주 대상 선정 기준 마련과 조기 분양 추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종상 의원은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져야만 광명 신도시가 제대로 된 첫발을 뗄 수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도시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에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위례중학교는 1,369명의 학생이 44개 학급에 배치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1명에 달한다”며 “이는 교육청의 적정 수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학생 수는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과밀로 인해 과학실·음악실 등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용되면서 학생들이 실험 없는 과학 수업, 악기 없는 음악 수업을 받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 교실과 부족한 부대시설은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이상원 의원은 학생 수 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도정 전반에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손남일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한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 정책 만족도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지역 현안에 직면한 전라남도는 도정 전반에 걸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제3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 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건의·결의안 3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혼선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현장 중심의 안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 추경 예산 삭감으로 통합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통합재정 기반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3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명시된 만큼, 동부청사·무안청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