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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공익직불제의 지급 기준 중 하나인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2009년 이후 16년간 동결돼 현재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소득 기준 3,700만 원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지만, 2023년 기준 가구 평균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한다”며 “현행 소득 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퇴직연금이나 겸업 소득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령농, 귀농·귀촌인, 겸업농 등 다양한 농업인의 소득 구조를 단순 연소득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농업인의 복합적인 소득 구조를 반영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농업은 국토보전, 환경보호, 식량안보, 기후위기 대응 등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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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일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67억 원 대비 434억 원(8.10%)이 증가한 5,801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외소득 기준 조정을 조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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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1일 의회 의장실에서‘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미추홀구의회는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 소속,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를 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이번 위촉을 통한 임기기간은 2025년 9월 3일부터 2027년 9월 2일까지이다. 전경애 의장은“의안발의,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에 자문역할이 큰 도움이 된다며 미추홀구의회가 구민 대표기관･입법기관으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의회 고문변호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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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태백시의회 강릉 가뭄 극복 생수 기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태백시의회은 1일 강릉시 가뭄 극복을 위하여 의원들과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등으로 생수(2L) 7,000병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우리 태백시도 지난 2009년 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이한 물 부족을 겪어 누구보다 그 힘든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온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며, 이번 생수 지원이 강릉시민들의 가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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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농어촌 전문인력 감소 정부 종합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최근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1일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침체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7월 기준 경남지역에서만 1년 새 약 4만 명의 숙련 농어업 인력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식량 안보와 산업 균형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 숙련인력 감소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농어촌 유입 확대를 위한 정착 지원 정책 마련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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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 공원일몰제 토지 매입 비용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은 이날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공원 토지 매입비를 직접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구 의원은 정부가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유독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시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 보상 관련 지방채만 159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앞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 중 사유지만 보더라도 추가로 1100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 구 의원은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까지 총 7.3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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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권성현 의원“파크골프는 복지...65세 이상 요금 면제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권성현 창원시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1일 고령사회에서 여가와 건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중요한 복지이므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르신 복지를 위한 파크골프장 개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날 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65세 이상 파크골프 이용료 면제 △북면 파크골프장 확충 △대산면 파크골프장 주차 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파크골프장 유료화가 오히려 어르신에게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파크골프를 즐기기 어려운 노인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부산시 등 사례처럼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면 지역은 파크골프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대산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89홀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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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마산해양신도시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원주 창원시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1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개발구역 일부에 ‘파크골프장’을 임시로 조성해 활용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년째 방치된 마산해양신도시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수년째 방치된 땅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으나,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개발 구역 일부에 창원시의 최종 결정에 따른 개발 전까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면적 64만 2167㎡ 가운데 공공개발구역은 43만 9048㎡이다. 이 의원의 제안은 현재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적합한 부지는 부족하고,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마산합포구는 파크골프 이용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파크골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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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맨발 걷기 길 점검·관리 방안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1일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창원시가 ‘더 걷기 좋은 건강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족장 등 기본 편의시설 확충 △배수 및 유실 구조 설계 △장마철 유실 구간 점검 △계절별 정기 점검 및 사후관리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지난 2월 기준 창원시에는 의창구 13개소, 성산구 14개소, 마산합포구 11개소, 마산회원구 19개소, 진해구 10개소 등 맨발 걷기 길이 운영 중이다. 올해 19개소가 준공됐거나 준공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촉진, 심리적 안정, 두통 완화, 소화 기능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황톳길 조성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4가지 제안을 내놨다. 성 의원은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모든 맨발 걷기 길에 세족장을 필수로 설치하고, 신발장, 먼지털이기, 쉼터 등을 확충해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nb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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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수영장 플라스마 수처리 시스템 도입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일 창원시 공공 수영장의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창원시 공공 수영장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질 관리의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수영장의 살균 방식에 대한 한계를 설명했다. 살균제·응집제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땀·소변 등과 반응해 부산물을 만들어 눈과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질 관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화학약품 없이도 살균과 탈취 효과가 뛰어나며 부산물 생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구로구의 사례를 소개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5월 수영장에 전국 최초로 ‘저온 플라스마 직관형 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도 더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을 위해 기술 도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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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혜란 의원‘출산 친화도시’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재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혜란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1일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9월 제127회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경남의 출생아 수는 1만 3100명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합계출산율도 0.8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창원시의 출생아는 4400여 명으로 도내 최다였다. 김 의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연 창원시는 정말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도시인가, 출산 여성에게 회복과 돌봄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기준 3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경남 1호인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 이용 요금이 160만 원이다.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이용금액의 70%(약 112만 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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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 원활한 추진 당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정훈 창원시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날 2022년 착공한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준공 목표를 넘겨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인은 고객 전용선로 인출 변경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구매업체 간 협의 난항, 잔여 부지 활용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전은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잔여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려 하고, 창원시는 사업비 충당만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해당 부지는 1만 2631㎡ 면적이다. 또 최 의원은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주변 도로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수돼야 할 사업”이라며 “창원시가 중심이 되어 책임 있는 해법을 마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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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남수 의원, 명서2동 사화공원 공사 피해 해결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남수 창원시의원(봉림, 명곡동)은 1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화공원 개발 공사로 인한 명서2동 주민의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공사 시작 후 먼지 날림과 소음을 비롯해 주택 균열, 누수 등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명서2동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지난해 8월까지 창원시와 19차례 민원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창원시와 시공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화공원 사업 관련 업무 총괄인 부서장의 재직 기간을 꼬집기도 했다. 2022년 7월부터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 5명이 6개월 만에 바뀌었다. 올해는 2개월 만에 바뀐 소장도 있었다. 김 의원은 “부서장이 6개월마다 바뀐다면 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민원협의회도 ‘민원특보’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으나, 지난해 3월 특보가 퇴직한 후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게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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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창원시 통합 분리 고민해야 할 시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순욱 창원시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2010년 진해·마산·창원을 묶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비효율적이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분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통합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5년 동안 보통교부세는 출범 이전 5년보다 5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도시 규모가 커진 창원시가 자체 수입 능력이 높다고 평가돼 지원이 줄어드는 역차별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인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15년간 예산 1900억 원을 추가로 지원 받
- 김재윤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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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및 과거사 특별위원회, 10·19 평화마라톤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지난 29일, 운영위원회실에서 ‘10·19 평화마라톤 추진 현황 설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박성미 부위원장, 김채경·정신출 위원 등 4명과 10·19평화마라톤 추진위원회 주관단체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행사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마라톤이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여순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외에도 ▲시민·유족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필요성 ▲안전 관리와 운영 체계 보완 등 주요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행사 지속성과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민간 후원 확보, 장기적인 운영 방향 모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제1회 10·19 평화마라톤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여순
- 김재윤
- 2025-09-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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