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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주민투표, 전자서명으로”조례 개정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 직접 서명부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절차에서 벗어나,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인 청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민투표법’은 지난 2022년 4월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해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전자서명 기반의 주민조례 청구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했으나, 창원시는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우완 의원은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종이 서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장소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민 참여의 문턱을 낮춰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14일 기
- 김재윤
- 202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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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아동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아동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동이 생명과 성장·발달에 대한 각종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안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따른 창원시의 책무와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안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아동 권익 보호와 정책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홍표 의원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보호 정책을 제도화할
- 김재윤
- 202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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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도의원, 농어업인수당 인상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인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이 경남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인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어업인에게는 최소한의 자구책과도 같은 사업이다. 현재 전국 시도별 농어업인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충남은 80만원, 강원은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평균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1인 경영주가 있는 농어가에게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 최대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경남 농어업인 중 60만원의 수당을 받는 농어가는 전체 약 31%밖에 안 된다. 경남 농어업인의 대다수가 전국 최저액의 수당을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농업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어업인수당의 단가를
- 김재윤
- 202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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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급, 전면 시행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423회 경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대상을 현행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서 도내 전 여성청소년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생리용품 전면 확대 시행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016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게 됐지만, 저소득층이라는 특별한 자격 요건과 따가운 사회적 시선 그리고 여성청소년의 감수성 등으로 인해 현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도내 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전면적 확대 지원 사업”을 제안했는데, 현재 경기도, 인천, 광주 등의 여성청소년들은 월 13,000원의 바우처 등을 지원받고 있다며 경남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생리용품 전면적 확대 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행복권,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성청소년의 감수성 보호와 자존감 제고 등을 위해
- 김재윤
- 202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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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두 경남도의원, “산불조심기간 재설정 및 신중한 임도 개설 검토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현행 산불조심기간을 확대하거나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두 의원은 1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산불이 빈발하고 피해가 커지며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법령으로 정해진 산불조심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정해져 있으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재두 의원은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백기가 발생한다며, 공백기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이 아닐 때 평균 산불발생 건수(비율)는 1990년대 58.8건(15.3%)에서 2000년대 94.1건(18.6%), 2010년대 130.1건(29%)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있어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 김재윤
- 202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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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경재 경남도의원, “내수면 양식산업에 특화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침체된 상황 타파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13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내수면 양식산업에 특화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침체된 상황을 타파하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 내수면어업의 2024년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은 8.6%로 10년 전보다(2015년 14.0%)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 내수면어업인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인 29.4%를 크게 상회하는 42%까지 치달으며 성장은 정체된 채 침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경재 의원은 “현재 경남에서 내수면어업으로 귀어하는 인구는 전체 귀어인의 7.5%밖에 되지 않고, 내수면어업 중 양식부문은 3년 연속 귀어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금같이 성장동력을 잃고 침체된 상황에서는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내수면 양식산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내수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 김재윤
- 202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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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남서권 개폐소 건설사업 반대대책위 구성 합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13일,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응을 위해 읍‧면민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빛NP와 신남원 구간 345kV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가 순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으며, 순창군의회 의원들과 관내 읍·면민회장단 9명이 참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가 환경 훼손과 농지 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 등 다양한 직·간접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순창의 청정 이미지와 주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손종석 의장은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은숙 순창군 읍‧면민회장은 “순창에 주민이 피해를 보는 시설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순창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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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북구의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개최…6월 정례회 일정 협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13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순임)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하며,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구청, 동 주민센터(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안암동, 종암동, 월곡2동), 공단 및 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6월 26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양순임 위원장은 “6월에 있을 제312회 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선 구의원들의 내실 있는 준비와 관계 공무원들의 원활한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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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음성군의회, 5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음성군의회는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5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을 변경 구획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 혼란 방지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시 모니터단 및 위원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4년도 조성된 음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정차 민원 해소와 물류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된다. 한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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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 명지중학교 ‘충남도의회 의회교실’ 참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3일 서산 명지중학교 학생 48명과 지도교사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서산 명지중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에서 간식 섭취 줄이기’, ‘학교 급식 남기지 않기’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교복 데이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교내 휴대폰 사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 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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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의원,“농업·임업 통합, 조직개편 필요” 주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의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속된 농가소득 하락,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 피해, 벼 재배면적 감축 등의 정부 정책 변화가 누적되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행정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상남도의 산림업무는 환경산림국이 담당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농업과 임업을 농림축산식품부 체계 안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경남의 중기지방계획과 예산 기능별 분류에서도 농·림·해양수산이 하나의 정책군으로 묶여 있는 만큼, 조직이원화는 행정 비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국정과제에서도 농업의 미래산업화, 식량주권 확보, 농산촌 지원 강화가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경남도도 이에 부합하는 정책 전달체계와 조직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산림이 도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는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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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도의원,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로 생활 속 실천 나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5월 1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상당수가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도와 도의회가 시행 중인 다회용기 사용을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회의·행사·축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아가 “대여, 수거, 세척, 재사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맞춤형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이 불편한 선택이 아닌 당연한 실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경험과 공감이며, 지역 축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일부 축제에서는 다회용기 도입으로 상당 부분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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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촉구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13일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1차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르면 기반시설 평균 사용연수는 34.2년,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은 전체의 47.8%나 차지하고 있다”며“2031년에는 그 비율이 62.4%, 2041년에는 76.6%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는 2025년까지 약 555억원을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적립해 노후 기반시설 관리비용으로 활용코자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정부 지원 및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는 미진한 상황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지관리비를 열악한 시・군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진주시 등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싱크홀 발생과 같은 사고는 우리 도시의 인프라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경고이다”며,“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노후 기반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와 재정정책 마련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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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도의원, 문화 다양성과 사회 통합 위한 장애예술인 정책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1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예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은 창작 공간 부족, 전시·공연 기회의 제한, 열악한 생활 여건 등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장애예술인의 잠재력 발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 다양성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도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책과 예산의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예술인의 작품은 감동을 넘어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은 시혜나 복지의 차원이 아닌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예술인 관련 정책 과제로 ▲장애예술인 특화 창작·공연·전시 공간 확충과 도내 문화예술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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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고령 여성 농가에서 일손돕기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8명은 지난 1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마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고면 매호리에 소재한 고령 여성 농가에 방문하여 1,337㎡ 면적의 마늘종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가주를 도와 마늘밭에서 마늘종 수확 작업을 도우며 지역 농가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농촌 일손 돕기가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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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16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