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1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대표의원)·우경란(간사)·차인영·남완현·이성수·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정선희 의장 축사 ▲기념촬영 ▲연구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오늘은 연구용역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여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구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통찰력 있는 제안들로 우리 구 재정이 더욱 견고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수찬 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자원 고갈, 기후 위기, 폐기물 급증 등 삼중고에 직면한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 이용 및 활용의 기본원칙 수립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명시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통계조사 실시, 우선구매 노력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담겨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순환경제사회 구축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시대의 책무이자, 시민·행정·기업 모두가 함께해야만 실현 가능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 조례가 구리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평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양육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정은철 의원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현금성 지원에 머무는 기존 양육 지원을 넘어서 ‘구리 유아차 런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행사 도입을 통해 부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공동 육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서울 유아차 런’과 ‘유아차 기부런’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부모가 일상 속에서 육아의 기쁨을 체감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에 일조한 사례를 들어, 구리시에도 이러한 행사를 도입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함을 역설했다. 정은철 의원은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하루짜리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병원·대학과 협력하여 건강검진, 상담, 기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 키우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9월 2일 제3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한류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구리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영화 속에 등장한 낙산공원, 자양역, 청담대교 등이 실제 관광 명소로 부상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류 콘텐츠가 지역 관광의 강력한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릉과 아차산 같은 역사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통한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구리시의 공간을 한류 콘텐츠의 촬영지와 체험지로 활용하며 구리전통시장을 중심으로 K-푸드마켓 조성, 한강변 야간 한류 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홍보와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K-패스 같은 교통·입장 연계 프로그램의 도입과, 와구리 캐릭터 등 지역 고유의 상징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홍보까지 확대하는 등 구리시를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역 자원 활용 방법을 제안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배려와 존중으로 성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사회’란 주제로 배우 봉태규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실질적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의 구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는 2일 ‘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세계적으로 점차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과 확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덩달아 중요해진 데 따라 추진된다. 연구회는 진주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용역 성과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김영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지속가능발전센터장)가 연구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시의원들과 연구진이 착수보고서를 검토하며 토론했다. 이들은 진주시 맞춤형 ESG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방향성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도 진행했다. 연구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이다. 내용으로는 진주시와 관내 기업의 ESG 현황 점검,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비교·분석, 시·공공기관·지역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까지 다뤄진다. 연구회는 10월 중간보고회와 11월 최종보고회 사이에 정책 연구 과정과 성과를 수시로 공유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대표 송현준 의원)’은 최근(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안전한 가덕도신공항 조성 방안 및 항공기 비상탈출 훈련 관련 법·제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대표의원인 송현준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 국민의힘)을 비롯해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 이준호의원(금정구2,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의원(북구1, 국민의힘), 이복조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배영숙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박종율의원(북구4, 국민의힘)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역시 공항기획팀,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신라대학교 연구진과 부산시의회 정책지원관 등도 함께 했다. 연구진은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교육대상을 시민·학생·공항 종사자·안전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에 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교직원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에 관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직원단체‘를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규정에 포함시키고, ‘사용료’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해 교직원단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직원단체가 학교 체육관·강당 등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 교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전문성 향상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단체의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보장하고, 교사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줄이고, 학생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보조 인력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역할과 배치 기준 △사전 현장답사 및 안전 교육 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은 내부 안전요원(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외부 안전요원(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간호사 등 자격 보유자), 기타 인력 등으로 구분해 자격을 명확히 했으며, 인솔 교사를 보조하여 현장 체험학습의 교통안전, 위험 요소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석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주시의 세외수입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청주시 결산을 기준으로 청주시의 부당이익환수금은 전체 38억원에 이르는데, 특히 대중교통과 보조금법환수금(제재부담금)은 2건으로 각각 16억 3천만원과 15억원 등 31억 3천만원으로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환수금의 경우 약 6억원 이상으로 2017년부터 발생하여 장기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환수가 미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산과 예산 상의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6월 체납액 129억 원 중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청주시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3년 연말 기준 부당이익환수금은 불과 20만 원에 그쳤으나, 24년 연말에는 34억원 이상으로 집계되며 불과 1년만에 16,715배 급증했다”라며 “이는 체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25.9.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가 9.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는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토론회가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GEM) 보고서는 국제 교육 원조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연간 약 9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재정 격차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저소득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사회·경제적 전환을 이룬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글로벌 교육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와 함께 국제 교육 원조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국제기구·정부 등 ODA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교육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교육 ODA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한계 국제 교육 다자기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정 의원은 “한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정예산액 대비 1조 2,059억 원(10.2%)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6,268억 원이 증액분의 52.0%를 차지한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총괄 4건, 주요 사업 분석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 총 62건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주요 분석으로 ▲지방채 추가 초과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및 부담금 ▲충남연구원 인건비 추가지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 조정을 꼽았다. 홍성현 의장(천안1 · 국민의힘)은 “도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학업중단 고등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1만 8천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으며, 학업중단률이 2.1%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충남도는 2.0%의 학업중단률을 보이며, 농촌과 소도시 특성상 교육 기회 제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 ▲학교 수업 부적응 ▲건강 문제 ▲다문화 · 취약계층의 언어 · 문화 장벽 ▲입시 전략 등을 꼽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지역공동체 약화를 우려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원 손실과 사회적비용 증가,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통신제 학교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300개 이상의 과목을 운영하고, VR·AR·AI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