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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2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인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대변하고 있다. 결의안은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주민투표 권고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민투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 절차지만, 행정안전부는 일부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6자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투표를 더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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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곳곳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은 낮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행정의 정책 역량과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행정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건설업체 참여 실적의 정기적 공개 ▲민간 부문 지역업체 참여율 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과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병하 의원(우아1‧2, 호성동)은 환경과 시민 안전을 먼저 고려한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건지산은 조선시대부터 전주의 운수 기운을 맡아온 주산(主山)이지만 보존과 개발 사이의 선택지에 놓여 있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지산이 녹지공간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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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SK오션플랜트 매각 강력 반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는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두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문에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고성 동해면 소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함에 따른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SK에코플랜트가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성의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SK 시티 계획 등 고성군이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의회는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 고성군민의 생존 보장과, 지역 경제의 안정, 지역과의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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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 통합돌봄 조례 개정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개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만 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춰 의료ㆍ요양ㆍ주거ㆍ생활지원을 한꺼번에 연계해주게 된다. 예전에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누구나 쉽게 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고, 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 쟁점사항을 짚어보며 경남형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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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교통 혼잡 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 위한 장기 교통계획 반영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중앙2로와 수청로 연결을 통한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도시교통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심의수 의원은 “구도심, 신터미널, 수청지구는 당진시 내 인구와 교통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라며 “행정기관과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교통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차량이 32번 국도로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도시 경쟁력 저하와 안전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시곡1동 마을회관 인근 약 700m 구간을 연결하면 구도심에서 신터미널, 수청지구로 이어지는 핵심 교통축이 완성돼 32번 국도의 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출퇴근 시간 단축, 상권 접근성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심의수 의원은 “도로망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교통 수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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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제1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 제124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19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행정문화위원회의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24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최근 해외 취업사기 등 청년 문제에 주목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당진상록문화제를 언급하며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계 기관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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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철강산업 위기 극복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덕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는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이 밀집한 국가 핵심 산업도시이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무역 갈등, 고탄소 규제 등으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무관세 수입 물량을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미국과 유럽 두 시장에서 동시에 수출길이 막히는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관세 부담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고용불안과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당진의 지역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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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플라스틱 조화 반입 제한 및 친환경 대체재 사용 제도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설묘지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 문제를 개선하고, 탈플라스틱·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한상화 의원은 “우리 시 공설묘지에는 성묘철마다 수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그만큼 플라스틱 조화가 반입된다”라며 “이 조화들이 풍화되며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는 매립·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처리비용 또한 매년 적지 않은 예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경오염, 탄소배출, 예산 낭비라는 삼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부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설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를 전면 금지하고, 생화나 건조화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병행해 시민 공감 속에 제도를 안착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상화 의원은 ▲공설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제한 제도화 ▲생화·건조화 등 친환경 대체재 사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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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봉화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봉화군의회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랑 의원) 등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이승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 경보 누락 방지와 지역 맞춤형 대피체계 구축, 재난 취약 마을 우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훈 의원은 “조례 제정은 군민 안전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봉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문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화군 공모사업이 단기
- 김재윤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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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정임 장흥군의원,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지역 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지역 농산물 우선 활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먹거리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로 인해 지역 농업인·소비자·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의원은 “군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어야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먹거리 보장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 김재윤
- 2025-10-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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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5분발언, “장계면 하천을 활용한 발전 방안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10월 20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수군 장계면에 흐르는 장계천을 문화, 관광,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정복 의원은 장계천이 금강의 발원지인 우리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천이 홍수 예방과 환경 관리를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시대적 해법으로 하천의 가치를 군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제시하며, “하천을 단순한 물길이 아닌, 문화와 관광,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해석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워터스크린·음악분수 등을 활용한 ‘매력적인 야간경관 콘텐츠 조성’ △산책로·캠핑장·먹거리 특화 거리를 포함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농특산물 플리마켓과 문화 공연으로 ‘지역 고유 문화와 자원 접목’ △수질 개선과 생태 보존을 병행하는 ‘친환경 개발 추진’ 등 네 가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
- 김재윤
- 2025-10-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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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22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31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억원 이상 군정주요 현안 사업장 중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장 15개소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손종석 의장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군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궂은 날씨에도 헌신한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순창군이 2025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군민의 단합된 힘이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군민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살고 싶은 순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급자 압류·부도 시 하
- 김재윤
- 2025-10-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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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원도급자 압류·부도 시 하도급 지역업체 보호 방안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제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급자의 압류나 부도로 인한 지역 하도급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원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진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하도급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일부 보증 장치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다”며 “발주 단계에서 원도급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부도 시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 도입, 지역업체 보호 조례 제정 검토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읍시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사례처럼 순창군도 지역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군민과 지역기업의 최후 방패로서 순창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5-10-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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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공공도서관 정기휴관일 조정으로 15분 문화복지생활권 구축 실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공공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도민 편의에 발맞춰 권역별로 조정함으로써 ‘15분 문화복지생활권’ 구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제주의 공공도서관은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당도서관 사례만 보아도 2024년 53만여명이 찾는 공간이 되고 있기에 시민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도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을 비롯한 도내 15개 공공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월요일과 금요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15개 도서관 중 10곳이 금요일을 휴관일로 하고 있어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요일 휴관일을 월요일로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참고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모두 월요일 휴관이다. 특히 신제주 지역의 경우 한라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이 모두 금요일 휴관이어서 금요일에는 멀리 교육청 소속의 제주도서관이나 구제주에 있는 우당도서관까지 가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 김재윤
- 2025-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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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이정엽·강성의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 위해 면회 활성화 및 공공후견인 제도 강화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과 22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면회 및 가정복귀 실태, 보호자 참여 부진, 후견인 제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 10개소 시설에 314명, 서귀포시 4개소 시설에 111명, 총 14개소 425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도외 거주 보호자 비율은 제주시 10% 이상, 서귀포시 약 9% 수준으로 거리와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기적인 면회나 가정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는 연락이 단절되어 가족관계 유지가 단절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설별로 면회 및 가정복귀 횟수의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입소자는 연간 수십 회 면회하지만 다수는 연 1회 이하 또는 전무한 경우도 있다”며, “'장애인복지법'과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지침'에서 보호자
- 김재윤
- 2025-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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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