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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 대표발의,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가결… 지역 돌봄 체계 전환점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구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형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구 차원의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첫 제도적 발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주거 등 통합서비스 제공 ▲전담조직 설치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창구 운영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담조직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 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서비스 단절 없는 연속적 지원 △재가 중심의 통합 돌봄 제공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돌봄
- 김재윤
- 2025-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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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회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의회 간 정보교류, 연수, 비교견학 등 핵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 대상 선정 기준 ▲자매결연·우호교류 추진 절차 ▲의정 정보교류·의원연수·현안공유 등 협력 분야 ▲협약 체결 방식 ▲사후관리 및 기밀 유지 등의 규정이 포함돼 교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지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계양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혁신 사례를 도입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 김재윤
- 2025-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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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평구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
- 김재윤
- 2025-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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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중구의 청라하늘대교 거부에… “서구청장 공식 대응 없음 비판, 인천시 ‘확정된 명칭’ 원칙 고수 요구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이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 명칭과 관련한 중구의 재심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구청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 명칭 재심 요구가 행정의 기본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구가 인천시 지명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정식 절차를 거쳐 확정된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부정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며 “서구는 당초 ‘청라대교’를 희망했으나 인천시 전체의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를 수용했음에도, 중구가 이를 번복하려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중구의 불복으로 인해 내년 초 개통을 앞둔 교량이 이름 없이 개통되는 초유의 ‘무명대교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로 인한 행정적 혼란과 안내 표지판 교체 등에 따른 예산 낭비, 주민들이 겪을 혼란에 대한 책
- 김재윤
- 2025-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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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주시의회, ‘활옥동굴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소통 토론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주시의회가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활옥동굴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활옥동굴의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주시의회가 앞장서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해수(충주시의회 의원)가 좌장을 맡았으며,손상현(충주시의회 의원),이상희(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장),이갑주(충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임청(충주시사회단체연합회장),김경인(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장),손한옥(여성단체협의회장),엄창수(충주시지체장애인총연합회장),장재흥(자유시장 상인회장),진용섭(충주시체육회장),김의상(충청투데이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유토론으로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활옥동굴이 충주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시민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낙우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자 역할에 충실하며 활옥동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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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12월 8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12월 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026년도 아산시 전체 예산안은 총 1조 9,39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457억 원 ▲특별회계 1,942억 원 규모이며, 전년 대비 1,383억 원(7.68%) 증가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각 사업에 편성된 세출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 결과는 16일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조정 과정을 거친 뒤,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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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눈먼돈’산안비, 사용기준 손본다...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
- 김재윤
- 2025-1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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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대전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970부대 장병 격려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연말을 맞아 5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위치한 제1970부대를 방문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부대와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국토방위 임무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 진작과 복지 지원을 위해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현장에서 건의되는 의견을 청취하며, 군부대와 지방의회,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관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서로의 역할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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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채훈 의왕시의원, 환경친화적 현수막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홍보 선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오는 10일 오후 개최될 정책토론회의 홍보에 환경친화적 현수막을 사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 의원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홍보 방식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의왕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AI시대, 미래성장 진로특구와 진로교육생태계 구축 :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알림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소재를 활용했음을 밝혔다. 이는 일회용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영역에서부터 친환경 실천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소재 활용 노력은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직접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시킨 데서 비롯됐다. 해동 조례는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제정됐다. 한 의원은 “이번 친환경 현수
- 김재윤
- 2025-12-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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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육 기반 강화로 대전 활력 높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전체육인 대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찾아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체육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에는 시 및 5개구 체육회·회원단체 임직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사다리 릴레이, 단체 줄넘기, 색깔판 뒤집기, 풍선전탑 쌓기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이며, 시·구 체육회와 회원단체가 현장에서 쌓아온 땀방울은 대전의 활력을 만드는 든든한 힘”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최근 준공된 갈마·인동·유성 반다비 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확충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여가 향상을 위한 체육 정책과 기반 시설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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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 경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1호 감사패 받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포항시 제5선거구)은 5일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로부터 창립 이후 첫 수여되는 ‘제1호 감사패’를 받았다. 협의회는 감사패를 통해 “평소 남다른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2025년 경북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됐다”라며 박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종민 협의회 회장은 “이번 감사패는 어떤 의례적 의미가 아니라, 경북 교육 현장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 온 박용선 도의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박 의원은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듣고, 그 요구를 실제 제도로 연결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꾸준히 성과를 쌓아왔다. 통학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귀가 동선을 조사하고, 야간 귀가 안전대책을 예산에 반영한 일은 학부모들에게 특히 큰 신뢰를 얻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도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으로 포항과
- 김재윤
- 2025-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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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완료
[제호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1개 사업, 3,933,776천 원이 삭감됐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6개 사업, 381,822천 원이 삭감됐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하자검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점검과 이력관리 강화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K-사이언스 빌리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현실성을 점검하며 공정 지연 요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를 평
- 김재윤
- 2025-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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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학생들과 함께하는‘일일교사’진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12월 5일 오전, 포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교사’ 활동을 진행하며,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필요성, 그리고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예로 들며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조례 제정’ 과정을 소개해 학생들이 실제 사례로 의정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의 과정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원규 의원은 “여러분이 앞으로 자신만의 재능을 찾아 다양한 직업에 대해 꿈을 꾸고 도전하기를 바라며, 시의원으로서 그런 꿈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 김재윤
- 2025-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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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학폭 대응체계 재정비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으나, 2024년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
- 김재윤
- 2025-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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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및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가 보행자”임을 언급하며, “도로 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2026년에 설치 예정인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기존 설치 90개소)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2018년)에 따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율 9.43% 감소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청구네거리 주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 김재윤
- 2025-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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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