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가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 심사와 함께 관내·외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이번 회기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서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일정으로 마련됐다. 임시회 첫날인 1일에는 조례안과 주요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서천군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어 2일부터 3일까지는 23개소의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을, 4일과 5일에는 관외 현장방문이 이어진다. 김아진 부의장은 △서천군 보훈회관, △장항전통시장 먹거리동, △어울림 파크골프장, △한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장애인보호작업장, △상생하우징, △금강하구둑 야간경관사업 등 관내 주요 사업장 점검을 신청했으며,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낼 계획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는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군민 삶과 직결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찾는 과정”이라며 “서천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전시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8월 31일 가을을 앞두고 각종 해충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자 연희동 일대 방역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덕현 위원장을 주축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연희동 회원들이 함께 나서 연희동 지역 곳곳을 돌며 현장 방역 작업을 시행했다. 특히 8월 중순부터 집중 호우는 물론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모기 등 해충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인 만큼, 이를 원천차단하고자 특별 방역을 실시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에도 연희동 저층 주거지와 재개발 등으로 빈집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방역 역시 연희동 일대에 모기와 해충 등이 대량 발생하기 쉬운 안산과 홍제천 주변과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돌며 방제 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9월에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 작업을 통해 모기 번식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 것이다. 이날 방역작업을 마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여파로 모기의 발생 시기가 늘어난 만큼 간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는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인 9월 1일 옥송상록공원(옥동 산70번지 일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공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공원 조성 건립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공정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옥송상록공원은 2020년 호반건설이 매입하여 조성 중인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어 안동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 해제를 막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호반위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산책로 설치를 추가로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시행자인 호반건설 측은 관련 규정과 절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상진 위원장은 “옥송상록공원이 지역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복합문화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일 동구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 주재로 '인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시행)에 앞서, 동구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참석한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 등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방안과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윤재실 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의회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 주관으로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동구청 갈매기홀에서‘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9월 1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 추모공원 건립 당시 주민과의 약속 사업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불이행 등 주민과의 약속 이행 문제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및 KTX 노포역 신설 추진 ▲부산시 부서 간 소통 부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먼저 노포 차량기지 이전과 KTX 노포역 신설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북부산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이 단순한 개발 논리 맞추기용 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포역 인근 일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면적인 해제와 종합 전략 없이는 동북권 개발 계획은 출발선에 설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경남 맑은 물 확보 및 회동수원지 공업용수 전환 가능성에 대해 환경물정책실을 상대로 질의하며, “부산이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특성상 상수원 확보에 제약이 크지만, 지난 30년간 관계 지역과의 갈등으로 취수원 다변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 등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리얼미터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배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다. 조사 문항은 모두 4개이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인지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 여부 △행정구역 개편 의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향후 추진방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 많은 도민 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도민 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의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관련 질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미흡한 추진현황과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교체된 구간은 13.5km에 불과하며, 남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 축소의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4년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로 5만8천 세대가 온수·난방 중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현재처럼 사고 이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월 30일 오후 2시,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2025 제1회 금천, 다문화를 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자리를 빛냈다. 올해 제1회로 개최한 다문화축제 한마당인 ‘금천, 다문화를 품다!’ 행사는 금천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유희자 창작집단이 주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청, 금천구가족센터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8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개최했다. 본 축제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지원사업으로 개최된 행사로, 8월 30일 ‘다문화사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박우열 금천연극협회장, 황연희 예술감독,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개막식에 참석해 다문화 축제 한마당을 함께 했다. 또한, 30일과 31일에는 이틀 간 '숲의 저주+무지개' 공연(극단 수평선/창작집단 유희자)과 '안나전: Hallo 춘향! 외국인이 춘향전을 연기한다면?' 공연(프로젝트 입금/극단 드림플레이) 이라는 다문화 연극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금천연극협회 박우열 협회장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됐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 외 일반상업지역은 880%까지 허용됐으나, 도심부는 여전히 800%에 묶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적률 상향으로 연면적이 약 10%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로써 민간 투자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간 정체됐던 도심부 재개발 구역들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 개선 등 공공성 강화 인센티브와 결합해 도심 경쟁력과 시민 편익 제고 효과도 기대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