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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흔드는 선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 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 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
- 김재윤
- 20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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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초당적 협치로 만장일치 추경 예산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경제가 버거울수록 문화·체육·관광 숨 쉴 구멍은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도는 고유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OECD 역시 2.9% 수준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월세·대출이자·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의 숨을 죄어오는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 문화 및 관광 분야 할인권 등 문화소비를 살리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김재윤
- 20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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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수의계약 가능성 열려... 신속히 사업 추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철도항만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재입찰 과정 중 유사시 ‘수의계약’을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간인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의 유찰로 인한 사업 난항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경기도가 담당하는 구간 중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2·5공구의 재입찰 문제를 질의하며 도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에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공구와 5공구의 재입찰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면서 기존의 수의계약 불가 입장에서 완화된 입장을 내 놓았다. 그간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도의 입장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늦게나마 경기도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
- 김재윤
- 20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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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 국지도 예산 삭감 질타...주민고통 외면한 기계적 편성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사업비 35억 1,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양근대교 건설 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월 착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은커녕 예산을 ‘제로’로 만든 것은 양평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두 사업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예산 돌려막기’ 식 행정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강하~강상 도로와 양근대교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도로이자 양평의 핵심 혈관”이라며, “한쪽 예산을 깎아 다른 쪽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의 처참한 교통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강하와 강상 지역에는 중
- 김재윤
- 20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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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협치로 완성하는 문화예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실현과 협치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6,81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6,082억 원 규모로 소폭 증액 편성됐다. 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신규 추진, 지역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 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 증액 등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으로 주목된다. 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은 긍정적
- 김재윤
- 20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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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건설 교통 철도 분야 송곳 심사...관행적 예산 편성 멈춰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24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간 예산 조정의 불균형과 국비 내시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건설국 심사에서 “동일 지역 내 양근대교 예산을 위해 강하-강상 도로 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 아니냐”라고 따져 물으며, “국토부의 기계적인 예산 조정에 경기도가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정 전략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성호 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 도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이미 지연된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 조정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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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어르신 교통비,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GTX-C노선 조속 추진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24일 제389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 해소, GTX-C 노선의 조속한 추진 등을 함께 강조했다. 먼저 지난 본예산에서 감액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택시비 지원 확대는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반영이 미흡한 만큼 9월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도입 축소 문제와 관련해 “차량 대수 도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용 대기와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운전원 확보와 운영 개선까지 포함한 실질적 이용 대책을 마련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GTX-C 노선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 공사비에 대한 중재가 인용된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정책은 체감성과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 김재윤
- 20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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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평택 진위3산단 준공 지연 대응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준공 지연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직접 얽힌 매듭을 푸는 해결사로 나섰다. 김재균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 산업입지과, 평택시 반도체AI과, 평택도시공사, 사업시행자, 그리고 입주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진위3 일반산업단지 현안 대응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현재 진위3산단은 일부 부대시설 미시공 및 관계부서 사전점검 지연 등으로 인해 준공인가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며 심각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내몰린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뾰족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김재균 의원이 직접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성사됐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시행사의 조속
- 김재윤
- 20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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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산경위,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 ‘민생추경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 및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민생추경안은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과 기업·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e음) 캐시백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천358억 원을 증액해 시민 체감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월별로 분할 지급하던 농어업인 수당을 일시 지급으로 전환해 고유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조기에 완화할 계획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고유가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추경안 심사가 무산될 뻔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생추경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가 안정될
- 김재윤
- 20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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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이영해 시의원,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체감형 독서 행사를 구체화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및 체험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올해의 책 사업, 야외도서관 운영, 인문학 강의, 작가 강연회, 독서문화 축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독서문화 진흥행사 및 시책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독서행사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연계 체험 행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 기념품(꽃다발 포함), 도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제공되는 물품의 가액은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원되는 상품권 등의 종류와 액수를 행사 전 홈페이지나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그밖에 제적 또는 폐기 대상 장서 및 정기간행물을 시민․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nbs
- 김재윤
- 2026-04-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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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삼각산 도당제 참석 “지역의 뿌리를 지켜온 전통문화,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4월 19일, 우이동 252번지 일대에서 열린 ‘삼각산 도당제’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전통 제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랜 세월 지역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온 전승보존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의장은 행사장을 찾아 도당굿과 제례 과정을 함께하며 지역 고유의 무형유산이 계승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폈다. 삼각산 도당제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마을 제의로, 삼각산(북한산)을 수호하는 산신과 마을의 신에게 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민속행사다. 매년 음력 3월 3일에 열리며, 황토물림·도당굿·제례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해 왔다. 이러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무형유산 제4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삼각산 도당제 전승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소중한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행사는 삼각산 도당제 전승보존회 유배덕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주관 아래 진행됐으며, 황토물림 굿을 시작으로 도당굿, 내빈 인사말씀 등 주요 순서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전통 의례에
- 김재윤
- 2026-04-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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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여비 전액 반납...“구민 생활 안정에 의정 역량 결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지난 4월 24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전체 의원이 뜻을 같이하며 추진됐다. 반납 예산은 4천850만원(의원출장여비 3130만원, 수행공무원 여비 1720만원)으로 오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삭감할 예정이며, 향후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여비 반납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한마음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4-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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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녕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녕군의회는 24일,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신은숙 의원이 ‘마늘과 양파를 테마로 한 전국 단위 먹거리 축제 개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휴회한 뒤,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4-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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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공청회 5월 7일 개최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틀을 마련할 '행정수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통과를 위한 최종 문턱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 일정이 오는 5월 7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일정 확정은 강준현 의원이 국토위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며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준현 의원은 그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간사를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청회 개최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특히, 공청회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간 실무 협의를 촉진하고 최종 일정 합의를 사실상 견인했다는 평가다. 오늘 복기왕 의원실(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통해 양당 간사가 5월 7일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공식 전달되면서, 강 의원이 주도해온
- 김재윤
- 2026-04-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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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일본 하코다테시의회 대표단과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4월 23일 의장실에서 일본 하코다테시의회 대표단과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특례시와 일본 하코다테시 간 자매도시 결연을 바탕으로, 양 도시 의회 간 우호를 증진하고 의회 운영 및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코다테시의회에서는 카나자와 히로유키 의장이 참석했으며, 고양특례시의회에서는 신현철 부의장이 대표단을 맞이했다. 간담회에서는 양 의회가 그동안 이어온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회 운영 현황,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향후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신현철 부의장은 “고양특례시와 하코다테시는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양 도시 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교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4-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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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