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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지연 의원, 구멍난 정부 모니터링시스템에 취업사기 광고 성행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 막을 시스템 절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단은 14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범위는 고용주가 14개 민간 포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연계하겠다고 선택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간 포털에 사기성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고용24와 연계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 모니터링단은 해당 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의원이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해외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정부의 정비가 있었으나, 문자가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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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 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 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 %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nbs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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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올해 축구 프로경기(K1, K2 리그)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28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2리그에서 45건이나 발생해 총 79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K1리그 8건, K2리그 20건에 비해 각각 4.25배, 2.25배 급증한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프로경기(K1, K2 리그)에서 발생한 오심은 총 191건에 달했다. 그 중 41%에 달하는 79건의 오심이 올해(1월~9월) 집중됐다. 실제, 올해 축구 프로경기의 오심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열린 K1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무려 4건이 심판 판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도 K1리그 32라운드 제주 SK와 전북 현대 경기에서 후반 발생한 반칙상황에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오심 인정이 있었다. 당시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아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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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준호 의원, 요청해야만 보호받는 철도안전? 시스템이 생명을 지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철도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구로역 사고와 남성현~청도 구간 사고가 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코레일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로역 사고(2024.08.09.)와 남성현~청도 사고(2025.08.19.)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 사고 모두 작업자가 열차 접근 사실에 대한 무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구로역 사고의 경우, 전차선 점검 중이던 작업팀은 인접 선로로 운행하는 열차가 당초 계획 대비 30분 일찍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준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인접 선로 열차의 운행계획은 2024년 8월 9일 오전 2시 40분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이른 오전 2시 10분에 운행을 시작해, 2시 16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당초 선로점검차 운전원과 무선통보를 통해 협의 후 출발’했다고 보고를 해 왔으나, 구로역 사고 전 무전 내역을 확인한 결과,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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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종식 “인천 중고차 수출 시장 ‘거상’ 등장 … ‘질’로 ‘양’을 압도한 1600억 신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서 단 3천여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1,600억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사업자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재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고차 3,011대를 수출해 1억1,300만달러(약 1,6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표1 참조' 특정 업체가 단 7개월 만에 중고차 수출로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놀라운 점은 A업체의 성공이 ‘판매 대수’가 아닌 ‘질적 가치’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수출 대수 2위 업체는 4,490대를 수출했지만, 수출액은 3,200만달러(약 455억원)에 그쳤다. A업체는 2위 업체보다 약 1,500대나 적게 판매하고도, 수출액은 3.5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이러한 격차는 대당 평균 수출 단가에서 비롯됐다. A업체의 평균 단가는 약 3만 7,529달러(약 5,300만원)로, 2위 업체(7,127달러, 약 1,000만원)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이는 고부가가치 차량을 선별해 수출하는 전략이 기업 수익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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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영 의원, 국외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 신고 현황 공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 원 부과에 그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외직업소개사업 현황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실태를 공개했다. 2025년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취소 사례는 2023년 이후 총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은 각각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이었다. 해당 위반은 모두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적 절차 위반에 해당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매년 증가하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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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사고 41건, 사망자는 15명에 달해! 철도 건널목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철도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사상자는 총 23명(사망자 15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철도 건널목 개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23년 4건, ‘24년 5건, ’25.7월 현재 4건으로 철도 건널목 사고는 점차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25년은 7월까지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철도 건널목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는 건널목 안전설비 개수 감소와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관련 예산 감소 등이 지적받고 있다. 우선, 건널목 안전설비는 ▴차단기, ▴경보기, ▴고장표시장치, ▴고장검지장치 등이 있는데 ’20년 6,216대 였던 건널목 안전설비는 ‘25.7월 5,121대로 17% 이상 감소했다. 전체 철도 건널목 개수 감소에 따라 안전설비도 함께 감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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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일반식품” 소비자 피해 확산…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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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마라탕·삼겹살도 쌀이라고요?” 외식 통계 4분의 1이 엉터리 추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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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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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6천 3백억원… 전체의 절반 이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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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종민 의원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 정부 주도 연구와 투자 집중 필요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면 3GW를 LNG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LNG는 그린에너지가 아니다”라며 “RE100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LNG 50% 혼소를 2032년까지, 100% 수소 전환을 2050년까지 추진한다지만, 정작 배관 혼소 기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술은 미비한데 계획만 앞서는 모순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평택항에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기존 전력망(그리드)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이 항구 기반이라 수소발전이 가능하듯, 수도권은 평택항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도 고압배관망 걱정을 덜고, 효율적인 수소 전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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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균형 잡힌 질의 돋보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용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대상과 실질적 효과에 있어 환경부 기후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제도로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보험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다음 질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적 압박과 업무량 폭증으로 10명 중 7명이 휴·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심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5월에 발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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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원화자 제주도의원, 관광국장 매년 교체, 정책 지속성·평가·책임 전무… 관광정책 구조 개편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관광국장이 매년 교체되며 관광 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에만 치중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관광국장의 잦은 교체가 있다. 원 의원은 “관광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만 반복되는 이유는, 매년 국장이 바뀌는 구조 탓”이라며 “누구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국장에게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광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장이 또 다른 기조를
- 김재윤
- 2025-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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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두화 제주도의원, 제주관광 지금이 골든타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정무부지사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관광이 팬데믹 이후 회복기를 지나 본격적인 인바운드 성장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무비자 확대와 대만 직항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3년간 중앙 언론에 보도된 제주관광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관광 정책이 언론과 시장이 포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언론 키워드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제주관광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라며 2023년 준비 부족, 2024년 운영 실패, 2025년 개발․보전 갈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들어 외국인 관광, 숙박, 쇼핑, 문화, 인프라 등 키워드가 확대되며 인바운드 중심의 전환이 분명해지고 있고, 중국 무비자 체류 기간 확대와 대만 직항 증가로 중화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제주관광의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며
- 김재윤
- 2025-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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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