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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의존 복지예산은 현장 혼란만 키운다... 도민 삶과 복지 일자리 고무줄 예산 안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 김재윤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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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혁신... 경기도가 전국 기준 만들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김재윤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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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정신재활·발달장애인 지원은 지역의 필수 안전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및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안성시 장애인 복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경기도 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돌봄 서비스 공백 ▲프로그램 축소 ▲시설 유지 관리 난항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오롯이직업재활센터 안지안 센터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는 안성 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활동과 사회통합을 위해 37개 기관·단체가 연합해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로,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기반 돌봄·지원체계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재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이용자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를
- 김재윤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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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사실상 무용지물...경기도의 역할 더 분명해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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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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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 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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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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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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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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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의원, 3개 보훈단체장과 ‘회원 자격 유족 확대’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3개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단이 함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미애·박용갑·성일종·이헌승·조승래 의원(가나다순)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기존에 참전 당사자에게만 국한됐던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그 유족에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견을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구심점
- 김재윤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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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
- 김재윤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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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원주시 곽문근 부의장,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은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권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중대재해 등 4대악 해소를 통한 지역 고용안정과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과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박만연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원주시의회 차은숙 의원, 김혁성 의원과 원주시 도시국 건설과 및 주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권 관계자는 지역 인구감소, 건설경기 침체,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불법고용과 불법하도급 확산으로 지역 노동자의 고용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국인이 건설현장을 기피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이주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가 고착되어 내국인 노동자의 현장 참여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시설 미비, 중대재해 위험, 임금·장비대금 체불 등 구조적
- 김재윤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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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마륵위파크 진입도로 준공하고도 못써 ... 70억 낭비 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금호코아루 아파트와 금호위파크의 하계U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사업 2곳이 군사제한보호구역 문제로 인해 완공 후에도 개통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완공된 도로를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총 사업비 275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금호코아루에서 U대회 진입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군사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완공후에도 개통이 불투명하다”며 “국방부 협의가 핵심 사안인 만큼 광주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년도 완공된 ‘마륵공원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총 70억 원을 투입해 개설됐는데 군사제한보호구역에 걸쳐 있어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 구간에 연관있는 마륵위파크 아파트가 내년 1월부터 3월 입주 예정인데, 현 상태라면 상습 정체와 교통 마비가 불 보듯 뻔하다”며 “도로는 완공됐는데 군사구역 허가가 없어 이용을 못하는 기형적 행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김재윤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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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예산 없는 ‘대자보 도시’는 허상… 포기 선언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정책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사에서 “대자보 도시 예산으로 438억 원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전략적 신규 사업은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자보 예산 438억 원 중 신규 사업은 0.3%인 약 1억3000만 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2건은 시민참여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대자보 예산 중 70% 이상(294억 원)이 저상버스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 운영 등 매년 반복되는 필수 경직성 경비가 차지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공감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자보도시 정책을 놓고 시의 추진 의지와 섬세한 기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신규사업과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철도 복구 시점에 맞춰
- 김재윤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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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규식 대전 서구의회 의장, ‘2025 제22회 글로벌미디어콘텐츠대회’ 사회문화 부문 대상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이 지난 6일 대전평생학습관에서 한국평생학습지원협회와 코리아플러스가 주관하는 2025 제22회 글로벌미디어콘텐츠 대회에서 사회문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미디어콘텐츠대회’는 글로벌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ICT인재 양성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교육과학, 사회문화, 갈등협상 등 5개 부문에서 시상하는 행사다. 사회 전 영역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익적 미디어 활용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엄정히 평가해 선정된다. 조 의장은 지역사회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지역 미디어리터러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미디어 교육 격차 완화와 올바른 콘텐츠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미디어 생태계 강화에 앞장서 왔다. 조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과 미래 미디어 양성에 기여할
- 김재윤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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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겨울 녹이는 나눔, 점점 더 커져 나가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새마을 초록산타 희망과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해 나눔, 봉사, 협력의 새마을운동 정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새마을 시회장단, 새마을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선물꾸러미 제작 및 포장,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 정성으로 채운 선물꾸러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을 건너게 하는 희망이 될 것이며,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대전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새마을회는 내년부터 청년·대학새마을동아리 지원이 새롭게 반영돼 나눔의 전통이 젊은 세대로 확장될 예정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오늘 마련한 선물 하나가 한 가정의 겨울을 밝히고, 아이들 마음에 오래 남을 작은 빛이자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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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중구청 공유재산 심의 절차 무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중구청의 업무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중구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거쳐야 할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 심사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는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난 1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의 경우 다 만들고 나서야 공유재산 심의를 절차에 들어가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모두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은 지난 9월 공사가 완료돼 10월 시범운영을 거친 뒤 11월 정식 개장했다. 하지만 중구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던 지난 8월 22일에서야 중구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안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9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려 행정절차 과정에서 ‘선 공사 후 심의’의 논란이 빚어졌다. 안 의원은 “구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승인 과정에서 적절성 여부와 보완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심사 및 통제
- 김재윤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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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 전 공유재산 대상지 현장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중구 학성동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대상지와 중구 다운동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예정지를 찾아 공유재산 취득 적정성과 향후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사업은 중구 학성동 362-2 일원 대지면적 1,550㎡에 연면적 3,779.91㎡, 3층 4단 규모로 모두 109면의 주차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시비 등 122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올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최종심의 및 울산시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중으로 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 조성사업 역시 중구 다운동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일원에 연면적 884.34㎡ 규모로 특별교부세 등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9월까지 산림문화 체험과 숙박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유
- 김재윤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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