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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기업 ESG 경영 지원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도내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ESG 경영 지원체계를 실행력 있고 지속성 있게 정비하고,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 규정의 명확성·구체성을 높여 ESG 경영 지원과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 수준을 넘어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전담기관, 협력체계, 포상까지 이어지는 정책 집행 프레임을 조례 체계 안에 분명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명을 기존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해 ESG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으며, ESG 경영의 개념과 기업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기업의 협력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 기반을 함께 정비했다. 또한 ESG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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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가족구성 변화 등으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기존 법률의 가사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소개 또는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실적인 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훈련, 고충처리·상담,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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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산업현장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일부개정 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11월에 진행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산업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증진 중심으로 재정비했으며 목적 조항의 표현을 다듬고, 노동안전보건의 정의도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무재해 상태를 포괄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노동자
- 김재윤
- 2026-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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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 학교 CCTV 관리 교육지원청이 원스톱으로 전담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5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CCTV 관리 업무를 지역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CCTV 업무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숙 의원은 “담당자 교육이나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수준의 역할 분담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고장난 CCTV 때문에 업체와 씨름하지 않도록 설치부터 폐기, 유지 보수까지 지원청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설 관리 영역은 과감하게 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를 분담하다 보면 서로 떠맡기기식의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박상길 노사안전과장은 “노후화된 CCTV 교체와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신규 구매보다는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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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기 청주시의회의장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관)가 개최한 본회의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 지방4대 협의체장,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현기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은 중앙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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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영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결과 임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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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현장에서 답 찾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농업기업 금수레 영농조합을 방문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수석비서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금수레 영농조합 이호성 명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매칭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과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이 사업 홍보와 신청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 특성상 지자체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서 실제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농수산 가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수출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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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준영 의원 "기름값 안정위해 유류세 50% 인하 법안 준비" 가격통제보다 세금조정 우선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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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 “영주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휴천2동·휴천3동)은 3월 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수막이 관공서와 민간, 정당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홍보 수단이지만 대부분 사용 후 폐기되는 대표적인 일회용 폐기물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이 가운데 재활용률은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영주시에서 지정 게시대 외에 불법 현수막 등이 2만 1,836개가 수거됐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약 43.7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및 점진적 의무화 검토 ▲지역자활센터 및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 추진 ▲선거철 현수막 감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끝으로 ▲'영주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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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관광수요, ‘충절의 고장 영주’ 체류관광·지역소비로 연결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읍·안정면·봉현면)은 3월 9일 열린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높아진 단종·복위운동·충절 역사 관심을 영주의 체류관광과 지역소비로 연결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봉 한 달여 만에 관객 1,000만 명을 넘긴 흥행 흐름을 영주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단종 유배지인 영월과 엄흥도 유적이 있는 문경 등으로 이미 관광 동선이 움직이고 있지만, 영주는 그 흐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영주 순흥에 위치한 금성대군 신단 등 역사자원을 이야기로 엮어 ‘충절의 고장 영주’ 이미지를 선명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주가 ‘단종–금성대군–복위운동–충절과 희생’이라는 서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역사 자원을 연결하고,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영월·문경 관광 흐름에 ‘영주 편입’ 광역 동선 구축 △(가칭) ‘단종·금성대군 충절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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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4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발의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에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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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호연 진주시의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기존 출산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진주시 등록장애인은 2025년 연말 기준 1만 7737명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특히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는 의료 접근성, 이동 제약, 돌봄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는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돼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동일한 장애인가정임에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정 단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연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가정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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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동부지역본부 공무원 이주지원비, 2년 연장 타당성 결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의 2년 추가 연장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1월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 지급 기한이 기존 3년에서 추가로 2년 더 연장됐다. 최정훈 의원은 “과거 도청이 광주에서 남악으로 이전할 당시나 2015년 동부출장소 개소 시, 그리고 충남ㆍ경북 등 타 지자체의 도청 이전 선례를 보더라도 이주지원비는 통상적으로 3년 지원했다”며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동부청사 근무 시 주거 부담이 있고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 있어 근무 유도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순천, 광양 동부권은 도내에서 도시가 잘 발달하여 도청이 있는 남악보다 오히려 정주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계속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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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재웅 경상남도의원,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지난 9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파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양파 가격은 평년 대비 크게 하락하며 양파 재배 농가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 3월 6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국산 양파 평균 가격은 1kg당 704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가격인 2,071원의 약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월 중순 이후 조생양파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산지 포전거래 위축과 출하 지연 등 양파 수급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재웅 의원은 “양파 산업은 농가 소득뿐 아니라 농촌 경제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이라며 “가격 급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양파 가격 급락에 대비한 체계적인 수급관리 매뉴얼 마련,
- 김재윤
- 2026-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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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준영 경상남도의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이 제기한 지적에서 시작됐다. 당시 윤 의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 등 범죄예방 사업 등이 설치 이후 효과 평가나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남은 물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촉구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사후평가 및 관리 근거 마련과 도심재생사업 등으로의 적용 대상 확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다. 윤준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도민이 끝까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
- 김재윤
- 2026-03-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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