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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병용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자격으로 전남 동부권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위촉됐다. 이번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광주‧전남이 협력해 중장기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인 ‘초광역권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정책 전문가 등 양 시‧도별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단일 경제권·생활권 구축, 미래 첨단산업 기반 거점 간 산업벨트 육성 등 광주‧전남의 공동 추진과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용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광주와 전남은 한뿌리인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동반 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남 동부권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위촉된 만큼 여수를 비롯한 전남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재윤
- 2025-09-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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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의료 붕괴, 부산시는 계속 방관만 할 것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부산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재운 의원은 지난 6월 32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부산시의 대응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관부서의 가시적 성과나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식 시정질의에 나섰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7,000억 원 규모로, △소아 중증환자를 위한 어린이 통합진료센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재활·연계의료체계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부산의 미래 공공의료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방관자의 입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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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5·18진상조사위 부실운영, 역사왜곡 빌미 제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행방불명자’ 중 일부가 실제 생존 중임을 확인하고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사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3명의 5·18 행방불명자가 당시 생존해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에게 지급된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와 보상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조사위는 이를 묵인하면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서 사실을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올해 5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수행한 ‘5·18조사위 활동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의 내부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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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태숙 부산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방치구역”, 보여주기식 설계 멈춰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5년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9월 1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청동초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부산시의 통학로 안전 대책은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안전 실태와 행정 협업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는 2023년 853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다음 해 감사위원회의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에서는 다른 판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초등학교 306곳 중 228곳, 무려 75%가 ‘부적합’으로 드러났고, 특히 시점·종점 노면표시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수 확인됐다”며 “시 조사에서는 ‘문제없다’고 넘어간 학교가 감사에서는 다수 지적되는 등 지역별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많았다. 결국 이는 시 실태조사가 졸속·형식적으로 이뤄져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는 2023년 10개 초등학교를 지정해 보행로 확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개 학교에서만 사업이 완료됐다”고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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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법적‧행정적 문제 투성이… 혈세 낭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일(화) 오전 8시,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충남교통방송 ‘출발! 충남대행진’의‘힘쎈 인터뷰! 충남이 좋다’ 코너에 출연해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에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 중인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사업 논란에 대한 의원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주차난 해소와 초록광장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 정비만으로도 500여 대를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위반, 용역 결과 조작, 불투명한 재원조달, 일방적 거짓홍보 등 심각한 행정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이 직접 주민소송,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형사고발까지 나서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결정이 나기까지 피켓 시위, 도의회 및 중앙정부 설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설령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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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 사회 대비 주거·돌봄 통합 해법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주택 통합서비스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주거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대전형 주거복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노인주거지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의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조사 결과, 노인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형 복지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기존 정책의 보완과 홍보, 서비스 지원 체계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안은선 대덕구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사업팀장이 '케어안심주택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며, 대덕구 ‘늘봄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거와 돌봄의 통합 모델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는 김창수 갈마노인복지관장, 류주연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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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화)부터 9월 12일(금)까지이며, 체험활동은 9월과 11월 중 비회기 기간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으며, 당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체험활동은 ▲의회 시설 견학 ▲의회 홍보영상 시청 ▲모의 의회 운영 ▲군의원과의 대화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실제 회의처럼 안건 제안과 표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상반기에 의회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학생들은 “의회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게 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토론문화와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문의는 예산군의회 의사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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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 9월 2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개최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등 부시장 직속기관과 보건소, 행정복지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지난해 준공된 보훈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가족이 만족할만한 보훈회관 활용방안을 고민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정금액 산정 등의 사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준 의원은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도비 반환내역을 지적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수 의원은 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청년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장애인과 취약계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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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호영 의원 제안‘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정헌율 익산시장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왕궁 복원사업과 관련해 안 의원은 “익산 왕궁터는 백제 왕궁의 역사성과 한센인 정착지라는 아픈 기억을 함께 간직한 공간”이라며, “그동안 축사 매입과 철거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제는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왕궁 복원은 익산을 넘어 전북 전체의 역사·생태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며 “전주 한옥마을, 완주의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사회의 관심사인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더불어,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을 아우르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조성해 교통·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교통의 허브이자 중추 도시인 익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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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태, 포천·가평에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6개 대거 선정 쾌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올해 처음 추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포천시 5개, 가평군 1개가 선정되면서, 전국 50개 중 경기도가 13개, 포천과 가평에만 총 6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천에서는 △영북시립도서관 △이동 작은도서관 △일동시립도서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관인중‧고등학교 총 5개가 선정됐고, 가평에서는 △조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습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과 EBS 콘텐츠, 대학생 멘토링,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제공된다. 포천의 경우에는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해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까지 연계됐다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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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유충상 의원,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영주’를 만들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 유충상(국민의힘, 나선거구, 하망동·영주1동·2동) 의원이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영주’를 만들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유충상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영주시 관내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조성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산업안전 및 견실공사와 관련된 법 · 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산업안전 및 견실공사와 관련된 법 · 제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과 견실공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 · 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 공사가 만연한 사업자는 영주시 발주 공사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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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 등이 상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71억 원 대비 356억 원(3%) 증액된 1조 2,227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안건들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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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해시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는 9월 1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의안심의에서 최이순 의원은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동호 의원은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산불진화센터 신축 시, 산불진화대원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非)상설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안성준 의원은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의 범죄 예방 및 긴급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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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추경안 심사 위한 현장방문 활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예산 반영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을 펼쳤다. 두 상임위는 먼저 개원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울주 군립병원 리모델링 현장을 각각 방문해 기획예산실과 시설지원과 등 관련 부서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그리고 예산 반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병원 준공 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며,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두 위원회는 군립병원에 이어 시설 개선 사업이 예정된 울주 옹기종기 도서관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현장과 상북 골안못저수지 보수 공사 현장, 재난 안전상황실을 차례로 방문, 현장의 문제점을 살피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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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가뭄 고통 강릉시의회에 성금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주군의회는 2일 극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성금 350만 원을 강릉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군 의회를 대표해 최길영 의장과 김영철 의원이 직접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강릉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성금과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전달식에서 최길영 의장은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한다”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울주군이 산불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을 때의 따뜻한 손길 잊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강릉시민 곁에 서고 싶었다”며 “이 성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로를 잊지 않고 보듬는 지방의회의 상생 정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시는 최근 극한 가뭄에 따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제한 급수와 소방차 급수 동원, 상수도 비상 공급 체계 가동 등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 김재윤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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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