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필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중지·환수 규정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위생용품 지원을 일회성·선별적 복지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혁 의원은 “위생용품은 장애인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시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는 두고 있으나, 그 이행 결과와 다음 연도 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13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역건설사업 참여 현황과 하도급 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산림 내 조성된 등산로와 트레킹길 등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실정에 맞는 숲길 조성·관리 시행계획 수립 ▲산림재해 위험성 및 정보화를 포함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오토바이 등 차마의 진입 제한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사유지 구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토지 협의매수 근거 명시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숲길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나 낙석 등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숲길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와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숲 사랑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 주관한 '나주시 고도(古都) 지정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지난 22일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영산강 고대문화권의 중심지인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마한의 고도 나주’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나주학회, 반남유적보존회, 반남면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과 나주시 관계 부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고도 지정이 단순한 문화재 보존을 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범 국무조정실 부설 건축공간연구원은 '고도보존육성의 제도와 지정을 위한 접근 방안'을 주제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전제로 한 단계적인 고도 지정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천선행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주민 체감형 혜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천 교수는 "고도보존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 전략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청주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장기적인 운영 구조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여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청주시의회 및 청주시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갖고 국가 연구시설의 장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과 재정 지원 구조 등 실질적인 관리 노하우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택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국가 대형 연구시설 사업은 유치 그 자체보다 이후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사업 전반을 살피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와 제도를 함께 정비해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원들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사업단을 방문해 시설 구축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1월 23일,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보장을 위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제시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확립 ▲조직 운영의 자율성 부여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언급하며 “이번 통합 논의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임을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현재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산업구조 재편의 압박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분절된 행정 체계와 제한된 권한을 넘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고양시 트램 사업이 더 이상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트램 2개 노선을 최종 승인·고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그러나 진정한 성과는 승인 그 자체가 아니라, 트램이 실제로 운행되어 시민의 발이 되는 순간에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가좌식사선 트램은 총연장 약 13.37km, 사업비 약 4,100억 원 규모로, 그동안 철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가좌·식사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다. 특히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대중교통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식사동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가좌지구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까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장항1·2동·마두1·2동)은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등 일산 구도심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지적하며, 고양시 상권 회복 전략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노후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경고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경기도 노후도시 쇠퇴 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손 의원은 라페스타·웨스턴돔 상권의 공실 증가, 유동인구 감소, 노후화된 공간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권 침체가 이미 구조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손 의원은 “오늘날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험과 정체성을 선택하는 시대”라며, “고양시는 여전히 조성 당시의 브랜드 이미지에 머물러 있을 뿐, 상권에 대한 재해석과 도시공간 재설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원이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9대 의회 임기 중 열리는 12번째 정책토론회로, 그동안 장소 대여와 물품 공유 등 기초 서비스에 머물러 있던 의왕시 청년공간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전문 정책 거점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현재의 공간 시스템으로는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특히 행정 중심지였던 고천동 청년발전소 폐쇄는 접근성을 무시한 정책의 후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전국적인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한다.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김광진 전 국회의원과 청년 기초의원으로 활약 중인 최찬규 안산시의원, 권아름 원주시의원, 그리고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등 전국구 라인업이 의왕 청년정책의 비전을 함께 논의한다. 발제를 맡은 박현호 의원은 현행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속초의료원의 장기화된 임금 체불과 경영 위기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강정호 의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속초의료원의 임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동 북부권 지역 공공의료 체계 전반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현재 속초의료원에는 임금 체불액 16억 9천만 원과 더불어, 기능보강사업 공사대금 미지급금 36건, 24억 2천4백만 원이 누적돼 있다. 이를 합산하면 총 미지급 금액은 40억 원을 훌쩍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단순한 경영 부실을 넘어 공공의료기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속초의료원 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은 부실한 회계 처리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주요 시설 공사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와 계약 관리 부실이 누적됐고, 만성적인 공공의료 적자 구조 속에서 내부 관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로이 구성됐으며, 향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대구시의회 청렴도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17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를 방문해 2025년 말기 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적을 확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구연 도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와 경상국립대병원 호스피스센터장(암센터소장) 및 암관리기획실장, 실무진 등이 함께 참석하여 사업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말기 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말기 암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통증 관리, 증상 조절, 심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구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5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받고 세부 지표를 점검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 호스피스센터는 가정방문 환자 등록 119명, 총 방문 횟수 977회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야간 전화상담 서비스 실적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총 468건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 및 수료생 등 20여 명의 경남 청년들과 함께 민생현안 파악 및 의정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의장-청년(대학생 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현장 밀착형’ 소통 행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업 준비와 주거 문제 등 청년세대의 보편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청년-고령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어졌다.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김관용 학생은 “경남 청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공공분야 진로를 접할 수 있는 교육·설명회 등 더 다양한 형식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진로 탐색에 한층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김나현 학생은 “대학 주변 원룸촌의 월세 담합과 편법적 관리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고통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