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천시의회는 9월 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열고 이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과 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교통정책 관련 공무원,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렌터카 기반 불법 유상운송 대응,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 운영 등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택시 업계의 자격 요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이천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요구되는데, 다수의 시·군에서 이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역 기반 택시 수급 유연성을 위해 자격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고려해 자격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현재 시내권과 읍·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시설에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한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로 제명 및 조문 변경 △공동주택 외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명시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층간소음은 다양한 공동주거시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손자녀돌봄수당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당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손자녀돌봄수당’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혔다. 정일균 의원은 “손자녀돌봄수당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조부모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숙한 환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지역 청년들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대구시가 예비군 청년들의 훈련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허 의원은 “「예비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훈련의 행정·편의 지원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현재 예비군 부대의 운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팔공산 능성동 제3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훈련장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입·퇴소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 청년들은 집에서 훈련장까지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한다. 이어, “서울, 대전, 세종, 거제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응답형 교통지원 제도를 도입해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계명대, 대구역, 동대구역 등 거점을 중심으로 수송 버스를 운용하면 지역 청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수성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수성구가 지난 12월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수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도시에 지정됐다”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198억 원이 투입돼 범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핵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힌다. 특히, “문화도시 앵커사업인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이 수성못과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스타디움몰에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행사 위주가 아닌 장기적 문화 수요 충족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타디움몰은 공실률이 53%에 이르고, 오는 2028년 대구시가 운영권을 인수해야 함에도 중·장기 운영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성구 문화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멈춰 선 의료관광을 되살리고 ‘대구형 K-메디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류 의원은 “한때 ‘메디시티 대구’로 전국적 위상을 떨쳤던 대구가 최근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2024년 전국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했음에도, 대구는 오히려 2.4% 감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지출도 3배 이상 많아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의료관광이 단순한 환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숙박·쇼핑·관광 등 전반에 파급효과를 주는 황금 산업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의 적극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구의 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메디시티 대구’의 재건을 위해 △의료관광 전담 조직 재정비 및 예산 확대 △대구만의 한방·양방 융합형 콘텐츠 개발 △치료 이후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설계 등 3가지 대안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북구권 발전은 대구의 미래”라며, 대구시가 더 이상 사업 검토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의원은 “북구권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북구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로 △옮기고(1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들여오고(3개발: 도청 후적지·칠곡행정타운·학정지구 개발) △고치는 일(하중도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완료 시점을 물으며, “재원 조달을 위해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후적지의 일부를 녹지로 조성해 주민들께 환원해 드린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하 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 칠곡행정타운, 학정지구 개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북구권역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예술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관련 사업 유치가 전부 계획만 무성한 채 미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전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9월 2일 오후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임인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청렴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도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경민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한지의 보존과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전통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과 한지 관련 보육·창업 지원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했고,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실내 시설물 설치시 한지제품 활용하도록 했으며, 도내 생산 한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통한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한지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전통 한지의 본고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4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6건, 5억 6천만 원을 삭감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준공 시점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정확한 설명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광군의회는 9월 2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RE100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예비비 사용계획 △묘량 장암산 임도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영광 테마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등 집행부 보고사항이 다뤄졌다.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골재 선별·파쇄업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합리적인 골재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일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성흥택 과장·스마트농업과 홍영석 과장·축산과 박동서 과장,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안문준 소장과 관계 공무원, 농협 조합장, 농업인 단체 회장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농업은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도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인구의 농업 유입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공장 건립 또는 퇴비업체 현대화 지원 ▲축사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 지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농업자재와 다양한 미생물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산하기관의 인사 운영과 감사 기능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공정해야 할 산하기관 인사가 맞춤형 공모와 특혜성 절차라는 의혹으로 얼룩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시 감사마저 직무유기 수준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고양시 행정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상판매 T/F팀장 공모가 언급됐다. 손 의원은 “처음에는 4급 대상 공모가 무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5급 과장으로 대상을 낮추고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단독 지원자가 자동 임명됐다”며 “결국 정식 승진까지 이어진 것은 누가 봐도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 감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결론만 내렸다”며 “이는 철저한 검증 없는 형식적 감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경인아라뱃길의 길목에 위치한 김포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시의 상황은 이와 다르고 여건이 맞지 않다”며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 새 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시가 2023년 10월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공고했던 용역이, 지난해 12월 ‘행주나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다시 시에 최종 제출됐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행주나루 조성의 당위성으로 ▲고양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한강 수상 교통망 확충 ▲한강 수난사고 신속한 대응 ▲행주나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현 등을 제시했다. 조성예정지인 행주나루터에 선착장(67.1억)·계류장(182.3억)·인허가(18.4억) 등을 조성하는 경우 총 267.8억 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돼 있다. 연도별 사업비 수치는 ▲2025년 44.1억 원 ▲2026년 223.7억 원 등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자리 잡고 있고, 낮은 수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