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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하이면 소재 가야육종(주)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4일, 하이면 월흥리 소재 가야육종(주)의 운영 재개에 앞서 현장을 방문했다. 가야육종은 지난 2022년 고성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1개월, 개선명령 3차)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고성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지역은 오랫동안 가축분뇨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퇴적물 제거, 수세 및 소독 실시 현황 등을 직접 짚어보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을석 의장은 “재입식을 앞둔 만큼 고성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시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편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라며 “고성군의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최을석 의장은 악취 문제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 김재윤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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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룡시의회 이용권 의원, ‘대전간 직통노선 신설’로 계룡시민 교통불편 해소 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 이용권 의원이 최근 진행된 ‘시내버스 노선개편’ 과정에서 ‘대전간 직통노선 신설’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계룡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202번‧2002번 노선이 오는 7월 1일부터 대실지구를 경유하지 않는 기존 노선으로 원상복구가 예정된 가운데,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먼저, 이의원은 3월 14일 두마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대실지구 이장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민 등과 함께 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청취한 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실지구 주민들의 버스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순환버스 환승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대전간 직통버스 2개 노선 신설’이라는 새로운 방안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3월 27일, 이의원은 계룡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버스노선 개편은 시민의 생활권과 이동권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의원의 개편안을
- 김재윤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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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주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였으나, 설명회에 앞서 공주시 주민 약 350명이 아트센터 고마 앞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과 이용성 부의장, 임규연, 강현철, 송영월, 김권한 의원 및 충청남도의회 박기영, 박미옥, 고광철 도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221명의 위원 중 공주시 위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대전 86명, 청주 42명, 세종 25명, 천안 25명의 위원이 투표를 한다면 공주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송전선로 건설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지역의 민원이 우려된다
- 김재윤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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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의사상자 예우·지원 대폭 강화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5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 당한 사람을 말한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창원시 산하 공공시설 사용료·입장료 감면 등 근거도 신설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과 가족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그동
- 김재윤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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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심부건 의원, 작업복 세탁지원사업 간담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과 심부건 의원이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완주군 노동자작업복 세탁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업 간단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자업복 세탁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실시됐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운영한 현황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낸 자리였다. 심부건 의원은 “오랜기간 준비하고, 조례를 제정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책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천 부의장은 “관내 기업의 담당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해당 사업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간담회를 추진해, 현재 부족한 예산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완주군, 완주고용지원단, 기업,
- 김재윤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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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흥군의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4일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회 의원, 기획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행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영길 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 김재윤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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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교육제도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낡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부울경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이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취업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경남·부산·울산 등지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수도권까지 근로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제도
- 김재윤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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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관광개발국 추경예산, “적정성·중복 투자 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보건의료국에 이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26억 원(도비 13 억 원, 시군비 13억)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원, 시·군비 9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공고된 9홀 기준 파크골프장 공사비는 평균 5억 7,800만 원이며, 18홀 공사비 중 최고 공사비는 16억 원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은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최근 유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과다해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18억에는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실제 조성 공사비로 약 12억 정도
- 김재윤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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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조영제의원, “억울한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도민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문적인 법 해석과 행정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며 “법을 몰라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로 영세납세자에게
- 김재윤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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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예산 심사 집중, 외국인 정책 개선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집중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3%(2,098억 원) 증액된 1조 6,845억 원 규모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12.5%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경제 안정사업 ▲현장 제안과 건의사항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 반영한 민생현장 대응사업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사업의 효과성, 재정 집행의 타당성,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청‧하동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하천 사업비 6억 7,969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수종전환 사업 집중’,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시 다양한 계약방식 검토’ 등 8
- 김재윤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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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수군의회, “아이‧청년‧노인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의회가 지난 14일,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은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의 지목을 받아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표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다짐했다. 최한주 의장은 “장수군의회는 정주여건 개선과 세대별 복지강화를 비롯하여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후,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수군의회는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역실정에 맞는 관련 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최한주 의장은 릴레이를 이
- 김재윤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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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무안군의회 정은경 군의원,“노후 관광지 재생, 꽃으로 이뤄내야”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이 5월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꽃을 통한 노후 관광지 재생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회산백련지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들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며, “관광객 감소, 시설 노후화, 킬러콘텐츠 부재로 인해 정체와 쇠퇴의 길목에 서 있는 게 현실”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 원인은 관광객의 감성과 기대를 충족시킬 스토리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찾고 싶은 감성 콘텐츠가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제는 꽃을 활용한 감성 중심의 소프트 콘텐츠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때”라며, “계절별 테마 정원과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통해 관광지를 리브랜딩해야만 재방문율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의선사 탄생지부터 봉대산성까지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계절별 꽃 콘텐츠와 야간 경관 조명을 함께 제공한다면 하루가 아닌 계속 머물고 싶은 무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이제
- 김재윤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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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차영수 전남도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 참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지난 5월 15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홍보 캠페인이다. 차 의원은 최동익 의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고 다음 주자로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을 지목하며 응원을 이어갔다. 차영수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해양의 소중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세계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며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섬과 바다가 지닌 문화적‧생태적 자산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 의원은 릴레이 다음 주자로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을 지목하며 섬 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
- 김재윤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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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 학생 전자담배 사용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옥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및 다양한 흡입형 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 흡연 예방 교육에 청소년 유해물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명확히 수정하고, ▲흡연 예방교육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이 전자담배 등 흡연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 김재윤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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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원종 전라남도의원, 무적자(無籍者) 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적자(無籍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용 행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조명했다. 무적자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 박 의원은 “병원에 갈 수도, 학교에 다닐 수도, 어떤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지 행정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2,236명에 달한다. 이는 아동에 국한된 수치로, 성인까지 포함할 경우 실태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서울특별시가 노숙인 보호시설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188명의 무적자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일부는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신분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종
- 김재윤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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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전국기독교수연합회 공동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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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제8회 강서 낙동강30리 벚꽃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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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보라동 도시숲리모델링·공원 환경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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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학생·청년 참여…애국심 고취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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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1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