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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2026년 첫 현안 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월 29일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No Fire, Know Fire : 환경연애’사업과 관련해 결혼·출산은 매칭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차라리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걸맞은 환경 체험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산불을 겪은 만큼 진화 장비를 철저히 정비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어르신 대상 감염병 선제 검사 사업 시행 시 인원이 적거나 거리가 먼 경로당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 검사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가물관리연구원 건립과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업에 대해 입지와 사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시 산불 피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신도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있어 순환·지속 가능한 산림 가치를 체감할 수 있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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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주요업무보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8일~29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복지건강국,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24년과 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의료원 운영 사항들에 대해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매 예방 정책과 관련해 치매는 조기 발견이 핵심인 만큼,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되는 등 차별이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선별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연계 사업이 시 단위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군 단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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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새해 첫 업무보고... 2026년 도정 청사진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36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소관 실국 및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균형발전을 통한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계획과 향후 과제들을 면밀히 질의했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서는‘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혁 위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조례안(이선희 위원장 대표발의)’,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됐다.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창혁 위원(구미)은 경북연구원의 ‘5극 3특’ 대응 전략 중 방위산업 관련 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행정통합 이후 대구·경북 시도민이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체감할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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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절 선물 ‘거제 농특산물’로 준비하세요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거제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거제몰’과 ‘거제로컬 누리센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거제몰’은 거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한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제수용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이 마련되어 있어 바쁜 명절 준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제로컬 누리센터’는 관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대표 오프라인 직거래 판매장으로, 접근 이용성이 높은 거점 지역 2개소(고현점, 아주점)를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가에서 정성껏 준비한 농특산물을 명절 선물로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라며 말했다.
- 심정보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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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을 향하는 입법’으로 민생 현안 꼼꼼히 살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했으며, 1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의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립될 세부 시행 계획이 내실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과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관내 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동약자의 이동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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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서민호의원, 단감 로봇 선별·포장 자동화 시스템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지난 28일, 창원 상림엠에스피에서 열린 ‘단감 로봇 선별 및 포장 시스템 현장연시회’에 참석해 단감 선별·포장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단감 생산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과수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중인 로봇 기반 선별·포장 자동화 시스템을 소개하고 실제 운영 모습을 시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농업기술원 관계자, 개발업체, 대학 연구진, 농협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로봇 선별 및 포장 시스템 소개 ▲비전센서·로봇을 활용한 자동 선별 시연 ▲선과장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서민호 의원은 “단감은 경남을 대표하는 과수 품목이지만, 선별·포장 과정에서 인력 의존도가 높아 농가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현장연시를 통해 자동화 기술이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기술 보완과 함께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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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선박 활성화 조례 심사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기조 등 세계적인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개조 및 기자재 설치, 연료 공급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교육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진영 의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소형 어선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어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남 어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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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시영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이 큰 상황에서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 비용이 상승하면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돼 경영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 신설·시행(2025.7.22.)으로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 편성 및 정책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 정책을 연계·보완할 수 있도록 자치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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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안착·복지인권 강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0일 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 현장의 인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세심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체계 구축돼야” 위원들은 읍·면·동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재택의료센터 확충, AI 복지플랫폼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제도 설계를 넘어 읍·면·동 중심의 현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전담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당부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경남도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퇴원 후 의료와 돌봄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내 24개소 재택의료센터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돌봄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운영 내실화를 제안했다.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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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광군수, 한파 대비 과학영농시설 현장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영광군수는 지난 1월 28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기온 급강하와 대설·한파가 잦아지는 기상 여건 속에서 미생물배양실, 토양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주요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며, 미생물 배양·공급 체계와 토양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과학영농시설 내 보온시설, 난방기 가동 상태, 전기·가스 설비 안전관리, 비닐·골조 구조물의 내구성 등을 꼼꼼히 살피며, 한파 취약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군수는 현장점검에서 “과학영농시설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생물배양과 종합검정실을 연계한 과학영농 서비스가 농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과학영농 거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욱 농업기술센터소장는 “앞으로도 과학영농시설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농가 소
- 노재현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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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이 30일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요업무보고간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경남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제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덕 의원은 현재 다수의 광역지자체들은 27년에 실시될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24년 조례 제정 이후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완성도와 실질적 지원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시ㆍ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반면, 경남은 이보다 낮은 자문단 형태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타 시ㆍ도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이전 비용 지원,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경남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주도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경남의 최우선 과제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에 매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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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경남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수정가결로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의 품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과는 다른 도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구’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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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남해안권을 국가 성장축으로… 특별법제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안권은 우주항공, 방산,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될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이 제약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남해안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2024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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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민생지원금 조례 수정안 마련… 선별적 지급 근거 명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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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유형준 도의원,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및 고용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형태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기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외 종사자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김재윤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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