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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항만 근로자 안전은 철저하게 교육은 편리하게 과태료는 공평하게!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종사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항상 신경 써야 했고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달라 사업체도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
- 노재현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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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재정부, 제6차 미래전략콘퍼런스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을 개최했다.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정부·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9년에 신설됐으며 올해 6번째로 개최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전환 시기 인공지능·바이오·문화 산업이 미래 한국의 성장 핵심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들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한국경제가 복합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복합 대전환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산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선도자로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규제 혁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사 이후 권오현
- 노재현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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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귀포시-기노카와시, 한·일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온라인 소감 발표회로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서귀포시는 8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2025 서귀포시-기노카와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소감 발표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 도시 학생들이 여름(8월)과 가을(9월)에 각각 두 도시를 오가며 1:1 홈스테이로 쌓은 경험을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는 자리로, 2023년부터 온라인 소감 발표회를 정례화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서귀포시와 기노카와시는 2009년부터 청소년 1:1 상호 홈스테이 교류를 매년 이어왔으며,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에는 온라인 문화교류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대면 홈스테이의 재개와 더불어 온라인 소감 발표회가 정착하면서 한일 청소년 교류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양 시 중학생 42명과 인솔단 1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홈스테이 경험을 바탕으로 짝꿍과 함께 제작한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문화적 차이와 배움, 성장의 순간을 진솔하게 나눴다. 실시간 질의응답과 소감 공유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은 “낯선 환경에서의 도전과 소통, 이해
- 임장균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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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 부과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자동차세 144억 원, 지방교육세 42억 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납부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 재산세과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기 막바지인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납부 방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 심정보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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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크루즈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주시가 추진하는 ‘크루즈산업 육성계획’이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운항 정상화 기반 마련 및 상권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한 해 크루즈 입항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관광객 증가가 실질적경제·관광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제주항을 찾아온 크루즈 관광객 수는 2023년 4만 명에서 2024년 19만 명에 이어, 올해는 2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힘입어 크루즈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 역시 2023년 약 750만 달러, 2024년 3,1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크루즈 수요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연계 경제 활력화 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TF는 2024년 12월에 최초 구성됐으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부서와 제주관광공사가 협조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문화관광·시설개선·협업구축 등 4개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3건의 추진과제
- 심정보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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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경남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전국 최다 3개소 선정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전국 7개소 중 경남 3개소가 최종 선정돼, 전국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에 교통, 안전·소방, 문화·관광 분야 등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남은 2020년부터 2025년도 사업까지 총 12개소가 선정돼, 10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통영시 ‘음악이 흐르는 도천, 마을이야기에 윤이상을 입히다’ △밀양시 ‘아리랑의 숨결, 빛과 문화로 태어나다‘ △하동군 ‘부용·연화지구 사람·경험·의지 있다 하동·매력·성과 잇다!’ 등 3곳이 선정돼, 국비 20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통영시는 도천동 일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능형 기둥(스마트 폴)’을 설치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IoT 생활안전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주요 보행로에는 폭염, 미세먼지를 완화하는 ‘스마트 안개 분사기(쿨링 포그)
- 조은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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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를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간 운영한다. 제4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7일과 12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한다. 제445회 임시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총 7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3건, 도지사 제출 41건, 교육감 제출 3건 이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45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 해 11회, 129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 한다. 그리고,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10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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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 김재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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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 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ㆍ문화 차이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0년 전체 인구의 27.5%에서 2025년 13.7%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체 아동ㆍ청소년 중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 3.0%에서 2025년 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시책 마련 의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심리ㆍ정서 안정
- 김재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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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호건 전라남도의원, 전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종합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남은 풍부한 농생명자원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5년마다 도지사는 중장기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규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기술·기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성지구 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등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 체계를 규정해 판로 확대와 시장 형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강화된다. 진호건 의원은 “‘그린바이오’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전남 농업과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농업에 생명공학기
- 김재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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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청ㆍ순천시 논란 키우는 동안… 서동욱 전라남도의원, ‘공정환원’ 기준 세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도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공공 개발사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개발이익 편중과 환수 부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지역에서 불거진 여러 현안이 제정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순천 신대지구의 경우 당초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인 개발계획 변경 없이 ‘내년 상반기로 준공을 연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 먼저 나오면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출석을 회피하며 책임있는 설명을 외면했고, 순천시가 내세운 ‘개발이익 50% 환원’ 약속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에서 “개발이익 환수 구조가 갈팡질팡하고 난맥상을 보인다”는
- 김재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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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사업’ 중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8일 장흥군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회의실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송경근 부장, 전종덕 국회의원실 박성철 보좌관, 문연안 전남도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농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시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 임대차 계약을 금지함에 따라 공사가 중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임대료 선납 강요 ▲농지소유자와의 이중계약 문제 ▲절차 지연과 행정 번거로움 등 구조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농지은행은 2024년에만 74억 원의 임대수수료를 가져갔으며, 농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농민이 떠맡는 사례가 발
- 김재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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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12월 9일 열린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헌법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 교육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폭넓게 담았다. 아울러 헌법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전문기관 위탁 운영 조항도 마련해, 교육청의 추진 체계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기념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초·중등용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계엄 역사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가능한 제도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로 의미가 있다. 김정희 의원은 “학생들이 민주
- 김재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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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 김재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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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수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8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위는 장수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총 1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잦은 설계변경 지양 및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 ▲보조사업 관리·감독 체계화 ▲사업 지연 방지 및 책임 있는 소통 강화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고강도 쇄신을 통한 경영 내실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및 사후관리 ▲지역 상권 보호 및 농특산물 유통 체계 합리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 ▲소외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 문제와 행정의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으며, 이에 대한 근본
- 김재윤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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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 공유학교에 36억원 예산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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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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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신상진 시장 '4만세대 주택공급' 공약, 실제 순공급은 절반도 안되는데 실현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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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파주도시관광공사, 익명 칭찬 플랫폼 '함께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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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연구회, 2025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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