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주시는 장기 요양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0일 성모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 요양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간호,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지사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재택 의료센터 사업에 대한 안내와 참여 독려를 병행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재택 의료센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안전하고 존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석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막장 유튜버 등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성 방송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영상 모니터링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50명이 참여한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역 일대에서 문제성 방송 행위로 시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부천시의회는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로 분명히 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현장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산업통상부의 전남 동부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순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단지로 조성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로 인해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광양·순천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조성된 경제특구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본격 지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6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로 추진된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했고, 이후 용도 변경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과 사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 13명은 1월 30일, 『함께 성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면, 이번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닌 상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의원들은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읍·면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 생활 양식은 전형적인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도시’로 분류돼 각종 농어촌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축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익산시가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시는 이달 26일 베트남 닥락성을 방문해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닥락성과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익산시와 베트남 닥락성 간 체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에 따라 진행된 공식 절차다. 시는 올해 총 4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배 확대된 규모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 농가의 인력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면접은 실제 농업 현장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농업 종사 경험 △농작업 적응 능력 △근로 의지와 성실성 △과거 근무 이력 △무단이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비자 발급과 출국 전 교육을 거친 후 농번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국해 익산 지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닥락성 내무부와 협력해 출국 전 교육을 강화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예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귀속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자치조직권 및 예산편성권의 완전한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상우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가 관내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산군의회는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관내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경제인 교육·훈련·연수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군의 금융지원 시책 우선 선정 ▲장애인기업 홍보 등 장애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태금 의원은 “예산군 내에서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장애인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 체계 없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예산군이 조례에 담긴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군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업은 예산의 천혜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방적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만금 제2개폐소에서 서산 신서산 변전소까지 약 100km를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흐르는 전기는 예산군에서 생산된 것도, 군민이 소비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혜택은 외지에 주고 고통만 군민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에너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일방통행식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형식적인 설명회로 포장된 공론화는 의미가 없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철탑도 우리 땅에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군 집행부를 향해 “군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순 시설 보급 넘어선 기술 및 인재 중심의 농정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 변화에 발맞춰 예산군만의 특화 기술과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전환 사업을 예산군의 역점 시책인 '인구 증가 시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며, “농업 첨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없이는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원은 군 차원의 중·장기 농정 전략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전력으로 지역 내 위치한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스마트팜공학과와 전략적 협업을 제시했다. 강의원은 “군과 대학이 공동 투자를 통한 ‘예산군형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ECS)’을 개발한다면, 지역 맞춤형 기술 확보는 물론 연구와 행정이 결합된 인재 육성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정책은 변해도 지역에 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가 30일 제32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번째 회기를 마무리했다. 9일 동안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23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예산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군정의 정책 방향과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보고 받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정순 의원과, 김태금 의원, 김영진 의원의 5분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제1차 본회의 첫 번째 5분 발언에 나선 이정순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및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 강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태금 의원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예산군 중장년층을 위한 AI리터러시 및 실무 교육 체계 구축”에 대해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마친 김영진 의원은 지역 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재검토 및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태백시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를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재창 의장이 대표발의한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심창보 의원은 태백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2026년도 예산 편성 △힐링시티타워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공사대금 소송)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법'의 조속한 제정▲ 보수 체계 및 근무 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 전문 인력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책임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기관·지역별 급여와 근무 조건의 격차, 고용 불안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며 이는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월 30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합의 결과에 우려를 표하고, 통합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은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28.4%에 달하며,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라며 “전남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양만권 역시 여수에 이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목적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과 광주가 ‘대등하게 상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27일 발표된 합의 결과는 통합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관련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공식화한 것이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예고한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103회 임시회를 맞아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교육 전반 분야를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청과 직속 기관은 물론, 북부권 학교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홍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쉽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세종교육의 우수성이 현장에 더 널리 전파되어, 교육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소방 예산의 편성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소방장비 확충 시 소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현장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장비가 갖춰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의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척척세종’ 민원 해결 방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함과 더불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령시의회는 30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실시하며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시정 추진을 앞두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 운영의 방향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뤄졌으며, 총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보령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각 안건에 대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실효성, 행정 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였지만 2026년 보령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 추진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