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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광역 경관관리 비전 마련… 제3차 경관계획 공청회 열어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9일 도 전역의 경관관리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법정 절차로,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전문가 토론, 주민 의견 청취가 차례로 진행됐다.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은 도시 확장과 개발수요 증가,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 등 경기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 중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관의 체계적 관리와 조정을 통해 시·군 경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경관관리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 광역 차원의 경관관리 기본 방향 및 전략 제시 ▲ 시·군 경관계획과의 연계 및 역할 정립 ▲ 자연·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 체계 구축 ▲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n
- 노재현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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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동 예천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 가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예천군은 1월 30일 오전 9시 30분, 김학동 예천군수가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제도·재정·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면담에서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도민에게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통합하더라도 이 약속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방향은 물론, 통합 이후 지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현실과 주민의 체감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은 이날 면담에서 ▲경북·대구통합특별시 행정 중심 기능의 경북도청 신도시 명확화 ▲경북 북부권 재정지
- 노승선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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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유산청,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1월 말 '한양의 수도성곽(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수도성곽으로, 행정 중심지인 도성(한양도성),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의 방어용 입보성(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시설의 보호를 위한 연결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된다. 이번 등재신청서 제출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유지되어 온 수도 방어 및 통치 체계의 변천사를 간직한 '한양의 수도성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의 시작이다.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형식 검토)를 거쳐, 올해 3월부터 2026년까지 전문심사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7년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관계 지자체, 전문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 장은미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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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올해부터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필수'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지만,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 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로 총 4개 분야다. 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수
- 노재현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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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先住民),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025년 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
- 노재현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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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노동부, 근로감독 협업 전국 첫 시동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근로감독 권한 위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대다수는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은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정부에 권
- 노재현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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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2026년 1,082억원 투자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학･연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6년에 추진되는 지역 연구개발혁신지원,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등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총 1,082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2026년 총 890억원을 투자하여 4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그간 중앙 주도로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각 지역의 4대 과기원과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하여 지역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4극3특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바탕으로, 4극은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3특은 과기원 협력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 조은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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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인호 산림청장, 정책현장과의 소통접점 확대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 5월 15일/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 청장은 지난해 산불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한 후,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및 에어텐트 설치,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철저히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재현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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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제주도, '안전한 일터' 위해 손잡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 노재현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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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 지원 사무국 개소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
- 심정보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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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식약처, 미세혈관.림프관 수술용 자동화 로봇수술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 피판 수술(Free-flap surgery) 또는 사지의 미세혈관‧림프관 미세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개방형 수술 시 의사의 통제 하에 수행되는 유방 및 사지의 유리 피판 수술이나, 0.1~2.5mm 사이의 미세혈관 및 림프관에 대한 봉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전기적, 기계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기구의 정확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작동을 중심으로 성능을 평가했으며, 실제 수술 환경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결과 기존 수술과 동등한 수준임이 입증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허가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숙련도에 따른 수술편차 감소로 표준화된 수술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은미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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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식약처, 침윤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원격 재발 위험도 분류 목적의 국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윤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조직 검체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이용해 향후 10년 이내 원격 재발에 대한 위험도를 분류함으로써 임상적 의사 결정을 보조할 목적의 국산 ‘유전자검사시약’을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침윤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조직 검체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으로 21개 유전자의 발현량을 정량하여 산출된 값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 암이 다른 장기에서 재발하는 원격 재발의 위험도를 분류(저위험군 또는 고위험군)함으로써 전문의 등의 임상적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데 쓰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보다 많은 환자가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은미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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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수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 UN해양총회 준비 위한 한-칠레 고위급 화상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의 차질없는 개최준비를 위해 1월 30일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홀리오 코르다노(Julio Cordano) 칠레 기후대사와 양국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준비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UN해양총회 준비의 연속성을 위해 이번 회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동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칠레, 그리고 사무국인 UN 경제사회국(DESA)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8년 6월 총회 개최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준비회의를 열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장균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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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개인정보위, 다크웹상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운영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1월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함으로써 계정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외에도 이메일 주소도 조회되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재 서비스누리집에서 개편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설문 조사 결과를 추후 서비스 개선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예방노력이 중요하다
- 조은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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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2개 부문 '우수' 달성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정부혁신’ 2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술보급과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케이(K)-농업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고령 축산인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돈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첨단기술을 농업기술 전반에 접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변화를 이끌고, 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농업·농촌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재현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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