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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리 및 방첩정보기관 전문성·책임성 강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 노재현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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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데이터와 AI로 그리는 노동의 미래,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 15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성남시 소재)에서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분야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총 429개 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234개(120%) 작품이 증가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학생이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비전공자도 다수 참여하는 등 참여자의 폭도 넓어졌다. 엄격한 서류 심사와 전문가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14개 수상작은 고용노동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AI 기술을 실용적으로 접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팀들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총 1,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모전이 단순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과 서비스 상용화로 이
- 심정보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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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26.2.1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 심정보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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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호중 중대본부장,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상황관리 및 대피 준비 등 철저 지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북한 황강댐 방류(추정)에 따른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21일 12시 37분 기준 8.95m↑) 함에 따라, 기후부(한강홍수통제소)·국방부·경찰청·소방청 및 경기도·연천군·파주시 등 지방정부에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대피 준비 등을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21일 13시 20분에 김광용 중대본 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예상침수구역, 주민대피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윤호중 본부장은 “황강댐 방류에 따른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예상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상황관리와 주민안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상황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노재현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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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지식재산처,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7월 21일,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社는 가짜 실험 자료를 기재하여 특허를 등록받은 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소송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드러났으나, 허위 기재 부분만 삭제하여 특허권 유지 ▸ B社는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 이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소 기업은 막대한 소송금액 부담으로 합의금 지불 ▸ C社는 기계장치 발명을 출원하면서 화학 조성물이 기계 분야 심사관에게 생소한 것을 이용, 기계 장치와 기술적 관련성 없는 화학 조성물을 단순 부가하여 특허 획득한 후, 홍보용·입찰용 특허로 활용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규율을
- 조은설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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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과 8월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중국) 국경 간 무역원활화 추진과 변화 방향, △(EU)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태국) 통관환경과 주요 수출품목의 통관 유의사항, △(인도) 품목분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베트남) 통관환경과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입 유의사항, △(홍콩)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보호 현황을 소개한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 도 운영한다. 기업들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에 대해 현지 관세관과 직접
- 심정보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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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외동포청,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잇다"...국내체류동포 청소년·대학생 역사문화캠프 열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러시아ㆍCIS, 중국, 베트남, 호주, 멕시코 등 국내에 정착한 차세대 동포 청소년과 대학생 57명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따라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배우고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역사문화캠프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국내 체류동포 청소년 42명과 대학생 15명 등 총 57명을 대상으로 ‘국내체류동포 청소년ㆍ대학생 역사문화캠프’를 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고, 또래 동포들과 교류하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해외 이주의 시작부터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6.25 전쟁과 분단,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요 역사ㆍ문화 현장을 탐방하며 우리 역사를 입체적으로 배운다. 첫날에는 재외동포청 홍보대사 최태성 선생님의 특강을 통해 해외 이주사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의 역사를 이해하고, 인천이민사박물관과 개항장 거리를 찾아 우리 선조들의 이주 역사를 살펴본다. 이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대
- 노재현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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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경기도지사,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 찾아 “반도체 초격차 유지하며 기업과 도민이 함께 기회 누릴 수 있는 선순환 만들 것”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의 혁신제조센터를 방문해 국내 투자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통한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장소통의 중요성과 대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 완성 전주기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오늘 현장을 보니 국가와 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면 기업이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도민이, 전 국민이 함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행정목표로 삼아야겟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정의 가치를 공정, 혁신, 포용으로 정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고 행정 혁신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혁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경기도의 포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같이 기회를 누리는 방향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
- 노승선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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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정예원 “곧 엄마가 될 언니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다” 출산 D-4 친언니 응원 속 득점포 가동할까?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SBS ‘골(Goal)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에서는 ‘꼴찌’ FC구척장신과 ‘구척 킬러’ FC 발라드림이 펼치는 단판 토너먼트 ‘제2회 GIFA컵’의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진다. 지난 시즌 무려 20실점을 허용하며 최하위로 추락한 ‘FC구척장신’은 패배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악바리 정신’을 장착했다. 이에 ‘FC 발라드림’은 “우리도 방출에서 복귀해 우승 신화를 썼던 것처럼, 꼴찌의 독기를 절대 쉽게 봐선 안 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벼랑 끝에 선 구척장신과 ‘천적’ 발라드림 중, 4강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패배의 늪에 빠진 FC구척장신을 구하기 위한 특급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바로 ‘한국의 가투소’라 불리는 조원희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것. "바쁘면 집 앞까지 찾아가 1대1로 봐주겠다"고 선언한 그는 강도 높은 ‘조파르타’식 특훈으로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다시 끌어올렸다. 신인 감독 조원희의 체제 아래 다시 태어난 구척장신이 ‘꼴찌의 반란’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이에 맞서는 FC 발라드림은 '구척 킬러'의
- 강애자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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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SBS 너는 내 운명] 이장원♥배다해, '100세 할아버지'와 합가 일상 大공개! 모두를 놀라게 한 장수 비결은?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21일 화요일 밤 10시 40분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이장원, 배다해 부부와 100세 할아버지의 특별한 합가 라이프가 공개된다. 최근 진행된 SBS ‘동상이몽2’ 스튜디오 녹화에는 ‘연예계 졸혼 1호' 배우 백일섭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 생활 62년 차를 맞은 백일섭은 ’원조 쾌남‘ 캐릭터와 '국민 아버지'로 사랑받았던 전성기 시절은 물론, 연예인 최초로 졸혼을 선택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특히 강부자와 故 이순재 등 가까운 선배들로부터 "왜 애 엄마 두고 나왔냐"며 호된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결국 모두의 만류에도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고 “외박 나와 사는 것 같다"며 자유로운 졸혼 라이프를 전한 백일섭의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녹화에는 2년 만에 ‘동상이몽2’를 다시 찾은 이장원, 배다해 부부의 모습이 공개됐다. 결혼 6년 차를 맞은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세 식구가 되어 돌아왔다. 룸메이트는 바로 이장원의 ’100세‘ 할아버지로 밝혀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날 부부는 어디서도
- 강애자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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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TV CHOSUN [왕은 무얼 자셨는가] ‘공개연애’ 지예은, ‘조선 최장수 왕’ 영조 레시피에 관심 이유는? “남친 해주려고…”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지금까지 없던 역사 미식 예능 프로그램 TV CHOSUN ‘왕은 무얼 자셨는가’에서 공개 열애 중인 ‘MZ 궁녀’ 지예은이 ‘장수왕’ 영조가 즐겼던 밥상을 남자친구에게 해주고 싶다는 고백으로 달달한 핑크빛 분위기를 자아낸다. 22일(수)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왕은 무얼 자셨는가’ 3회에서는 83세까지 천수를 누린 조선 최장수 왕 ‘영조’가 즐겼던 ‘무병장수 밥상’이 공개된다. 최태성은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다. 그럼에도 영조는 83세까지 장수를 누렸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를 넘는 거다”라며 영조를 조선 최고의 ‘장수왕’으로 만든 밥상의 정체에 기대감을 더했다. 이어 그는 정통성 논란 속에서 평생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영조가 먹는 것 하나까지도 왕좌를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삼았고, 붕당의 대립을 끝내기 위해 ‘탕평책’으로 조선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다고 전했다. ‘탕평책’이라는 말에 지예은은 “탕평채 많이 들어봤다. 음식 아니에요?”라며 당차게 물었다. 최태성은 “여러 갈래로 분열된 당파를 하나로 화합하겠다는 ‘탕평책’에서 따서 만든 게 ‘탕평채’다”라며 지예은의 말이
- 강애자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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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질병관리청, 태풍 이후 풍수해 감염병 주의!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장마, 태풍 이후 풍수해 감염병 주의!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 원인: 오염된 물·음식 섭취 ·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 음식 익혀 먹기 △ 모기 매개 감염병 · 원인: 모기 매개체 활동 증가 · 예방수칙 - 기피제 사용하기 - 긴 옷 착용하기 △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 원인: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 · 예방수칙 - 장화, 고무장갑 착용 등 상처부위 보호하기 △ 안과 감염병 · 원인: 오염된 물·손을 통한 눈 접촉 ·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 장은미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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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2건) (경남은행·아이엠뱅크) -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이용자가 예금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 ②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2건) (오렌지스퀘어·네이버파이낸셜) - 방한 외국인이 무인환전기기(오렌지스퀘어) 또는 모바일 앱(네이버파이낸셜)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③ 공동대출 서비스(1건) (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 -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 신청 후 양행이 합의한 대출한도·금리로 대출
- 장은미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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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고드래곤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고드래곤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구직상담부터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까지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만 15세~69세 구직자라면 확인해 보자고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Ⅰ유형과 Ⅱ 유형으로 나뉘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달라져요! △ Ⅰ유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60만 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이라면? 만 15~34세 청년들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년) "26.4월부터 청년이라면 취업경험이 부족해도 3만 명까지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 △ Ⅱ 유형 지원 대상: ① 만 15~34세 청년 ② 만 35~69세이며 중위소득
- 장은미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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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둘의 차이점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라벨 체크!! 기능성표시식품 헷갈리지 마세요! 이 문구, 보신 적 있나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OO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O가 들어 있음' 이 표시가 있다면 기능성표시식품이에요! ■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의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반식품입니다! ■ 아무나 표시할 수 없어요!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기능성표시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1일 섭취량의 30% 이상 · 최대 함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제조한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에서 생산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 · 완제품은 HACCP인증 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일반식품 ■ 제품 앞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불가 · 기능성표시식품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들어있음" 표시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표
- 장은미
-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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