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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물류협회 관계자 만나 항만물류산업 발전 방안 논의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6일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북극항로 선점 등 항만물류산업 발전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항만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항만물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가 오고 가는 주요 관문으로, 국가경제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간 한국 무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항만물류업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물류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삼석 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항만하역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 심정보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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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월 16일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Hun Manet)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Chhay Sinarith)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
- 임장균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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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 외교부 장관,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과 동남아 지역 온라인스캠 대응 화상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10.16.(목)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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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
- 심정보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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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 기념 “RE100 산단 구축 정부-기업 간 협력 방안 논의”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을 기념해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단 입주기업 대표단 등 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기업 간 새만금 RE100 산단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3.7㎢)은 26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ICT) 기반의 에너지‧교통‧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 9,818백만원 규모로 지상 2층(연면적 1,417㎡)으로 건설되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통합플랫폼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관리, 재난 및 환경관리, 도로교통정보관리 등을 통합한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통합관제센터 착공과 함께 새만금 RE100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 심정보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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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잘못된 관행 없애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전환,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유능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에 10월 1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혁신 추진방안’에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적받아 온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모시는 날’ 관련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해당 관행을 근절한다. 중앙･지자체 대상 현장간담회, 후속조치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저연차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및 조직문화 담당자들이 선정한 중점 근절과제 및 5대 실천과제를 각 기관에 확산시켜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실천과제) ① 체계적인 인계･인수, ② 과잉 의전, 격식 차리기 금지, ③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장, ④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최소화, ⑤ 근무시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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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남도, “K-방산 거점 만들어 ‘논산 발전’ 이끈다”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충남도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 논산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아홉 번째 일정으로 논산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뒤, 논산공공산후조리원과 광석면 양돈단지를 방문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논산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백성현 논산시장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논산 발전을 위해 △국방산단 조성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케이(K)-헤리티지 밸리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승인받은 국방산단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죽본리 일원 87만㎡(26만 평)의 부지에 총 1607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조성한다. 도는 앞으로 논산 국방산단과 연계한 산단을 추가로 조성, 그 규모를 330만㎡(100만 평)로 확장해 K-방산을
- 심정보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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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교 의원, '친환경‧유기농업' 및 '북극항로'를 주제로 농해수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잇달아 발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과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등의 정책자료집을 각각 발간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 정책자료집은 우리 농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이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생산체계 전환 및 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강화, ▲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정책보고서에서는 북극항로 개발은 단순한 해상운송 경로의 확대가 아니라 한국 조선‧해운‧항만‧ICT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임을 밝히고, 주요 과제로 ▲기후 및 환경적 제약, ▲기술 및 인프라 한계, ▲경제성 및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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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주·춘천·철원 유적 곳곳 '방치'…진종오 의원 "국가유산청 관리 총체적 부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진종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진 의원은 “과거부터 주차, 스노보드, 못 박기 등 고분 훼손 사례가 계속되어왔다”, “그럼에도 대부분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 불가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전 관리체계 정비가 절실함을 뜻한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가유산청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지인 춘천 중도 유적지의 장기 방치 문제도 추궁했다. 진 의원은 “유물 총 1만 4천여점, 특히 대형 유구들은 10년째 비닐하우스에 방치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디폴트 상태로 보존 조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유산청이 보존조치에 대해 사업자 이행 및 처벌에만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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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태 “학교복합시설 등 지자체와 연계한 대학 유휴부지 활용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사립대학의 유휴부지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관리 및 안전 문제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중 미사용 토지가 3,200만㎡에 달하면서 전체 면적 중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랍대학 유휴부지 비율은 2021년부터 10%를 넘어서면서 점차 증가됐는데, 그간 교육부에서는 유휴 부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대학 유휴부지의 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김용태 의원은 “대학의 유휴부지나 미사용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대학이나 지역사회의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학의 미사용 유휴공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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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일영 의원, '유튜버, 연예인, 전문직종의 가족 1인 기획사'에 대한 강력한 소득 과세 및 세무조사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 납부, 법인 명의 자산 편법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득 10억 원에 대한 세율은 45%지만 법인 매출 10억 원의 법인 세율은 19%에 불과하다. 똑같이 10억 원을 벌어도 개인은 4억5천만 원, 법인은 1억9천만 원만 납부해 약 2억6천만 원을 적게 내는 셈이다. 실제 연예인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세워 출연료와 광고 수입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고가 부동산 취득,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탈세 정황도 적발되고 있다. 최근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코인 투자에 사용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세청은 1인 기획사와 관련해 배우 B·C·D·E씨에 각각 9억~70억 원대 세금 추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유튜버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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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도걸 의원, 1조원대 임대주택 종부세 소급추징 중단・유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간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며 “소급추징을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가 정정·소명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도 얘기해 달라고 말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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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득구 의원, “이랜드리테일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도 필요성 인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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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남희 의원,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400명대 붕괴... 대기기간도 갈수록 늘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며 400명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은 2,222일 → 2,829일, 췌장 1,391일 → 1,739일, 폐는 238일 → 260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장기에서 대기기간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에 따라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기증은 불가능하다. 기증 희망자의 가족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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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진석 의원,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하는 '화재예방 건축안전 패키지법'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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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