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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 노재현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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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
- 심정보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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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열 부산대 명예교수, 부산시 총괄계획가 위촉… 박형준 시장, “부산 글로벌 미래도시 재편에 힘 실릴 것”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최열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부산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은 부산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향후 도시공간 전반에 대해 정책 및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 방향 제시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부산대학교 이론행정학 석사 ▲남가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계획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 시는 최열 총괄계획가의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활용한 성공적인 미래도시 모델이
- 노재현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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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성명 강남구청장,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현장 점검 나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17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청담·역삼 일대 공사장 및 자곡동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조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조치 현황 ▲산사태 방지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대형 공사장 138개소 ▲공원녹지시설 14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9개소 ▲산지사면·도로사면·옹벽 등 급경사지 85개소 ▲공동주택 144개소 ▲가스공급시설 13개소 등 총 565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녹고 팽창됐던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특히 공사장이나 산지 경사면에서는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고는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꼼꼼한
- 노재현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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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그 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
- 김재윤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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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왕정순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
- 김재윤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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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민옥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 김재윤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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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
- 김재윤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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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사전투표 수개표 및 사인 직접 날인으로 선거 신뢰 회복 도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허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 사례를 들며, 실시간 30만뷰와 누적조회수 624만회 기록은 국민들이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 얼마나 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사전투표 개표방식의 투명성 강화이다. 허식 의원은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방식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
- 김재윤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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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시민 불편·통학 안전 외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차로 축소와 우회 교통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퇴근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06번 버스 노선 변경으로 기존 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임시정류장은 교통정체와 안전 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며 “당장 시민들이 직면해 있는 대중교통 불편과 인천용현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해 아이들이 차량이 오가는 좁은 길로 등하교하고 있다”면서 “인천시 대책은 단순 보행로 표시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해결을 요청했다. 이어 “교통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활성화가 아닌 불편 가중”이라고 덧붙였
- 김재윤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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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등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 노승선
- 2026-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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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 3월 26일(목) 개최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3월 2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LG 박해민, 임찬규, 한화 채은성, 문현빈, SSG 오태곤, 조병현, 삼성 구자욱, 최형우, NC 박민우, 김주원, KT 장성우, 안현민, 롯데 전준우, 전민재, KIA 나성범, 양현종, 두산 양의지, 곽빈, 키움 임지열, 하영민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야구 오브제를 골라 ‘나만의 야구 키링 만들기’, 팬심을 표정으로 그려보는 ‘우리 구단 팬심 표정 어필’, 미니 배트틀 뽑아 포토존에서 포즈 미션을 수행하는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또한
- 조은설
- 2026-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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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산 선샤인랜드, 대작과 함께 ‘K-드라마’ 성지로 재도약 선샤인랜드, K-드라마지로..‘논산발 한류 열풍’ 다시 분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드라마ㆍ영화를 중심으로 한 ‘K-문화(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tvNㆍ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될 기대작 ‘100일의 거짓말’ 의 주요 배경지로 논산 선샤인랜드가 확정됐다. 논산시는 17일 ㈜SBS A&T, 드라마 제작사 ㈜낭만크루와 ‘선샤인랜드 글로벌 한류 명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샤인랜드의 확장 조성과 연계해 국제적(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대중 매체(미디어) 콘텐츠를 유치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해 선샤인랜드를 한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선샤인랜드 국제적(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행정·재정 협력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선샤인스튜디오의 전문적 운영 및 글로벌 홍보 마케팅 △웰메이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브랜드 노출 등에 힘을 모은다. 특히, 제작사 ‘낭만크루’는 tvN과 국제적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반(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방영될 ‘100일의 거짓말’을 선샤인랜드 일대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2
- 노재현
- 2026-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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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산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논산시가 지난 16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제1차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위원회는 예산 및 재정 분야 전문가들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위원들로 구성됐다. 특히, 시는 보다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위해 청년위원 2명을 새롭게 포함했으며,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들은 △주민 제안사업 심의 △예산 편성 과정 의견 제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주민 의견 수렴 등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06개 사업을 선정해 약 2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예산
- 노재현
- 2026-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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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본격화 ‘산․관․연 협력 플랫폼 가동’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거제시는 17일 오후 3시 소노캄 거제에서 ‘거제 조선해양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조선해양산업의 지능화·자동화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섰다. 출범식에는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관계자, 중소조선연구원, 조선소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거제 조선산업의 AX 혁신 전략을 공유했다. 국회 일정으로 현장을 찾지 못한 서일준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얼라이언스 출범에 힘을 보탰다. ‘M.AX 얼라이언스’는 거제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중소조선연구원이 참여하는 산·관·연 협력 플랫폼이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 기반 제조 혁신을 뜻하는 AX(AI Transformation)를 중심으로, 생산공정의 지능화와 자율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거제시 주정운 경제해양국장의 운영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중소조선연구원의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센터 구축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AX 생태계 조
- 노재현
- 2026-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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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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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SBS 보도는 허위…‘독대’ 주장 근거·검증 모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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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미운 사랑' 국민 드라마 ‘착한형사 강필구 시즌 5’ 제작발표회 현장 공개! 이정재X최귀화X전성우! 또 한 번의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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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2월 방학의 끝자락, 경기문화재단에서 즐기는 2월 문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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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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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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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아나모픽' 입고 고향 서울 중구로…명동 카운트다운서 '이순신 1545 중구'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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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7일 1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