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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중·소규모 노후 시설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관리
- 장은미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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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교통 인프라 개선 예산 3,594억원 6,600만원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의 교통 불편 해소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 인프라 예산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먼저 향남~남양~송산 구간의 연장이 추진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산 2,349억 6,8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 도심과 화성 서남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광역철도로, 완공시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6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의 교통 예산으로 ▲인천발 KTX 직결사업 1,142억 9,800만원,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사업 50억원, ▲국지도 82호선 우정~향남 도로건설사업 45억원,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남양읍 원천리~송림리) 7억원 등이 반영됨에 따라 화성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 개선 예산 128억 8
- 김재윤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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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김승원 의원,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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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
- 김재윤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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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철현 의원,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9일 여수시가 해수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해양‧문화적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접목해 놀거리(레저)‧볼거리(관광)‧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 돌산, 경도, 무술목 등 가만막 전역을 글로벌 복합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조 980억 원(국비 1,000억, 지방비 1,000억, 민간 8,980억)이 투입된다. 주요 재정사업으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레저지원센터 ▴돌산 우두리(회타운 부지) 오션푸드스트릿 터미널 ▴경도 복합크루즈환승센터 ▴경도-무술목 해역 플로팅 웰니스파크 ▴무술목 해수욕장 아쿠아마린파크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지난달 11월, 신규 관광단지로 승인받은 무술목 관광단지와 기 조성 중인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의
- 김재윤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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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 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예산 확보 추진할 것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 김재윤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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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쿠알라룸푸르 복합터널 찾아 대심도 조성‧운영 경험 공유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말레이시아를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터널 ‘SMART(스마트)’를 찾았다. SMART는 방수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터널(Stormwater Management And Road Tunnel)이라는 뜻의 영어 약자다. 복합터널 ‘SMART’를 시찰한 오 시장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 준공한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 서울에 조성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곳과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향후 운영·유지관리 방안도 살폈다. 서울시도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단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양천구(신월동)에 이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에 ‘복합터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가 오면 수시로 넘쳤던 클랑강 범람을 막고 평상시에는 쿠알라룸푸르 시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복합터널 ‘SMART’를 건설했다. 일정 강우량 이상 비가 내리면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하천 유량을
- 임장균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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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변화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동절기를 맞아 ‘안전한 변화로, 시민이 신뢰하는 마산회원구’를 최우선 목표로 구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3건(6억 원),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총 40건(15억 2,000만 원)이 선정되어 대부분 사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추가로 선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총 10건(3억 7,000만 원)은 내년에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동절기 종합대책,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 시민 힐링 공원·녹지공간 정비 3개 분야에 집중하여, 구민이 안전한 변화 속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마산회원구는 동절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개 분야(빈틈없는 안전관리, 시민체감 민생안정, 취약계층 복지대책)로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한다. 먼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한파쉼터 89개소를 사전점검하고 운영한다. 또한, 전통시장 15개소 및 동네 체육시설 45개소, 숙박업소 및 노래연습장 52개소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통두절 예상지
- 노재현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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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진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2026년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12월 중 실시 예정인 ‘부산진구 CCTV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산 디지털 트윈 통합플랫폼의 특화서비스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구는 방범용 CCTV 설치 시 종전 주민센터, 부산진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아래 각종 평가 항목을 검토해 설치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산진구 CCTV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왔다. 구는 종전의 방식을 보완해 부산광역시의 공모사업으로 구축된 '부산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의 ‘우리동네 골목안전 서비스’를 최초로 활용했다. 2026년에 설치할 CCTV 우선 설치대상지 우선순위 선정에 ‘범죄발생지수’, ‘유동인구지수’등 12가지의 도시 안전지수 데이터 분석결과를 평가항목에 더해 활용함으로써 대상지 선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부산 디지털트윈 통합 플랫폼'은 2024년 부산광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도심형) 공모사업’에 부산진구를 실증지역으로 신청해
- 노재현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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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체육회, 충남도민체전 선수단 해단·체육인의 밤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천안시체육회는 지난 8일 구성동 베리컨벤션에서 ‘2025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천안시선수단 해단식 및 2025 천안시체육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한남교 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도민체전 선수단과 체육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뜨거운 함성이 천안에, 모두의 시선이 충남에’ 슬로건으로 21년 만에 천안에서 열린 도민체전에서 천안시선수단은 4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 30개 종목 중 21개 종목 1위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에 체육회는 이날 올 한 해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한 해의 성과를 공유했다.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은 “올 한 해 천안 체육을 위해 힘써주신 선수단과 지도자, 종목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목단체 운영 지원과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노재현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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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뚜쥬루 상품권’ 등 선정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천안시가 내년에 새로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제2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답례품으로 28개 업체 74개 품목을 선정했다. 답례품은 홍삼 제품과 김치, 편백나무로 만든 베이비 화분 등이며, 신규 품목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배 생강청’과 ‘뚜쥬루 상품권’이 선정됐다. 시는 뚜쥬루 상품권의 경우 천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품질 좋은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재현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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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대우환경,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500만 원 기탁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주)대우환경는 지난 8일 통영시에 인재육성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광도면 황리에 위치한 ㈜대우환경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로,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의 중간재활용을 통해 지역의 폐기물 자원순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선박 해체, 외항선 폐기물 처리, 고철 통관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기 회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역 인재를 위해 뜻깊은 기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우리 시의 미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노재현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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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암군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개소식 열고 운영 들어가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영암군이 8일 영암읍 천황사로12에서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영암군수도사업소는 1999년 준공된 영암하수처리장을 20여 년간 사무실로 사용하다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 민원인 접근 불편 등이 대두되며 신청사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 사업소는 2019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신축 공사를 착공했고, 올해 10월 준공됐다. 영암군수도사업소 청사는 대지면적 8,059㎡에 연면적 1,418㎡의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민원실과 상수관망 유지관리실이 배치돼 영암군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등 행정과 협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재현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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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암 대불산단에 2031년까지 안전체험교육장 건립된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영암군이 대불산단 등 지역 산업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을 유치했다. 이달 2일 국회가 확정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영암군이 제안한 총 1,339억원 규모의 5개 핵심사업이 반영됐다. 이중 총사업비 126억원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은 전액 국비로 지어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25억원이 반영됐다. 영암군은 조선업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 등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해 체험교육 위주의 안전교육장을 건립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23년부터 수차례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을 찾아 대불국가산업단지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를 건의해 전액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은 내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건립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이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게 하겠다. 산업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노재현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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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시, 2026 전속출하조직 육성사업 본격 시동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영주시는 지난 8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산지유통 협력조직과 함께 지역 원예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진행된 ‘통통통 프로젝트’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소통의 자리로, 2026년 전속출하조직 육성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2025년 사업 추진성과와 운영 과정을 점검하며,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영주농협, 풍기농협, 안정농협,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지역 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지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역 유통 기반 혁신을 위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2025년 전속출하조직 육성지원사업 추진성과 점검 △조직화·규모화 전략 △2026년 지원 방향 및 신규 사업 아이디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신인근 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지난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이 즉시 논의로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2026년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
- 노재현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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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 공유학교에 36억원 예산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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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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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신상진 시장 '4만세대 주택공급' 공약, 실제 순공급은 절반도 안되는데 실현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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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파주도시관광공사, 익명 칭찬 플랫폼 '함께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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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3:50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연구회, 2025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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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3시 51분